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사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하늘(43·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 최종본을 작성했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T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 이에 동의한 170여명의 판사들에게 메일로 전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건의문을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우리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총 174명의 판사가 김 부장판사의 'TFT 설치' 의견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원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청원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건의문으로 형식을 수정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다른 제출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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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아직 안 죽었어...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