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거래를 위한 한미FTA에 동의할 수 없다.

무승부라는 홍준표의 자위에 공감한 청와대일까? 선거패배에도 자성없는 MB의 구제불능은 이번에도 변하지 않았다. 촛불탄압의 주역 어청수와 대운하 전도사 박석순 임명 등 청와대의 반성 모드는 보이지 않았다.

혹여라도 이번 선거패배로 한나라당발 정풍운동이 일어나 야권의 위기감을 주고 정치권 전체의 변화를 촉진케하지 않을까 '기대반 우려반' 했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정치보복을 위한 횡포만이 난무했다.

4대강 비판 이유로 도올 김용옥 교수의 강의를 중단케 했는가 하면, 조현오 경찰청장을 통해 나꼼수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세우기도 했고 '나꼼수 죽이기' 위한 조중동의 공세도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도'소설 도가니'가 과장이라며 공지영 작가를 심문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으며 안철수 원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위해 "서울대 예산을 끊겠다"는 압박으로 융기원장직을 물러나게 했다.

더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현 정권이 이명박 정부 들어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한미FTA가 '노무현의 것'인양, 노무현 이름 팔아 정당화하는 한미FTA 광고의 교활한 꼼수이다. 이는 노무현 재단과 상의 없이 방영된 것으로서 법적 대응해야할 문제다. FTA 광고는 또한 야권진영에 대한 분열획책으로 한미FTA 반대를 무력화하고, 한미FTA 진행 과정의 잘못됨을 남탓으로 덮을려는 의도라 하겠다.

광고만이 문제가 아니다. YTN과 KBS 등의 FTA 보도도 정부 편향적인 교활한 행태였다. 예를 들어 YTN은 FTA 관련 여야 충돌 상황을 보도하면서도 홍성걸 교수 등 현 정부에 편향적 인사에 대한 전화 인터뷰로 해석하게 했다. 이를 볼때 홍성걸은 그 동안 한나라당을 비판한 듯 했지만 친이계를 견제하는 친박근혜 인사일뿐 복지 정책을 부정하는데 있어 친정부 지식인이었다. 이렇듯 YTN을 비롯한 방송사는 FTA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외면하다 못해 참여정부를 들먹이며 반대진영을 매도했다.

아니나 다를까, 미디어오늘 등 일부 진보언론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노림수에 휘말려 한미FTA 반대를 위한 단합 보다 '책임소재'를 따지는 기사로 소진시켰다. 물론 한미FTA의 시작은 참여정부이고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참여정부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상황이 변했다"라며 한미FTA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사실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제의 심각성과 의료민영화 문제도 참여정부때 보다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상황변화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변수에 따라 상황이 변했다며 재협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노무현의 재협상론은 상황도 변했고 미국이 비준해주지 않는 기회를 통해 협상 내용의 문제를 고치라는 것이었고 이에 맞게 재협상되지 않으면 '한미FTA' 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때는 적어도 오바마 집권을 기회로 자동차 수출에 매달리는 그들을 이용해 자동차 등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양보하되 독소조항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상력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재협상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자동차 수출의 이익까지 미국에 양보한 것이다. 대신해서 받아낸 농산물 개방 연기도 고작 6년일 뿐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피해대책은 믿을 수가 없다. 재벌 규제완화로 특권층 정책으로 일관한 MB를 어떻게 믿겠나

한미FTA는 이렇듯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상황이 변했으면 수정할 수도 있고, 수 틀리면 안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놓고 지금에서 와서 왜 반대하느냐는 답답한 소리만 한다.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양 FTA에 대한 절대 신봉으로 국회 날치기에 사활을 거는 남경필을 보면 안스럽다. 한나라당내 합리적 인사로 추켜올린 한겨레 성한용 기자의 체면이 어찌 되겠나.

FTA 초기 당시의 분위기외 달리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ISD 문제가 부정적인 여론으로 흘렀고 쌀개방의 밀약까지 폭로되었으니 FTA 비준을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어야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당연한 것이며 상황 변화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후 미국에 끌려가다시피한 FTA 비준에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논의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유시민도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지만 한미FTA 몇 몇 조항에 문제가 있고 미국과의 동등한 법안이행이 되지 않는 한 '강행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문재인 이사장도 ISD에 대한 비판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이름까지 들먹이며 융통성 없이 한미FTA 비준에 서둘러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미국에 퍼주기까지 한 굴욕적 협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와 연결된다. 이 당시 재협상은 BBK 관련 수사 정보들이 흘러나왔던 시기였으며 그러므로 미국의 'BBK 수사'와 거래한 '한미FTA 퍼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의혹을 부각시키지도 못했다. 우리의 국익과 자존심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FTA 반대의 진정성이 있다면 BBK - 한미FTA 거래의 의혹을 부각시켜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이어 받아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 뿐만 아니라 몇몇 친노인사들도 유시민이 그토록 이런 사실을 강조했는데도 무시하기 일쑤였다.

진보언론들도 한미FTA 문제를 이용해 참여정부 트집잡는데 소진했을 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이용하는데 게을리 해왔다. 이러고 있는 사이 이명박 정부의 FTA 강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될바에야 총선과 동시에 한미FTA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논의가 진행된다면 한미FTA 비준을 늦출 수 있고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설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시민, 김정길 전 장관이 제기하고 이정희 민노당 대표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