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후 가장 큰 걱정은 농업인이다.

물론 우리의 가카께서는 이 번에도 "농업도 기회다. 우리도 덴마크나 유럽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면서 규모의 농업,기업농을 육성하겠다면서 헛ㅈㄹ을 떨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몇 십 년 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현실은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이 고령화가 되니 기존의 방식대로 농사를 유지하기도 힘든 판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농어민 후계자, 지금은 (한국 농업 경영인 협회 소속의) 농업 경영인들에게 땅을

몰아주는 정책이다. 물론 이 들의 나이도 이제 40,50대가 되긴 했다만 70을 넘어가는 노인들에

비하면 의욕도 있고 제법 성과를 내는 농민도 있다.

 농어촌 공사를 매개로 땅의 경작권을 내놓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고 한농련 회원들에게는

저리의 융자를 통해서 경작지를 넓히고 기계화와 시설 확충을 가능케 한다.

 그런데 문제는 농작물 가격의 결정권을 농촌에 비해서 도시가, 농민에 비해서 중간유통상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 농사를 지어도 수익 나기가 로또와 맞먹는 비율이다.

 당연히 융자금 값기 위해서 또 융자를 내고 거래 농협은 나중에는 폭탄 터지더라도 우선 융자금

떼이는 걸 막으려고 또 융자를 내어준다.

 지역의 한농연 행사는 농협에서 챙겨야할 가장 큰 행사가 된지 오래다.

 대출 많이 받은 회사를 쉽게 부도 처리 하지 못하는 것을 이르러서 대마불사라고 한다지.

농촌에서는 이 게 농협과 농업경영인의 관계다.

 우리 가카가  어지간한 일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러더라만 장성한 뒤로는 농촌에는 살아 본

적도 없을 것이다. 나는 99년 부터 6년 간 영덕의 농촌마을에 살아 봐서 이건 안다.

 예전 현대그룹에서 지은 서산 간척지 쌀처럼 기업이 농사를 짓는 거라면 잘하면 농업이

살아 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처럼 농업의 규모화요 뭐요 하면서 융자를 퍼부어도 농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10여년 간의 이런 정책의 실상이 지금 농업이고 농촌이다.

 그렇게 융자 받아 시설 만들어 소,돼지 키워서 땅에 묻고 대규모로 작물 지어서 돈 안된다고 트랙터로

갈아 없고 양봉을 해도 기후 변화로 벌이 줄어드는게 현실이다.

 솔직히 말하자. 현 정권은 미국의 농업과 한 번 붙어볼 꿈이라도 꾸려면 우리도 농장 단위 별로

비행기로 농약 뿌리는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그 게 한농연 회원들에게 몇 억, 몇 십억 융자 내 준다고 되겠는가?

 수 만 명의 한농연 회원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그들의 경작지에 현대,삼성같은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도 될 동 말 동 한 것 아닌가?

 물론 이 걸 몇 년 안에 하려다가는 정권 뒤집어 지기에는 딱이다.

그만큼 피해 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국 농업의 문제는 다른 산업처럼 규모를 키우고 자본을 집중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농업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체험 관광 같은 농업외 소득과 결합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정교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착오까지 겪어 가며 그 것을 효과나게 하는데 십년 가지고 될지

더 긴 세월이 걸릴 지 모르는 엄청난 일이다.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내다 팔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