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 도입
연금 부분연기제 추진…술·담배 광고판매는 억제
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기사입력 2011.12.23 13:06:45 | 최종수정 2011.12.23 13:31:09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에 5년치를 미리 내는 `5년 선납제`가 도입된다. 또 일을 계속하는 연금 수령자를 위해 연금의 일부분은 나중에 받는 `부분 연기 연금제`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학교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가 내년에 도입키로 한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는 퇴직금 등 목돈이 있을 때 보험료를 최대 5년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베이비 붐` 세대가 갑작스런 실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용하게 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보험료 선납기간이 1년이다.

예를 들어 가입기한이 7년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현재는 1년치 보험료 밖에 선납할 수 없어 연금 수급권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국민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서는 `부분 연기 연금제`가 도입된다. 연금 수령이 늦어지는 대신 1년에 6%씩 이자가 더해진다. 현재는 연금 전체에 대한 연기만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자가 연금의 50%를 5년간 연기하면 수급 개시 시점인 61~65세까지는 40만원을 받지만 66세부터는 매월 96만원(이자 6% 가산)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퇴직 후 일을 해서 적은 소득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월급여 125만원 이하)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88만원 세대`로 표현되는 `2030세대`를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 연금 지원`을, `4050세대`를 위해서는 `5년 선납제`를 도입해 세대별 노후보장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내년 4월 전국 230개 시.군.구에 각 개인별.가구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키로 했다. 이는 현재 생계비 등 현금 지급 중심의 복지 업무에서 △일자리 찾아주기 △주택(임대주택 알선등) △보건(예방접종 등) △교육(방과후 돌봄 등)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가구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복지 담당 공무원이 7000명 확충된다.

술.담배 판매와 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복지부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넣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또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학교.청소년수련관.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 판매와 음주 금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으려고 했으나 정치권의 반대로 3년째 국회 문턱을 못넘고 있다.

양동규 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당뇨 등의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예방과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死대강 쏟아부은돈 회수해야지..예방과 관리 중심의 보건으료정책...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