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그리고 진보신당의 탈당그룹인 통합연대인 노회찬 상임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같은 날 민주당과 혁신과통합 등 야권 내 여러 정파 대표들이 모여서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기 위한 첫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야권이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각자 통합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선 이제 시간이 좀 해결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헤쳐모이고 있는 야권의 양상인데 오늘 연결할 분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진보통합에 합류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입니다.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대전제는 내려진 셈인데 앞으로 통합과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이제 각 당이 의사결정 절차를 이제 밟게 됩니다. 민주노동당 당대회, 저희는 당원대회, 거기에서 의결이 되어서 통합 수임기관을 만들게 되면 또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신당을 창당하게 되죠.
☎ 손석희 / 진행 :
참여당 같은 경우에는 통과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구조다 라고 분석은 나왔던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낙관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낙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 당원토론도 많이 하고 당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른 당이긴 합니다만 민주노동당 당내 사정도 그동안에 통합과정에서 그렇게 녹록친 않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 손석희 / 진행 :
민주노동당의 사정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민주노동당은 지난 번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될 당시 이렇게 나서서 반대했던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찬성으로 해서 직접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라 무난히 될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흔히 당들이 이렇게 통합한다고 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지분 문제가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당장 이제 2012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주노동당이 55%, 참여당 30%, 그리고 통합연대 15% 비율로 대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현재까지는 이것까지만 정해진 상황입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이것은 지분과는 관계없죠. 이것은 임시의결기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비율로 이제 중앙위원들을 임명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 총선 때 후보공천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는 당원투표로 뽑고 또 지역구도 조정하고 협의해보지만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든 당원경선 포함해서 이렇게 뽑도록 돼 있어서 또 당 지도부도 총선이 끝나면 새로 뽑게 돼 있기 때문에 지분 이런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셔야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드린 %가 이른바 총선을 앞두고 지분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부분 대의기구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나중에 총선을 앞두고 후보를 선정할 때에도 대략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이제 그것은 우리가 세 주체가 함께 당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가능한 한 조정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정신은 살려나가야 되지만 이 비율은 완전히 편의적인 비율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실은 그보다도 또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야권통합 문제, 다시 말해서 민주당과 혁신통합, 또 다른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같은 날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이 그룹과 어찌 보면 조금 덩치가 더 큰 그룹일 수도 있겠죠. 그 그룹과 이제 진보통합을 이루는 이 당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결국 당으로의 통합은 하지 않고 선거에 있어서의 연대로 간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인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당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이제 저희는 일단 진보통합,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위에서 그 문제를 논의해봐야죠. 그렇지만 현재로선 기본적으로 연대해서 총선,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민주당과는 좀 달라서 이쪽 당들은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절차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총선을 앞두고서는 역시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한 당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아니, 시간적인 문제보다도요. 시간은 촉박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통합, 여기 뭐 좀 그 당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요. 당원토론회 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못 봤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누가 결정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그러니까 그냥 몇 분 당 지도부가 모여서 결정하고 날짜잡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통합의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저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선 어렵다, 이렇게 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다른 진보통합에 참여하는 민주노동당이나 단지 방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노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쉽게 통합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통합이 되려면 당원들의 모습을 모으는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번 새로운 진보통합 과정에서도 보면 여러 차례 좌절되면서도 결국은 통합을 바라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들의 요구 때문에 지금 통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정당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이처럼 실제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부 생략하고 그냥 공학적으로 이렇게 선거 앞두고 합치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나중에 상황진전을 따라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네.
☎ 손석희 / 진행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기본노선이 될 강령, 이건 일부 언론이 입수해서 보도를 했던데 이대로 다 정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몇 가지 조금 당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만 추려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네, 그러시죠.
☎ 손석희 / 진행 :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핵발전소가 대단히 안전성에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현재 전력수급 문제상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 현실성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이건 간단치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은 현실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에너지소비를 전기소비를 엄청나게 부추기는 우리가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핵발전소의 폐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식으로 핵발전이 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민간가계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요금도 비싸고요. 산업용 전기는 값도 쌀 뿐만 아니라 역누진제입니다. 많이 쓸수록 가격이 낮게 돼 있어서 기업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큰 재벌기업 같으면 1년에 수천억씩 국민들이 일반전기를 소비하는 민간가계들이 재벌기업에 수천억씩 퍼주는 이런 식의 요금체계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절전,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핵발전소의 폐기, 이것이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드리는 질문 몇 가지는 이미 현실적으로 결정이 돼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철회 문제에 집중을 좀 할 텐데요. 이것은 어차피 선거라든가 이런 것을 앞두고 많이 논쟁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그러시죠.
☎ 손석희 / 진행 :
재벌언론, 언론재벌의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회수하고 신문방송의 공공성 강화, 종편채널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지금 이 종편들은 12월 1일에 방송이 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걸 줬다 뺐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그건 정부의 적합한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YTN이라든가 이런 게 주기적으로 새로 방송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아서 송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편이 여러 가지 방송으로서 가져야 될 이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요.
☎ 손석희 / 진행 :
전제가 있는 거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법적절차에 따라서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신 전제를 지켜나가면 사업권을 회수한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반론이 나올 텐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저희는 종편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문제를 노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전제가 틀리면 결론도 틀리라는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 손석희 / 진행 :
주한미군 철수 및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해체, 주한미군 철수도 사실은 이게 이미 몇 십 년 지속돼온 문제인데 논란도 물론 지속돼 왔습니다만 이 방법론은 어떻게 됩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이것은 방법론을 현재 제시할 순 없고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외국 군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의 표명,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미군을 철수시키자 라는 방법론으로 이 강령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 강령 전체가 어찌 보면 장기적 지향으로서 당의 어떤 방향성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강령의 주요내용은 꽤 많은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앞으로 논쟁적 사안들이 많이 있기에 그래서 몇 가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셈이 됐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예.
☎ 손석희 / 진행 :
기회가 되면 또 연결해서 다른 말씀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대표 :
네,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