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서울중랑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벽암님의 글입니다. |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저]를 읽고서
선물받은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방대한 지식과 식견에 우선 놀랐다.
유시민 대표의 평소 연설을 들으면서 높은 학식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평소에 했지만 책장을 넘기면서 다시한번 감동을 하고
존경심이 깊이 들었다!!! ....
몇 해 전부터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과연 공동체가 선을 생산하고 행사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학문과 기술의 궁극적 목적이 선이면, 학문과 기술의 으뜸인 정치는 당연히 선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그렇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증오와 악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부분은 전체를 위해 존재하지만 전체가 부분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는 한국의 보수집권세력은 오늘도 '공정'을 외치면서 자신들 만을 위한 공정한 사회를 말하고 있는 듯 하다.
퇴임후 대통령 사저의 경호원 숙소 건립이 단적으로 그를 입증했다. 과거 퇴임 대통령 경호동 건립 비용을 보면은 YS 9억, DJ 7억, 노무현 대통령 2억5천만원 정도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40억 원의 국민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 실제 120억원 소요인데 국민들 시선 때문에 40억원으로 발표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함)
국가란 무엇인가?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기구" 라고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가!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면서도 부자 감세와 재벌위주의 정책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달 전 미국 월가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금융의 탐욕과 정치의 부패를 질타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지금 시위가 82개국으로 번지고 서울 거리에서도 비생산적인 금융자본의 도를 넘는 탐욕과 기성정치 세력의 부패에 항거하며 젊은 민중이 모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세력 등장이 시대적 요청이다.
시장만능주의 경제체계와 기득권 유지와 보호만을 위한 기존 정당 및 정치인들이 자리를 비켜야 한다. 새롭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열정과 책임의식 그리고 균형감각이 있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매도한 그들이 수십배의 국민혈세를 쓰겠다고 계획했다. 그들은 이미 균형감각을 내면에서부터 상실한 자들이다.
"군주는 민심의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 성난 민심은 때론 배를 뒤집기도 한다"
이제 주인이 주인행세를 해야할 차례이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힘을 모아야한다. 다양성을 내포하지 않고서는 정당도 정치도 국가도 인간도 성장하지 못한다. 즉 이념과 정치문화의 섞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과 연합은 진보의 힘을 키우고 진화된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다. 진보정치만이 선을 행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혁신과 통합만이 집권할 수 있고 진보정권만이 서민과 최대다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