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부산서부광장 자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천불_김성수님의 글입니다.

MB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위험성을 집중조명한 EBS 지식프라임 “당신이 가진 아주 위험한 번호”란 동영상이 재주목되고 있다.

지금은 폐지된 EBS 지식프라임이 2008년 4월 9일 방송한 내용으로 김주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지식전달자’ 역할을 맡았다.



김 교수는 해당 영상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냐, 아마 오늘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셨을 것”이라며 “인터넷 접속 기록과 휴대전화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러분의 행적에 관한 정보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한 별 문제는 없다”며 “그런데 누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한데 묶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데이터베이스 머징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베이스 메징은 서로 다른 데이터 베이스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항목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며 김 교수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완벽한 공통항목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주민등록 번호”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거의 모든 데이터 베이스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또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개인의 고유 번호이기도 하다”며 “주민등록번호는 한 사람의 광대한 개인정보를 모두 묶어낼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디지털 시대에 주민등록번호는 따라서 대단히 위험한 존재”라고 위험성을 짚었다.

또 김 교수는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주민등록이란 제도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가 신분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소수”라고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별 고유 식별번호까지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등록번호의 특성과 관련 김 교수는 “태어나자마자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강제성을 지니게 된다”며 “게다가 일생동안 죽어서도 바뀌지 않는 영속성과 전속성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개인 고유번호는 나치가 유태인에 부여한 것이 대표적 예”라며 김 교수는 “번호는 문서나 신분증에 부여되어야 하지 사람에게 부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인권 침해로 여겨 법으로 아예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리 법계 국가 대부분은 국가 신분증 제도와 개인 고유번호는 물론이고 아예 주거 등록 제도조차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는 동사무소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 세계화를 지향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국민에게 강제로 부여되는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권과 비교해 김 교수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국가 신분증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번호는 신분증에 부여되며 새로운 신분증으로 갱신할 때마다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권을 갱신하면 새로운 여권 번호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주민등록번호를 폐기해도 별 문제가 없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고 그 요구에 응해왔다”며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당신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한데 묶여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민등록번호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위험한 번호를 되도록 노출시키지 말라”고 충고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 관련 단체는 26일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는 1997년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제시된 사안”이라며 “이같은 상식적인 사안이 야당 반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국회 현실에 우리는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곽동수 한국 사이버대 교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99.9% 대 0.1%의 구도”에서 재벌‧정치권력‧특권층의 0.1%가 “영구히 돈벌 수 있는 빨대를 꽂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관련기사).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인권유린, 이참에 폐지하라” 비난쇄도

EBS 지식프라임의 해당영상에 대해 트위터에는 “어휴 이거 꼭 보십시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인권유린입니다”, “주민증 강제발급 폐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 번호체계 바꿔야 합니다. 일단 민간에서 주민번호 수집하는 것부터 금지해야죠”, “개인별 고유식별 번호는 히틀러가 유태인에게 부여한 것이 최초! 문서에만 필요한 번호를 사람에게 부여하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다!”, “주민등록번호 좀 폐지했음 좋겠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없다고 들었는데 이참에 우리도 주민등록번호 없애면 어떨까?”, “선진국도 안하는 전자주민증 국민을 통제하려고 아님 중국에 개인정보 다 넘겨주려고? 지랄을 해요. 주민등록번호의 개정이나 하쇼”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정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시대를 역행하는 국민에 대한 감시, 통제의 수단이 된다. 민주통합당은 한날당과 합의를 폐기하라!”, “전자주민증은 사찰공화국을 완성하는 것! 시민단체들이 포함된 민주통합당 임시지도부는 뭐하나”, “주민등록증 제도는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도입. 만17세 청소년에게도 무조건 지문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 주민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전자주민증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 결사 반댈세!”, “전자주민증..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인간 바코드 정말 안돼”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제도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민통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십개의 개인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증까지 등장하면 정부차원에서 좀 더 정교하게 국민을 통제 감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은 “도입의 주 명분은 위변조 방지이지만 실제는 1년에 겨우 4백여건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수억건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가 발생할 가능성만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백 위원은 “정부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전자여권의 경우 2010년 내부자에 의해 92만 건의 여권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백 위원은 “향후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병원 등에서 인식기를 설치해 전자주민카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법제화할 경우 국민의 모든 일상이 흔적으로 남아 수사기관 또는 기업 정보망에 입력되고 관리될 수밖에 없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백 위원은 “일단 도입되면 칩 안에 건강보험, 운전면허, 신용카드 등 모든 것을 통합하지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질병경력까지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입은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권사업으로 그 혜택은 삼성같은 전자주민증과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에 돌아간다”며 “결국 국민은 어떤 이득도 없이 정보에 노출되고 대기업만 배불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백 위원은 “DJ정부는 개인정보유출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자주민증 사업을 폐기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해 도입을 찬성한 것은 국민의 인권보다는 기업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파워트위터러 ‘노루귀’는 “프라이버시의 종말! 전자주민증은 정보유출과 감시통제 심해질 것”이라며 “독재자 박정희의 유물을 또 다른 독재자가 첨단화하는 꼴에 합의한 민주당은 자폭하라!”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이란 제목의 옛날 기사 PDF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