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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찬성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봅시다, 고교 야구 응원전 같이 하지말고
씨부 | 2011-11-10 22:18:17 | 조회 4208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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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매국(賣國)과 애국의 싸움”이라 했다. ‘식민지’란 무시무시한 표현도 입에 올렸다. 촛불시위의 어린 고교생은 “병원비 없어 죽으란 말이냐”며 절규했다. 지켜보는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다. 지난 24년간 필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세 차례 대외개방은 정반대였다. 아마 한·미 FTA도 ‘식민지 노예 근성’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DNA’의 대결이 아닐까 싶다.

 신참 경제부 기자였던 1994년, 가전(家電)시장이 개방됐다. 당시 소니·마쓰시타는 지구 최강이었다. 그들이 SSM(기업형수퍼)이라면 우리는 구멍가게였다. “일본 식민지가 된다” “매국노”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17년 뒤인 오늘 어떤가. 삼성·LG전자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휘젓는다. 일본 전자업계 이익을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발 밑이다.

 도쿄특파원 시절인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했다. 당시 일류(日流)는 대단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짝퉁이 판쳤다. 방송사는 일본 전파가 잡히는 부산에 진을 치고 TV 프로를 통째로 베꼈다. 과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러나 DJ조차 ‘식민지’‘매국노’의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한류 드라마가 일본 TV 황금시간대를 장악했다. 소녀시대·카라·동방신기는 일본인의 우상이다. 거꾸로 일본 우익들이 “K팝의 노예로 전락했다”며 방송국 앞에서 식민지 타령을 한다.

 강남경찰서를 출입하던 89년, 서울 논현동의 씨네하우스에 뱀을 풀어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스크린 쿼터 갈등의 시작이다. 유명 영화인들이 삭발하고 극장에 최루가스까지 뿌렸다. 결국 매듭을 지은 인물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는 1인 시위를 한 배우 이준기에게 “정말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 후 5년간 할리우드 식민지가 됐을까. 문화가 침탈됐는가. 오히려 올 들어 10월까지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은 53.4%로 치솟았다. 할리우드가 충무로의 시나리오를 사서 리메이크한 영화만 3편이 넘는다.

 어린 학생들 눈에는 “식민지! 매국노!”를 외치면 ‘개념 정치인’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외개방 이후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라. 좀 더 개념이 충만하다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전구(電球)시장만 필립스·오스람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느냐”고 따져 보라. 아마 할 말 없을 것이다. 슬쩍 ‘듣보잡’ 후진국의 실패 사례로 말머리를 돌릴 게 분명하다. 물론 일본 가전제품이나 할리우드 영화로 쑥대밭이 된 나라는 많다. 하지만 한국은 그때마다 당당하게 뒤집기에 성공했다. 그런데도 식민지 타령하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DNA를 비하(卑下)하겠는가.

 개방의 역사를 살펴보면 보수정권일수록 비겁했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훨씬 시원하게 개방했다. 금융시장을 확 열고, FTA 협상의 시동을 걸었다. 문제의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도 노 정부의 원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결혼(FTA)하자면서 손(ISD)도 안 잡겠다는 것은 웃기는 논리다. 그럼에도 ‘개념 정치인’들은 “장관 할 때는 무식해서 ISD를 몰랐다”며 꼼수를 부린다. 일부러 위대한 통상개방 역사와 저력을 외면한다.

 전쟁터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 ‘늙은 말에게 길을 물어보라’는 중국의 고사가 있다. 한·미 FTA도 토론의 달인보다 노숙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들은 조심스레 “일단 비준한 뒤 ISD 재협상이 합리적 수순”이라 입을 모은다. 역사적으로 비준 후 재협상이 드물지 않다. 어제 낡은 취재수첩을 뒤적이면서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다. “대외개방은 단계적이되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라. 망설이지 말라. 두려움 없이 임하라.” 참고로, 이 말은 DJ가 98년 4월 국무회의에 지시한 내용이다. 선거 때마다 “DJ의 정치적 적자(嫡子)”라 다투던 인사들이 지금 그의 유지(遺志)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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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문은 중앙일보 이철호 사설이네요.. [이철호의 시시각각] 한국의 DNA를 얕잡아 보는가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807/6628807.html?ctg=2002&cloc=joongang%7Chome%7Copinion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고교야구응원전처럼 그저 내편네편 갈라서 싸우는것같이 보이진 않구요.

중앙일보 사설이라서만이 아니라, 글을 참 치사하고 야비하게 쓰는 인간이네요 이철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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