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글을 처음 쓸 때, 잘난 척 한다는 핀잔이나 들으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의 마음이 컸는데 광장원 여러분들께서 긍정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한시름 놓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분 한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 사건이 방송에 언급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역부로 알리려 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유는 저도 영화 “부당거래”와 조정래 선생님의 “허수아비 춤”을 관람하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들에 권력자가 사실과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 호도하고, 훼손하고, 묵살의 공작을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극중, 극적인 요소를 위해 지어낸 허구만이 아님을 실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KBS2 “소비자고발”팀에서 제 사건을 어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 해당PD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묻는 질문에 곧잘 대답을 한 모양인지, 담당PD가 아예 방송인터뷰를 하고 싶으니, 제 거주지역인 KBS대전지사로 직접 내려와서 만나길 원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두 해달라! 는 요청이 있었지만, 결국, 인터뷰약속 전날에 불방통보를 받았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불방의 이유는 kt측이 무한 반복시키는 올레 광고를 무기로 나름의 압력이 있었고, 이에 해당PD가 제출한 기획안을 데스크(결정권자)에서 반려했다 하더군요! 또한, KBS뿐만이 아니라 많은 방송사를 대상으로 kt홍보팀에서 나름의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메이저신문사 중에는 유일하게 한겨레에서 단신 기사정도로 보도가 되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사건을 언론에 알린 쪽은, kt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들 이셨습니다. 오마이뉴스가 그래도 진보지중 선봉장적 위치라 그랬는지 그나마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적군의 병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정말, 아이러니의 연속이지요!
대전광장의 모 회원분께서 달아주신 답 글에 이런 대목을 봤습니다. “이런 뉴스는 메이져언론에서 봐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언론 참 명박 스럽네요!” 저도 개인 메일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데, 개인의 의지와 선택과는 무관하게 인터넷 톱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사들을 보면서, 자극적인 낚시성 기사와,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은 톱뉴스감이 되지만, 3년간의 결실로 얻은 내 사건은 보도조차 이루어지질 않는구나! 라는 허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보도 현실이거든요! 인정하고, 여유롭게 마음을 먹으니 이제는 솔직히 무덤덤합니다. 그러니 댓글 달아주신 회원님께서도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고”, “새우비에 도롱이 젖는다” 는 옛말처럼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언젠가는 저 같은 소시민의 사건도 주목 받는 날이 오겠지요!
서설이 너무 길었네요! 이번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지난 14일날에 “김소원의 SBS전망대” 라는 프로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MBC, KBS 가 아닌 SBS에서 제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의외적인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네요!
그동안 KT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유선전화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났습니다. 부당한 요금제에 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번 소송 사건의 주인공이죠. 한창희 씨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네, 안녕하세요?
▷ 김소원/진행자:
일단 승소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네, 고맙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어떤 이유로 KT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가요?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그 핵심은 소비자 주권이 부당을 넘어 불법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간의 삶 동안 비겁하게 뒤에서 시절에 대한 불평불만을 일삼거나 신세한탄만 해왔거든요. 또한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무임승차자로서 쉽게 얻으려만 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실천해가는 과정 중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고 무엇보다 KT가 그간 암암리에 저질러온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이익은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상식을 지금껏 고객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용해온 단골 고객의 자격으로 국민이 키운 기업 KT 측에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운동의 일환으로 이번일 진행하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너무 거창한데요.
▷ 김소원/진행자:
소송 기간은 얼마나 결렸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셨잖아요?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네, 그렇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햇수로 한 3년 걸렸네요.
▷ 김소원/진행자:
3년 끌어오셨구나. 변호사 알아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물론 했죠. 몇몇의 변호사 사무실은 물론 법률 구조 공단에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소송해봐야 질 거라면서 아예 맡으려는 자체를 안 하려더라고요. 그래서 재판도 해보지도 않고 함부로 포기하는 그런 행동에 화가 나서 저혼자 나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그 긴 시간동안 나홀로 소송해서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혹시 법조계 관련된 일 하고 계십니까?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전혀요. 법은 근처에만 가도 불안해하는 소시민입니다.
▷ 김소원/진행자:
그런데요. 반면에 이 KT 쪽에서는 대형 로펌까지 내세워 싸웠습니다. 이거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소송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소송하는 내내 매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각오는 했었지만 정작 진흙탕 싸움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고나니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죠. 주목받지도 못하는 사건으로 기나긴 싸움을 그 누구의 지원 없이 혼자서 해내야 하는 것. 그런 것들.
▷ 김소원/진행자:
여러 모로 불리한 싸움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희 씨가 이길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습니까?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이게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그게 왜 어렵냐면 지극히 철학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축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답은 제가 가지고 제가 지키려 하는 상식과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수많은 가치관의 혼동 속에 헤매며 살아가고 있죠. 상황에 따라 옳은 것이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른 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이 두 쪽이 난다해도 불변의 진리로 남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들은 저 혼자만의 가치가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거든요. 저는 이런 불변의 가치에 대해 그간 논거해왔고 이런 저의 논거가 재판정에서 받아들여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 김소원/진행자:
신념의 승리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금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금액 받으셨나요?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우선 불법 청구금 그리고 정신적 손해 배상비, 지연 이자를 포함해서 총 233,227원이었습니다. 이 중 정신적 피해보상비로 15만원이 책정되었고 그 해당의 피해보상비는 제 어머니 뜻대로 당신께서 봉사활동하시는 종교 복지 시설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그런데 3년 동안의 노력에 비하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효율성만 따지면 참 바보 같은 선택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바보 같은 선택들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 사건만 보더라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비는 15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를 전체 피해가구 수로 환산하면 4,5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한창희 씨는 소송에서 승소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KT 요금제 때문에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요?
▶ 한창희 씨/대법원에서 승소한 유선전화 정액요금 부당가입 피해자:
사실이죠. 저도 그 점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 홀로 소송으로 승소를 했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모르실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인터뷰에 응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유선전화 정액제 요금의 피해사례가 275만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추산컨대 총 피해 가구 수를 대략 300만 가구 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총 900만 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이고 9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 김소원/진행자:
오늘 나 홀로 소송을 해서 거대기업 KT에 완승을 거둔 대전 시민 한창희 씨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일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시민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한창희 씨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유선전화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KT가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한 시민 한창희(38)씨에게 완패했다.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KT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KT가 특정한 정액 요금제에 부당하게 가입시켜 더 받아간 요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한씨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유선전화 정액 요금제 부당 가입 피해와 관련해 대법원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인정한 것은 한씨 사건이 처음이다.
평범한 시민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오마이뉴스>는 11일 한씨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한씨는 KT와 관련해 겪어야 했던 많은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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