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복지정책을 편적이 있다고 저성장, 실업 증가, 복지부담 증대등등의 사회문제가 선진국병 증상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현재 개인대 개인 기업대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는 이 상황에서 갖다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넹....대기업 정부 정치권 인사들 중에 현 당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선진국병 운운하면서 볼멘소리(?)들 하는데....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넘 뻔뻔한 진단과 처방이라고 본다......ㅉㅉ

저 위의 저런 사회문제 현상은 이나라가 선진국병에 걸려서 나타난 문제가 전혀 아니라 이나라 대기업의 불공정횡포가 극에 달해 그 원죄로 불거진 문제당!! 알겠냐??ㅉㅉ 대기업 20%를 위해 국민의 80%는 죽어라 하는 나라가 이 모자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당....이게 국가라고 할수 있는건지...그 주제에 이나라가 지향하는 체제가 법치네 시장경제네 운운하니 기가막혀 말이 안나와....ㅉㅉ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재벌기업에 의한 산업독식(펌)


흔히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심에는 기업과 기업가가 있다고 합니다.
본 논지의 주요 취지는 특별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사상의 꽃인 기업가 정신을 방해하고 저촉하는 반기업적 정서로 대표되는 빨갱이정신(한국에서는 반기업정서를 빨갱이정신으로 표현하는 바 동일하게 사용합니다.)을 획책하는 무리중에 오히려 대기업도 상당수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써내려 가겠습니다.

기업은 반드시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절대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인 기업이 존속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업이 탄생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기업은 곧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하는 기업형태가 얼마나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생성되고 발전될 토양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체질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게 됩니다.

대기업도 처음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었듯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이
올바르게 이루어질수 있는 토대를 갖춘 국가만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저촉하는
무리중에 한국 대기업이 속하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대일 무역적자가 지난 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답니다. 지속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국부는 다른 국가로 지나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합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에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를 의존하고 있어 우리의 산업이 발달할수록,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소비자 완제품이 아닌, 자동차, 핸드폰, 가전, 반도체 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과 각종 부품 및 솔루션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일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과 일본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면 된다는 식자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소극적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산업경쟁력을 순전히 남의 손에 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를 위한 산업은 선진국가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과 기술벤처기업의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국가의 균형 잡힌 산업경쟁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없인 왜곡된 산업구도를 양산하게 되고, 상당수의 기업들의 사업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 차원의 한국 중소기업과 기술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정책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재 산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기술혁신과 축적이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 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자본재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있고, 이것이 다른 산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 산업을 ‘선진국형 기간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기술자와 경영인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표현을 하며 기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의 문제점으로 한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술력 및 인력의 부족과, 해외 업체의 경쟁력 및 개발도상국 들의 추격으로 치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다르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돈만 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만있다면 중소기업 및 기술벤처기업 영역으로 더 많은 물적, 인적 자원 공급이 더욱 확대 될것입니다.

위와 같이 치부되는 것은 왜곡된 문제점이며 현장에서 일하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의견과는 완전하게 배치되는 언론플레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 해도 기술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힘은 너무 들면서 돈은 안되고 비전도 없다고 인식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잘못된 거래 관행에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더라도 잘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중간에 떡 하니 버티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사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지요. 외부 자금 조달이 아닌 주로 자체 영업을 통한 이익금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시장개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기업의 첫 번째 황포가 시작됩니다. 납품가를 대기업이 자기들의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업체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일방통보 납품가의 경우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매출이 되지요. 가격협상은 꿈도 못 꿉니다.

일방통보가 아닌 경우에는 경영컨설팅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협력 중소/벤처기업의 제조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한 후에, 대기업이 생각하는 납품단가를 정해버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거래관행에서는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을 위한 자본 축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핵심 중간재와 자본재를 개발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역적 위치의 특성상, 그들의 사업 토대도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과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장개척을 하려해도 국내 대기업은 못 하게 합니다. 국내 대기업은 보통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물량과 사업성에 대한 신뢰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과의 거래 외의 거래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업무상의 기밀과 상관이 없어도 무조건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협의 정도는 청산과 부도를 각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이런 거래 관행을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공연한 자리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로 인해 돈을 같이 벌었다는 이야기는 해외 기업에게는 허용해도 내가 자리에 있는 한 죽어도 듣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는 대기업 임원진들도 상당합니다.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이 허접하니 저런 대접을 받아도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은 산업화에 있어서 후발주자입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를 통해 몇 안 되는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대규모로 받을 수 있는 관리의 용이성이 인정되어 빠른 속도로 성장이 가능했지만, 핵심 중간재 자본재 관련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언제나 대기업의 노예로서 그리고 한국 최고의 애국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노력이 대기업의 그것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미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저런 식의 사업환경 속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자본재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만이 중소기업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대기업 정책도 함께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두고 혹자는 대기업 위주 정책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중소/벤처기업에게서 얻은 각종 중간재 자본재의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대기업 확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입니다. 우리와는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완전히 다르지요. 소위 말하는 균형 잡힌 산업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의 산업계도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익부의 상당부분을 해외로 유출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비약이기는 하나, 일개 재벌이 혼자서 10조의 매출을 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1조를 하는 것 보다는, 일개 재벌이 5조의 매출을 하고 관련 기업이 모두 합쳐 6조의 매출을 하여 견고한 산업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리라 여겨집니다.

재벌기업의 경우 협력업체로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일방적인 주종관계 또는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야만 하는 노비관계로 인식하여, 건전한 산업구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일본은 더더욱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영원한 동반관계로 생각하고 늘 상생솨 협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재벌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조차도 일개 과장이 협력업체가 자기 맘에 들지 않는 다고 하여, 협력업체 담당자를 만인앞에서 뺨을 때리는 등 횡포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의 핵심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한국의 부품산업의 허약한 체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재벌의 경우 자신들이 자초한 결과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언론제작을 위한 공부와 학습과 조사는 늘 현실에 바탕을 두고 그것에 기초하여 각종 전문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언론제작자는 그저 자기들이 제작하기 편한 또는 하고 싶은 기사위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지 아쉽습니다.

선진국 어디도 어느 선진 일류기업을 가도 대기업과 협력 중소벤처기업이 장기적인 상생관계를 통한 윈-윈을 추구하여 시너지를 창출시키지 않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공정거래 및 중장기적 기업경쟁력강화를 저촉시키는 현 한국에서 행해지는 구습은 곧 1차 벤더 뿐만 아니라 2차 벤더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참담합니다. 더욱 큰 일은 이와 같은 현실이 더욱 지속될 수록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결국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 말로 사회전복을 노리는 자들의 바램이겠지요


가진자에게서 뺏어서 없는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사고방식 NO!


노약자 어린이 장애우 등의 절대 약자에게는 공평 YES!


일반인에게는 공정에 중심하여 노력하는자가 보상받아야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