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중대한 승리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를 비준 처리하자 득달같이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의 마음고생이 그대로 녹아 있는 표현이다. 오바마는 이전 조지 W 부시 정부로부터 두 개의 과제를 물려받았다.
2008년 발 생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북 · 미 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 라는 한 · 미 FTA를 비준하는 것.경제위기에 따른 성장 둔화와 고실업률(9.1% )을 해소하는 데는 조속한 한 · 미 FTA 비준이 해결책이기도 했다.
취임하자마 자 2014년까지 수출을 두 배로 늘리고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그 였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 미 FTA로 한국에 연간 110억달러 이상의 수출 을 확대하고,일자리 7만개 이상을 창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0억달 러 수출은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0.1%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바마는 하지만 주요 지지 기반인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2007년 타결된 협정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그 자신도 한국과의 자동차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 · 미 FTA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기 바빴다. 친정인 민주당은 실직자 훈련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과 FTA를 함께 처리하자고 고집했다 . 야당인 공화당은 TAA 연장에 반대하며 맞섰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됐다. 유럽연 합(EU)은 미국에 비해 늦게 출발했으면서도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지난 7월1일 발효시켰다. 한 · 미 FTA 비준을 늦출수록 한국시장은 EU 기업들에 선점당하 게 될 판이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한 · 미 FTA 등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38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날려버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FTA를 통한 일자리 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오바마의 지지율은 바닥을 헤맸다. 오바마와 같은 시기 에 의회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여 기에다 공화당 소속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정책이 전개되는 시점에 한국과의 경제적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지난 3일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 지 6일 만에 의회가 속전속결로 처리 한 주된 속사정과 배경들이다. 이날 한 · 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 78표,반대 15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상원의 표결 결과도 찬성 83표,반대 15표였다. 하원에서 통과된 지 1시간40분 만에 상원에서 가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초당적인 지지 속에 이뤄진 표결은 21세기에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
그의 정치 선배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이 체결해 물 려준 NAFTA를 과감하게 비준해 재선의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