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토요일 새벽에 주한미군이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여론을 의식한 법원은 이례적으로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 미군측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미순이 효선이 사건을 비롯 노부부 폭행, 10대 여학생 성폭행, 택시강도 사건 등 끊임없이 미군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경미한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미군들이 야간강도상해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찰이 구금을 통해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한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둘째는, 대부분의 중대범죄들이 솜방망이로 처벌되는 사례 때문일 것입니다. 동두천에서 일어난 37건의 미군범죄 중 구속된 사건은 단 1건 밖에 없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군들 입장에서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야간통행금지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의 범죄행위가 증가 또는 감소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로 주한미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해야 마땅하거늘, 야간통행금지는 오로지 미국인의 안전을 고려한 정책으로서 한국민의 인권과 안전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한 SOFA에 의해 치외법권지대에 살면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 역시 야간강도상해 살인미수의 성격으로서 메슨 미군병사의 강력한 처벌과 불평등한 SOFA 개정을 다시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여성단체 및 각 정당에서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우리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자는 문제로 인식했으면 합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 결의안’채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차원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프로그램, 상담소 마련, 치료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2011년 11월 3일  솔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