시민광장

한국노총과 몇 몇 시민단체, 친노 정치인등으로 구성된 시민통합당이 민주당과 결합해 50만 선거인단을 이끌고 있다. 한미FTA 강행 속 국회등원과 전당대회 난장판의 민주당임에도 불구 합당한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 흥행은 그만큼 MB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 시민통합 세력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로서 민주당은 시민통합세력의 가세로 현 집권세력과의 야합 행각과 기득권적 텃새 등 각종 비난에서부터 희석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달리말해 민주당의 각종 과오를 덮어주는 역기능이 있을 만큼 시민통합세력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비해 통합진보당은 기대와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창당 초기부터 몇몇 시의원들의 총선 출마 논란과 정당 로고 시비 등 민주당 보다 한층 나은 모범적인 모델로 대중의 힘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지만 세력 판도에 따라 좌우하는 언론의 무관심도 한 몫 하고 있다.

말로는 안철수 현상을 빌어 정치권 불신을 운운하지만 기존 정치권을 중심으로 풀어가며 진보정당 무시하는 언론의 못댄 행태는 여전하다. 특이한 것은 그동안 진보언론으로 불리우던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거대 정당 깃발 아래 자유로울 수 없거나 정치적 감정과 계산에 좌우해 무시조로 일관하는 행태들에 있어 이들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진보정당 무시할 경우에 잘되던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문옥 민주노동당 후보의 방송토론 기회마저 차단한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는 이명박에게 패배했다. 정당투표제로 진보정당을 배려한 열린우리당은 과반수로 승리했다, 과반수 의석에 자만해 소수 진보정당들의 의제들을 무시했던 열린우리당은 지방 선거에서 전패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정책을 공유하며 반영한 2002년 승리의 노무현 후보는 권영길 후보와의 토론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마저 거부한 정동영 후보는 500만표 차이로 대패했다. 친노인사와 참정연 세력을 소외시켜 공천하고 진보정당과의 연대를 이루지 못한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대패했다. 야권연대를 이룬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승리했지만 소수 야당을 무시한 민주당의 텃새는 여전해 정치권 불신의 안철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시민 또한 소수진보 정당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산 바 있지만 이에 반성해 통합진보당을 통해 손을 잡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를 밟고서라도 진보로 가는 길"을 강조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입만 내뱉는 차별화가 아니라 정치개혁 등의 의지로 김대중 정부 보다 나은 형태로 계승해 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주변들은 지난날 동교동계 인사들처럼 여전히 기존 정치권 구도에 안주하는 사고에 머물러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개혁처럼 한층 나아진 형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제는 소수로서 소외받았던 진보정당들의 부각으로 사회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해찬과 문성근 문재인 등의 친노 정치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민주당에게 힘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통합진보당의 존재가 무시된다면 민주통합당의 잘못은 누가 견제할 것인가. 그나마 지금까지 민주당 외부의 친노세력, 진보정당들과 안철수 현상 등으로 민주당을 긴장시켜 야성을 유지한 것인데 민주통합당으로 모든 것이 집중된다면 과연 MB정부에 대한 견제력에 효과가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민주통합당의 오만 방자함과 자만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합당 이후 미디어렙과 복지예산, 전자주민증 등 한나라당과 합의가 유행되다시피 '부자 몸조심' 한다. 집권세력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없이 국회 싸움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일 것이다.

여기에다 다른 야당과의 관계에서 거대통합에 따른 자만심과 오만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 보단 MB정부의 오만과 실정에 따른 선거인단 50만인데도 이 정도의 힘을 얻었으니 야권연대가 필요없다는 태세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진보정당의 반대에도 불구 석패율 제도에 합의해 야권연대 의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정치권 내에서 가장 신뢰받았던 친노 정치인들에게서 이 점들이 확인되고 있으니 더욱 암울케 한다. 기존의 사고에 국한된 노욕으로 민주통합당 합당에 일조한 이해찬 전 총리는 진보정당 무시조로 유시민의 경쟁력을 깍아내렸는가면, 문성근 후보 또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선거인단 50만으로 민주당의 개혁이 완성되었다는 자만으로 안철수 교수에게 입당 문서를 들고 오라는 오만까지 부리고 있다. 민주당 중심 통합 아니면 안된다는 문성근의 브레이크 없는 통합 맹신은 가히 놀랍기도 하다.

김부겸 의원 또한 민주당의 돈봉투 문화를 고발한 유시민 대표에게 증거를 대라며 닥달하기도 해, 한나라당의 돈봉투를 고발한 고승덕과 비교되기도 했다. 정작 민주통합당 전대에 돈봉투가 오고가는 소식이 알려져 김부겸의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통상 이러한 고발의 반성은 개혁적 야당에서 나와야 정상일텐데 한나라당 고승덕에게 선점당한 민주당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무엇을 위한 민주통합당이고 반MB인지 가치적 논쟁이라곤 찾을 수가 없다. 머리 수만 늘이면 되는 줄 아는 이해찬식 묻지마 통합론을 듣고있자면 매우 불편하다. 가치 논쟁은 없고 정치공학적 풀이로 소수진보 무시하는 처사야말로 통합의 걸림돌이 될 일이다. 한때는 전략가로 지칭되던 이해찬, 하지만 그는 지난날 열린우리당 해체 움직임에 발을 담궈 통합론을 역설했지만 결국 박스떼기 정동영 후보에 헌납해준 꼴을 만들게 하였다. 이 번에도 그의 판단 잘못으로 이상한 결과만을 도출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이사장이다. 그나마 가장 신뢰되고 가능성 있다는 문재이인지만 민주통합당의 오만과 자만, 그 무능들이 그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기에 안타갑다. 문재인 이사장은 끝까지 외부에서 머물러야 했다, 적어도 대선 직전의 단일화까지 그랬다면 늦지 않았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비해 야권의 지지성향은 매우 복잡하고 다앙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세력으로서 서로 긴장하는 연대로서 단일화 직전까지 끌고 가는 것이 더 나았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민주통합당으로 집중된다면 그 정당이 하는 일에 따라 야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부작용만 양산한다. 다른 이들이 모두 거대정당 기득권에 줄섰을때 문재인은 끝까지 남아 야권연대에 도움이 되는 역활을 해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계셔 지난 지방선거 승리에서 확인된 야권연대의 힘을 보았다면 문재인 이사장에게 어떤 역활을 요구할 것가를 생각해 봐야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맞먹는 대안이 되어 맞서는 구도가 된다면 비록 민주통합당의 문재인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중재로서 큰 정치를 이루어내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또한 보다 알찬 정책논쟁으로 그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안철수 교수와의 포지티브한 정책 경쟁, 민주당에 대한 가혹한 정책 검증을 어떻게 국민 속에 부각되어야할 것인라는 노력인데 다음 글에서 이를 논하고자 한다.

PS. 미디어렙 관련 의견들이 분분되고 있다. 종편 특혜의 한나라당 미디어렙 법에 타협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론을 인정하여 MBC라도 공영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종편의 무제한 광고까지 허용하는 누더기 입법에 서두를 이유 없다며 다음 총선 이후 논하자는 측이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나 언론노조와 단체들의 이러한 딜레마에는 그동안 미디어렙 관련 시간만 허비했던 민주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 미디어 법 관련 독소 행태를 막을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기에 이 같은 딜레마를 양산한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횡포에 먼 산 쳐다보듯 했던 민주당, 과연 최근에 불거진 최시중 측근들의 로비 행태와 무관할까?

이런 비난을 아는지 모르는지 통합을 주도한 문성근 씨는 여전히 민주당이 개혁되었다며 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