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얼추 들어본직한 말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의미는 포탈에 '규모의 경제'라고 치시면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돌려 말하면 FTA자체가 규모의 경제논리와 비슷하기는 합니다.

파이를 크게 할려는 점에서는 말입니다.

쉽게말해 FTA자체를 악이다 선이다라고 이분법적논리로 재단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이 제도를 받아들일 것인지 시행할 것인지는 결국 사람들의 몫입니다.

결국 어떤 제도든 사람의 판단의 몫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미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는 노무현전대통령과 크게 다른 점일 겁니다.

한미FTA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호이익이 적절한지가 문제이지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도 이익분배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고, 이를 시정할 의지가 현정부에는 없다는게 가장 문제인 것이죠.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시작했다고 해서 MB정부가 그것을 꼭 해야할 의무따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미FTA논의방식이 과연 노무현정부때와 같다고 보는것 자체도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논의의 시작이 한미FTA는 나쁜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면 이런 논의자체가 별 무소용입니다.

이런 논의가 가능할려면 FTA라는 제도자체가 나쁜것이어야 가능한 논리가 됩니다.

결국 문제점은 FTA제도 자체보다는 그것을 논의하는 정치권력자들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세계무역은 FTA이전에도 수많은 제도가 시행되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