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곡1.4동 서1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통합당 이청호의원입니다.
다가오는 12월 22일날은 현재까지는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명박 현대통령과 관련된 B.B.K 사건으로는 마지막 재판이 될 정봉주 17대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주어가 없는 발언을 먼저 한말씀 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
할까 합니다.
TO THE CORE! 뼈속까지 정봉주 17대의원의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04회 금정구 의회 본회의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부분을 오늘 이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내년 한해의 금정구 살림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산의 적정성과 더불어 선심성 예산이 있느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심의하고, 혹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이를 찾아 내어 삭감하고, 더 필요한 다른곳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서 금정구민의 삶을 더 편안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금정구 의원들은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그만한 지방의회의 의원이지만,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의원으로서 제가 판단하건데
의원에게 대의적으로 부여된 최고의 권한이 구정의 감시이고, 예산안의 심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짜여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를 제대로 심의할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할 집행부가 불성실한 예산안의 자료를 제출하고, 또한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제출되어진 자료를 의회 해당위원회에 단한번의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의회 계수조정안이 통과되기전 직전에서야 해당과장이 의원들에게 증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같은 과들은 작년에 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새로이 들어가는 것들이나 의회의 협조나 이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 각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직접 의회 해당 상임위를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짜투리시간이나, 예산안 심의 기간전에 신규비용발생 사업에 브리핑이나 프리젠테이션을 하시고 예산 확보를 위한 해당상임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복지지원과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로당운영비 지원건" 예산안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사전 설명도 없이 당일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주민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전날 전문위원과의 예산안 사전검토 회의 당시 이러한 부분의 절차적인 잘못을 지적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의 담당 과장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주민도시위원회의 분위기를 전달 았으면서도, 그 어떤 설명도 없었고, 당일 아침 까지도 그 어떤 사전설명이나 협조 요청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복지지원과의 행태는, 주민도시위원회의 의원 전체를 무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회 의원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경로당운영비지원건"에 대한 세부항목 자체를 별도로 물어보지 않고,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당일 예산안 심사시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없이 전원이 합의하여 " 경로당운영비 지원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주민도시위원장이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읽고 있을때 원안대로 통과시킨것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있지는 알수 없으나, 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예산안 책으로 책상을 크게 소리가 날정도로 "쾅"하고 내려 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지난 추경예산때처럼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전원이 합의하여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는 살려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결위에서는 "경로당 관련예산"을 살려 낼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도시위원회에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예결위는 여.야 의원 3:3의 동수였고 그런 이유로 증액이되지 못하고, 본인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계수조정이 이루어졌고, 이 안을 의결하고 발표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가는 주민도시위원회의 예결위원에게, 왜 예산안을 삭감시키냐며 로비에서 큰소리로 화를 내며 격렬히 항의해, 해당의원이 하도 기가 막혀 예결위회의장이 아닌 주민도시위원회 방으로 들어와버려서 계수조정안 의결과 발표가 잠시 늦추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운영비지원건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본인입으로 구.시비 20:80이라는
발언을하고서 "그 원칙만 준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 라고 이야기하며, 부산시의 지침조차 무시하고, 해당과장이 자의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고, " 이왕 어르신들을 기분 좋게 해드릴것 같으면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그래서) 예년하고 똑 같이 그냥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 " "열두달을 갖다가 12균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해서 지급을 하다보면 추경때까지는 지급금액이 적어진다"고 발언합니다.
이말뜻은 의회에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도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본인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가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예산이 쓰이는 것이라면, 당연히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할것이며, 백번을 양보하여 추가로 지원을 하여야 할 사항이라면 구.시비 매칭비율을 표기하고 따로이 항목을 만들어 구 자체 지원예산임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과장이 구.시비 매칭비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성한 후 이를 주민도시위원회에 행정편의주의적인 거짓보고를 함으로서 국가예산을 개인 영달의 도구로보고, 전용또는,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습니다.
마치 금정구의 예산이 본인의 쌈짓돈이나 되는듯 착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예산편성의 부조리가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의미와 더불어,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을 잘못을 시인하고, 새로운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의회의원과 해당 상임위를 철저히 무시함으로서 지방자치제도와 의회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습과 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현 복지지원과장의 문책을 강력히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정희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