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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찬성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봅시다, 고교 야구 응원전 같이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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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매국(賣國)과 애국의 싸움”이라 했다. ‘식민지’란 무시무시한 표현도 입에 올렸다. 촛불시위의 어린 고교생은 “병원비 없어 죽으란 말이냐”며 절규했다. 지켜보는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다. 지난 24년간 필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세 차례 대외개방은 정반대였다. 아마 한·미 FTA도 ‘식민지 노예 근성’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DNA’의 대결이 아닐까 싶다.
신참 경제부 기자였던 1994년, 가전(家電)시장이 개방됐다. 당시 소니·마쓰시타는 지구 최강이었다. 그들이 SSM(기업형수퍼)이라면 우리는 구멍가게였다. “일본 식민지가 된다” “매국노”라는 비난이 들끓었다. 17년 뒤인 오늘 어떤가. 삼성·LG전자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휘젓는다. 일본 전자업계 이익을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발 밑이다.
도쿄특파원 시절인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했다. 당시 일류(日流)는 대단했다.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짝퉁이 판쳤다. 방송사는 일본 전파가 잡히는 부산에 진을 치고 TV 프로를 통째로 베꼈다. 과거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러나 DJ조차 ‘식민지’‘매국노’의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한류 드라마가 일본 TV 황금시간대를 장악했다. 소녀시대·카라·동방신기는 일본인의 우상이다. 거꾸로 일본 우익들이 “K팝의 노예로 전락했다”며 방송국 앞에서 식민지 타령을 한다.
강남경찰서를 출입하던 89년, 서울 논현동의 씨네하우스에 뱀을 풀어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스크린 쿼터 갈등의 시작이다. 유명 영화인들이 삭발하고 극장에 최루가스까지 뿌렸다. 결국 매듭을 지은 인물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는 1인 시위를 한 배우 이준기에게 “정말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 후 5년간 할리우드 식민지가 됐을까. 문화가 침탈됐는가. 오히려 올 들어 10월까지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은 53.4%로 치솟았다. 할리우드가 충무로의 시나리오를 사서 리메이크한 영화만 3편이 넘는다.
어린 학생들 눈에는 “식민지! 매국노!”를 외치면 ‘개념 정치인’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외개방 이후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경우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라. 좀 더 개념이 충만하다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전구(電球)시장만 필립스·오스람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느냐”고 따져 보라. 아마 할 말 없을 것이다. 슬쩍 ‘듣보잡’ 후진국의 실패 사례로 말머리를 돌릴 게 분명하다. 물론 일본 가전제품이나 할리우드 영화로 쑥대밭이 된 나라는 많다. 하지만 한국은 그때마다 당당하게 뒤집기에 성공했다. 그런데도 식민지 타령하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DNA를 비하(卑下)하겠는가.
개방의 역사를 살펴보면 보수정권일수록 비겁했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훨씬 시원하게 개방했다. 금융시장을 확 열고, FTA 협상의 시동을 걸었다. 문제의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도)도 노 정부의 원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결혼(FTA)하자면서 손(ISD)도 안 잡겠다는 것은 웃기는 논리다. 그럼에도 ‘개념 정치인’들은 “장관 할 때는 무식해서 ISD를 몰랐다”며 꼼수를 부린다. 일부러 위대한 통상개방 역사와 저력을 외면한다.
전쟁터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 ‘늙은 말에게 길을 물어보라’는 중국의 고사가 있다. 한·미 FTA도 토론의 달인보다 노숙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들은 조심스레 “일단 비준한 뒤 ISD 재협상이 합리적 수순”이라 입을 모은다. 역사적으로 비준 후 재협상이 드물지 않다. 어제 낡은 취재수첩을 뒤적이면서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다. “대외개방은 단계적이되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라. 망설이지 말라. 두려움 없이 임하라.” 참고로, 이 말은 DJ가 98년 4월 국무회의에 지시한 내용이다. 선거 때마다 “DJ의 정치적 적자(嫡子)”라 다투던 인사들이 지금 그의 유지(遺志)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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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일정표 |
시민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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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김진숙] 아프면 아프다고 소문내고 살아라. 1 |
부산택시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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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유시민] 따질걸 따져야지. 1 |
부산택시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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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칭찬받는 민주당 의원들…기쁠까? |
아마미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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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씩 클릭해 주세요 7 |
노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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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사, 니네 양아치니?? |
호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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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타결된 날 쌍용차에선 19번째 죽음ㅠㅠ 1 |
미소아빠_조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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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1 |
태목(최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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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
태목(최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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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
태목(최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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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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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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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
태목(최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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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어록 배너 |
태목(최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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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리플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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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강연 2 |
sun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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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 농민의 날에 하는 정치예상 |
쿠키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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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유시민 "정치 무관심 쿨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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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페이스] 민주당 협상파 '한나라 총알받이' 나서 ...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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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총회] 경북으로 초대합니다!!!! 17 |
파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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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의 횡포, 이에 맞서는 좋은어버이들 5 |
영치산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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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선관위원 1차모임을 했습니다 1 |
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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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유리지갑> 2011년 10월 재정보고 및 CMS정기회비.. |
시민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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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평 종합 2011. 11. 11 금요일--지혜롭게 견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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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평 종합 2011. 11. 11 금요일--지혜롭게 견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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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8일(금) <문학광장> 2011년 제3차 정모 공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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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이가 만들어 선물한 초코 과자 1 |
아랑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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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찬성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봅시다, 고교 야구 응원전.. 1 |
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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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비젼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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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동아>… 베를루스코니 사임도 “성장 대신 복지.. |
아마미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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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어린이 서적 그림 전시회 현수막 |
태목(최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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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서울북부.경기북부 시민광장 체육대회 평가 1 |
백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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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후원의 밤을 엽니다^^ ㅡ11월 19일 토요일 오후 5.. |
귀염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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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보도만 보면 참 '경제적으로 완벽한 정권' |
도리돌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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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검사 그만 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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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첨맘님 충남대 강연회와 함께 11월 정모(뒷풀이) 합니.. 1 |
시원(선거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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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백로의 [함께사는세상] 이야기 - 온유한 집 편 3 |
하얀백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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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낙안읍성,팔영산,보성차밭,꼬막,도미회,양탕 |
다정무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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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맘님 출연 < tvN 끝장토론 > 다시보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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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맘(유시민)님 공식 일정표 2 |
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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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인권유린 |
멀티플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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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화) 첨맘님 KBS/MBC 생방송 토론회 출연 2 |
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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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수) 경남거제 참여당유시민대표초청 시국강연회 1 |
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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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출석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검사 그만둔 한 사.. 1 |
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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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수능일 |
조이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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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종합 2011. 11. 10 목요일--수능 노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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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평 종합 2011. 11. 10 목요일--수능 노예? |
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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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1조] 어~! 그거 개정된줄 모르시오 |
부산택시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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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민광장 재정 운영규정 제정 1 |
돌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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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민광장 운영규약 발의 3 |
돌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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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서울광장 제6차 운영위원회의 결과보고 3 |
돌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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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가입했어야했데 14 |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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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박원순 향해 “닥치고 FTA” |
도리돌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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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 지들맘대로 뜯어고치겠다는 MB정권!! |
호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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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맘님 전화 받으셨나요? |
민들레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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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 1 |
미소아빠_조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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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서적 그림 전시회> 최종 준비 모임을 가집니.. |
흙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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