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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1년 행정사무 감사채택 결과보고서.hwp

행정사무감사가 벌써 횟수로 두번째다.
작년엔 멋 모르고 대충 아는 기본 상식 선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했다면 올해는 1년동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사해 오면서 준비한 자료들을 기초해서 행정 사무감사에 임했다.

작년의 행감의 주요 포인트가 공원녹지과의 수목구입비 관련건과 복지지원과의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지역구 소재의 금정체육센타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문제점과 비리를 밝혀 계약해지를 이루는것이 었다면, 올해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천혜원이 국비를 지원 받아 윤산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하나의 목표였다.
몇해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작년에는 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올해들어서야 심각한 문제 인식을 했으며, 천혜원 사건이 지역의 토착세력들과 토착권력이 얼마나 금정구민의 삶을 바꿀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해 보았다.

그런 이유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남광사회복지법인의 문어발식 자회사 설립과 복지법인대표의 회전문식 임명을 통한 친인척의 족벌체제에 대해 비판했다.

복지지원과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공립유치원을 개인이 이십여년간 위탁 받는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았다.

금정구의 노인요양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bed 숫자와 병원의 낮은 가동율을 언급하며, 공급과잉 상태인 금정구에 3억5천만원으로 땅만 산뒤에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30여억원 가량의 국비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복지법인으로 만든뒤 자식세대에까지 그 부를 대물림 할수도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더불어 천혜원 건축 승인도 나기전에 복지지원과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한 국비지원금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내고 다시 국고로 반납한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였고, 잘못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그러한 이유로 개인 돈으로 천혜원을 짓겠다면, 행정소송에서 금정구가 대법원에서도 패했으니 어쩔수없이 승인을 할수 밖에 없겠지만, 땅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세금으로 짓는 행위는 내가 의원으로 재직하는 한 용인할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말것을 해당과장에게역설했다.
천혜원을 짓고 싶다면 당당히 개인 사비로 지어라. 그러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부분에서 내곡동 가카의 아들을 통한 부의 재테크가 문득 생각이 문득 났다. ㅎㅎㅎ )



공원녹지과에는 천혜원 건축 예정 부지의 소나무 고사의혹에 대한 토양오염도와 병충해 감염 여부조사를 요구했으며, 입목본수도의 수치비율이 2년만에 많는 차이가 난는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제대로 된 입목본수도 조사였는지를 질의했다.
더불어 윤산 생태숲 가꾸기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언급하며, 이러한 막대한 국비가 들어간곳을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윤산을 파괴하며 천혜원을 짓는것에 대한 모순을 비판하였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윤산주변의 주택가 고사목의 고의성을 지적했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공통 지적 사항으로
부곡동 702-1번지 일대의 전직 구의원의 윤산뒷길 국공유지 무단점용과 산림 무단훼손을 지적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게 채택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노는 듯 하지만, 천혜원측이 3억5천짜리 땅만 사놓은뒤, 복지법인으로 등록하고, 수백억이 들어간 생태숲 윤산에, 또다른 형태의 국비를 받아서 윤산 난개발을주도하고, 토착세력과 토착권력이 연대한 도덕적 해이까지도 불러올수 있는 그릇된 부의 세습을 막아야 생각에서 하나하나 고민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해 오는 과정 중에 어느정도 천혜원 건립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불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천혜원 건립건과 사회복지단체의 그릇된 부의 획득과 세습문제를 확실히 행정사무감사 기록에 남김으로서 다시는 금정구에서 천혜원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후기:
천혜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건축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때, 생각만 있었지 아무런 자료도 없었다. 금정신문의 단편적 기사가 내가 가진 정보의 전부였다.
동료 의원인 정미영의원에게 문의를 했고, 천혜원 건축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자 본인이 이제까지 조사해서 가지고 있던 많은 자료들을 내게 제공해 주었다. 더불어 많은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해주었다. 천혜원 건축건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번 행감때 집중적으로 천혜원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어 보고 싶다고 이야기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인이 몇년동안 조사해 왔던 부분이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렸다.
본인이 수년간 조사한 천혜원에 관련된 모든것을 나에게 양보하고,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텐데 흔쾌히 결정하고, 이번 행감때에는 천혜원과 관련되어서는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은 정미영 의원에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