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먼저 사족을 좀 풀어 보겠습니다.

웹서핑도중 어느분이 쓴 글에서 나꼼수로 인하여 논객의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주옥같은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바대로 요약해보면 얄팍한 지식과 말장난을 무기로 논(論)을 행하는 지위에 올라서(스스로 또는 청중에의해) 여론을 독점하는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논(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논(論)객으로서 보이기위한 그럴듯한 방법이 어려운 전문용어를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게 진중권같은 부류죠 게다가 그사람은 요사이 보니까 아예 이제는 조중동 제목장사에도 낚이는 함량미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전문분야의 사람들 글이 아니면 먹물을 뺀 담백한 글들을 좋아합니다. 어제 어떤 또라이 하나가 인터넷에 떠도는 얄팍한 FTA지식을 가지고(물론 저도 그수준 입니다만) 노무현대통령과 첨맘님을 욕보이면서 지딴에는 토론이랍시고 설치는 꼴같잖은 광경이 연출되고, 이에 일부 회원님들이 그걸 맞는 소리라고 맞장구치며 고뇌에 찬 반성형 댓글을 달아주시는거 보면서 솔직히 구역질이 났습니다.(죄송) 얄팍한지식을 바탕으로 남의 얘기에 경청할 줄 모르는 것들은 말받아주지 말고 싸대기 몇 대 날려서 쫓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

저도 FTA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특히 영어로된 전문을 해석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같은 수준낮은 사람도 지금 상황에서 FTA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문과 대화의 말을 꺼낼수가 없는 분위기인 것이 솔직히 좀 속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FTA에대해 이명박이 비열하게 광고에 노무현대통령을 팔아먹고 반 FTA선두에선 그룹에서 참여정부인사들에게 백기투항을 받아내고 이른바 공정성을 근거로 딱지가 남발하고, 심지어 시민광장에서 어느 또라이의 글에 고뇌에찬 반성을 하고 계시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FTA를 막아야 하기에 계속 입닫기로 했습니다.

다만, FTA와 관련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몇가지 제시하고 향후 제 제안도 한번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발제를 몇가지 해볼려고 합니다.

1.FTA의 정의

(1)위상 : FTA는 통상 정책이며, 법률적으로 조약에 해당합니다.

(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입니다.)

(2)정의 :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3)배경 : 우리에게 익숙한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무역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협상인데(이를 다자간무역협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성상 느슨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으며, 빠르게 변하는 경제현상을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고 해결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보조적으로 국가간 협상과 조약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긴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양자간 즉 양국가간 FTA입니다.

2.FTA의 선악.

(1)과연 FTA자체가 악인가?

FTA는 국가간 통상협정입니다. 당연히 밀당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자체를 악으로 규정해 버리면 그이후는 논쟁할 필요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른바 매국노가 되어 버리니까요.

참고로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뿌리를 이루는 세력들(현재도 주류)은 현WTO 역시 극렬 반대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및 GATT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정태인씨는 TV토론에 나와서 명언을 남겼죠.

‘아~ 그러니까 FTA를 왜 합니까? 노무현대통령이 FTA를 추진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태인씨와 경험적으로본 제생각에 민노당 진보신당의 주류들은 FTA 그자체를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2)아니면 미국과의 FTA만 악인가?

(3)그것도 아니면 미국과의 FTA내용이 불평등해서 악인가?

3.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

(1)재협상의 내용

사실 개수로 따지면 솔직히 크게 바뀐게 없습니다.

미디어오늘의 이정환기자는 '겨우 이명박이 바꾼 것은 소고기 문제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을 연장하고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이명박이 추가로 양보한것들이 조금 더 있지만 결국 이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있는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노무현대통령이 FTA추진할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딜레마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공들인것중의 하나가 바로 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는 것 이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협상을 이끌었던 김현종대표는 솔직히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았지만 노무현대통령이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관철은 시켰습니다.

근데 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이것이 중요한 차이이고 노무현대통령이 집착을 했을까요? (실제로 이것이 안되면 FTA자체는 깨라는 명령도 내려졌더군요) 제가 이부분은 시민광장수준의 회원분들에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겁니다.

(2)협상의 자세

노무현대통령은 반대파들에게 퇴임이후 자서전형식의 성공과 좌절에서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협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자신들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어떠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며 노무현대통령이 FTA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FTA자체에 대해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한미FTA가 불평등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그자체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이죠. 하지만 내가 비록 반대를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생각이 나와는 다를 뿐 대통령의 진정성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진중권같은 부류들은 정책이 틀리면 그사람에게 모욕을 가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저같은 사람들을 빠돌이라고 비난합니다. 글과 논리를 사랑하는것은 신념이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것은 맹목이라는 거죠. 이세상의 모든 글과 논리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란걸 모르는 기본도 안되먹은 부류들 인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것" 이것을 노무현의 FTA를 비판 하시더라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욕지거리와는 차원이 다른것입니다.

이명박이 욕쳐듣는것은 그가 FTA를 추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대하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국가기관을 자신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동원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3)미국의 반응

무슨일이든 어떤 일에는 상대방의 반응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명박과의 재협상 FTA를 그렇게 빠르게 비준처리해준 것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을 더 잘 볼수 있는거죠.

(4)균형감

통상협상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게 균형감입니다. 이부분에서 전문가들과 협상참여자, 언론, 정치인들이 책임감 있게 국민들에게 그내용을 공유해줘야 합니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은 그들로부터 나오는 정보에 근거해서 편견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균형감을 이들로부터 책임있는 설명을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상대방인 미국의 반응이 노무현대통령때와 이명박대통령때와의 다르다는 데에서 느끼고 개인적으로 찾아본 자료에 근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5)독소조항

* 독소조항은 진짜 독소조항 인가?

* 독소조항이 독소조항 이라면 협상팀과 국무위원 및 대통령은 알았을까?

* 독소조항이 독소조항 인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얻기 위함 이었을까?

* 무언가를 얻기위한 독소조항 이었다면 균형감있는 협상은 이루어 진걸까?

이상의 기준에서 각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무엇이 옳은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지금 이명박의 FTA는 제나름 판단하는 기준에 비췄을 때 함량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비준을 요청하고 있는 FTA는 이명박대통령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협상 내용입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부동산도 항상 차명으로 구입하고, 투자도 차명으로 돌리더니, 그못된 버릇 못버리고 FTA도 노무현대통령 뒤로 숨는모습이 너무 비겁해보이고 역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