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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 유치"
한나라 안홍준 "영리병원에선 당연히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2011-11-29 13:43:34
한미FTA 비준으로 전국 9곳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무더기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에 의해 확인됐다.
송광호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즘 매스컴을 보면 농어촌 축산, 제약업체, 문화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전문가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더라. 정부에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151명의 정치인들이 역사로부터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겠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에 "저희 지역구 주민이 자신이 몸이 아픈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약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는 이야기를 접해 불안해 계속 반대도 해왔고 저에게도 이메일로 자꾸 물어보고 있다"며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한미FTA 후 의료보험이나 의약수가 문제에 어떤 문제를 미치는지 당에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잘 알려드리라"고 의사 출신인 안 정책위부의장에게 해명을 부탁했다.
그러자 안 부의장은 "FTA 발효후에도 국내 의료건보체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경제자유특구와 자치특별도 등 전국 9군데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유치되면 다소나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문제의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러면 (9군데 영리병원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 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서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전혀 건보체계와는 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황 원내대표는 화들짝 놀라며 "외국인 병원의 수가지정과 FTA가 관계가 있나?"라고 되물었고, 안 부의장은 "그게 나중에 국내병원과 같은 진료를 해도 차이가 나서 보건복지부와..."라며 건보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자 서둘러 "그건 FTA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제한적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쟁점 아닌가? 그건 별도의 문제"라며 말을 잘랐고, 이범관 의원도 "FTA와 의료수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가세했다.
그제서야 안 부의장은 아차 싶었던듯 "의료수가와 FTA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송광호 의원은 그러나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바로 해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긴장해 있어야 한다"며 한미FTA 후폭풍을 우려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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