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부분에 대한 육성책 마련해 놓고 추진해도 늦지 않아" 조언
      

2011-11-07 09:38CBS 김중호 기자

"처음에 시작을 한 게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장 교수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체면 차린다고 그거(한미FTA) 비준했다가 나라의 앞길이 안 좋아진다면 도중에 안하겠다 하는게 더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비준이 결렬될 경우 국제적인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이야말로 그런 국제조약을 의회에서 인준 안 해줘서 파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와의 FTA 체결은 장기적으로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보다 2배정도 되는 수준의 나라들하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1:1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개발 못한 첨단산업들은 영원히 발전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

1960년대 한국이 미국, 일본, 유럽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바꿔 말한다면 부품소재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은 힘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SD조항에 대해서도 "한국, 미국 어느쪽에 이득이 되느냐 차원을 떠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능력을 제약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과연 옳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을 경우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도태론'에 대해서는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순수한 자유무역이론으로 봐서도 맞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국제 다자간 질서를 흐리고 나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미국산 쇠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하면 호주쇠고기를 차별하게 되고, 독일차를 무관세 수입하면 일본차를 차별하게 되는 역차별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좋은데 수준이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돼 있다"며 "후진국하고 체결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장하준 교수는 한미FTA가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혼 못하는 결혼'에 비유하며 "취약 부분에 대한 육성책을 충분하게 마련해 놓고 그 뒤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창피하다..이젠 고만하고 국민들 생각좀하자..부탁한다..이 쥐ㅅㅐㄲㅣ 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