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가 요란하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검·경찰, 그리고 재판부까지 공안탄압, 파쇼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약칭, 민권연대) 의장단과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을 시작으로 13일에는 5개월 동안 잠잠하던 6.15청학연대 사건 관련자 청년 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였다. 같은 날에는 이미 3년 전에 해소했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약칭, 한청) 소속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관련자 2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으며, 대구지역 함께하는 대구 청년회 회장의 가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5년 전, 합법적인 남북교류사업에 참여한 것을 빌미로 18개월된 아이의 엄마인 김은혜씨에게 간첩혐의를 들씌우고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한양대학교 재학, 졸업생 4명을 압수수색 하기도 하였다.

현 정권의 파쇼적인 공안탄압은 최소한의 인권, 상식조차 없다.

민권연대 배서영 사무총장은 이제 보름만 있으면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 그러나 현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만삭이 된 부인, 그리고 보름 후 태어날 아이와 배서영 사무총장을 21세기 ‘이산가족’으로 만들었다. 유승재 공동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 정권은 얼마 전, 큰 수술로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의 병간호조차 할 수 없는 불효자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당자 또한 구속 며칠 전 다쳤던 골반에 금이 가 현재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다. 더욱 씁쓸한 현실은 현 독재정권에 휩쓸려 이중잣대로 사법권의 권위, 독자성마저 내팽개친 재판부다. 검찰이 5월에 제출했던 구속영장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구속영장이 5월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을, 10월에는 ‘구속’을 결정한 것이다.

김은혜씨에 대한 공안탄압은 상식을 초월한 반인륜적인 행위다. 5년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의 허가로 남북대학생 행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남측 행사 참가를 준비했던 김씨는 순조로운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자 명단을 파악했고, 마찬가지로 북측도 행사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여 서로 공유하였다. 하다못해 동네 계모임에서도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상식적인 행사준비’를 ‘간첩 혐의’로 둔갑시켰으며 재판부는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다. 그것도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엄마를 말이다.

지금의 공안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발악이다.

독재와 민생파탄, 남북대결과 전쟁 위기에 허덕이던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 4년 내내 폭발적인 저항으로 맞서왔다. 현 정권이 취임한 지 불과 석달만에 광화문 일대는 백만 촛불 국민들로 넘쳐났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 때마다 촛불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현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려 하고 있으며, 반MB·민주진보세력의 단결과 통합도 가속화 되고 있다.

게다가 10월 중 2차 북미회담 개최가 공론화되면서 기존의 북미적대관계가 신뢰관계로 개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반도에 몰아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미국을 등에 업고 이명박 정부가 펼쳐왔던 반북대결정책의 파탄과 친미보수 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권이 급작스레 공안탄압 광풍에 매달리는 이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그 어떤 발악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막을 순 없다. 이명박 정부의 가련한 처지가 빚어낸 공안탄압 광풍은 오히려 거세찬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