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반하는 한미FTA의 국회비준 강행처리를 반대하고,

오바마 미국정부와의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거리집회를 오늘 6시부터

7호선 중화역 출구에서 개최합니다.

국민참여당 중랑지역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도 함께 합니다~~

ps. 심야시간대에 신고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신고서의 작성과 접수에 전적으로 도움주신

      중랑경찰서 유정보관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일시 : 11월4일~ 11월10일 매일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집회시간:저녁6시~9시까지)

장소 : 7호선 중화역 2번출구, 3번출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졸속으로 체결한 한미FTA 협정은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상인 보호정책을 비롯한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을 제약하는 등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불평등 협정입니다.

한미 FTA는 단순한 관세철폐와 무역자유화협정이 아닙니다.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는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을 무력화하고 경제주권을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국익포기, 주권포기 협정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중소상인을 도와야 마땅하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SSM규제법은 미국투자자의 제소 앞에서 무력합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조항으로 약값은 오르고, 이미 6, 70대 어르신들만 남은 농촌은 농수축산물 99% 개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야5당은 대표회동을 통하여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오는 19대 국회에서 협정 파기여부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을 다시 논의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경제 및 국가주권을 훼손하는 불평등 협정의 졸속 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18대 국회가 아닌 새롭게 구성될 19대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재논의 해야 합니다.

1. 주권포기, 국익포기 한미FTA 국회 강행처리 중단하라

2. 이명박 정부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의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관철을 위하여 오바마 미국정부와의 전면 재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2011. 11. 5.

국민참여당 중랑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중랑구위원회 중랑시민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