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길
대법원이 오늘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른바 BBK 저격수라고 불렸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BK 관련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규명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많은 의혹들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서둘러서 이렇게 형을 확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 판결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민주통합당의 상임고문인 정동영 의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의원 (이하 정동영) 안녕하세요.

☎ 최명길
네. 사실 이 정봉주 전 의원의 BBK 관련 건이 지난 2007년 대선국면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때 이제 정 의원께서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진 않으시겠어요. 오늘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 정동영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하죠. 사실 저를 돕다가 희생이 된 건데요. 저는 설마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판결을 유죄확정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대법원이 4년 가까이 3년 10개월을 이 선고를 미뤄온 거거든요. 그런데 2011년 12월에 이것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 최명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정봉주 전 의원과는 혹시 통화를 해보셨는지요?

☎ 정동영
네, 위로 전화를 했고요. 본인도 역시 부분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아마 얼마 전까지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으로는 이미 단단히 각오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침착했고 대범한 모습을 보여줘서 옆에서 보기도 좋긴 하더군요.

☎ 최명길
야권에서는 일제히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논평과 성명들을 내곤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2007년 당시에 이명박 대선 후보가 마치 BBK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말을 해서 BBK 주가조작이나 횡령 등의 범죄에 이 후보가 개입됐다고 암시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정동영 예.

☎ 최명길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적용이, 또 어떤 부분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지요?

☎ 정동영
무엇보다도요. 공직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BK 문제는 원래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후보경쟁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에서 저하고 또 이명박 후보가 이제 맞붙었을 때 정봉주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국회에서 또 국회 밖에서 이 BBK 문제로 해서 애꿎은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피눈물 흘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명하자 라고 주장한 것이고 또 본인이 이명박 후보 자신이 어디 강연 연설에서 BBK를 내가 설립했다라고 까지 말한 동영상 자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BBK가 마치 이명박 후보의 것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대법원이 과거에 부끄러운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법살인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인혁당 사건 같은 것입니다만 또 최근에는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이 사과하고 역사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저는 정봉주 의원 이 유죄판결에 대해서도 곧 머지않아 대법원이 다시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명길
민주통합당은 이 BBK 관련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과거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연루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고 대선 전에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정동영
현재진행형이죠. 명백하게. 그런데 법상 대통령 임기 5년 중에는 형사상에 어떤 피의사실에 대한 수사나 기소, 소추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기 중에 이 문제가 더 진행이 될 수 없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당시 검찰이 꿰맞췄던 BBK와 이명박 후보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하는 것들을 뒤집어엎는 여러 가지 방증과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임기 후에 반드시 BBK 문제 정리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명길
그런 나오고 있다고 하는 방증과 증거들이 지난 국면에서의 검찰의 수사결과 또는 오늘 나온 대법원의 이 관련 판결, 확정판결 이런 것들을 뒤집을 만큼 신빙성이나 또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 정동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어쨌든 당시에 검찰이 서둘러서 BBK와 이명박 후보는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너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수사였고 수사발표였다 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일단 모든 수사라든지 절차는 중단됐습니다만 그러나 예컨대 무슨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쪽에서 기획입국을 시켰다하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뒤집어씌운 거란 말이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한나라당 측에서 또 이명박 후보 측에서 저질러 놓은 것을 오히려 정부 측에다 뒤집어씌운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둘 나오고 무엇보다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본인이 이명박 후보 자신이 BBK는 내가 설립했다, 이렇게 말한 그것을 어떻게 없는 걸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 최명길
민주통합당에서 여권 핵심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군요.

☎ 정동영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 최명길 신빙성이 있는 그 보도인가요?

☎ 정동영
글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철저하게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최명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획입국설 관련해서 이 가짜 편지를 쓰도록 배후에 조정한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서류를 입수했다,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밝히기도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 정동영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이 2007년 12월에 검찰의 부실수사, 짜맞추기 수사, 기획수사는 다시 그 근저부터 그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부상했다, 이렇게 봅니다.

☎ 최명길
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상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수감이 될텐데 말이죠. 민주통합당에서는 석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형이 확정된 이상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정동영
무엇보다도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BBK가 유죄라면 BBK로 정봉주 의원이 유죄라면 그에 앞서서 정동영은, 저는 곱절이 유죄겠죠. 그런 점에서 형평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확정이 된 이상 수감은 불가피하지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또 사법부가 보석을 허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사면복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대선 끝난 뒤에 대선과정에서 빚어졌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취하를 했었고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하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불기소가 되거나 무혐의가 되거나 했거든요. 유독 정봉주 의원만 징역 1년형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 형평, 법의 형평, 정의와 형평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죠.

☎ 최명길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동영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