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명박 정부와 사법당국의 애국 청년학생 구속,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과 사법당국이 다시한번 진보적 청년학생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지난 10월 12일, 민권연대 조종완, 유승재 공동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재판부는 유승재 의장과 배서영 사무총장을 구속하고, 조종완 의장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앞서 지난 5월 4일, 국정원과 검찰은 6.15청학연대와 관련된 전국 4개 지역 청년회, 16명의 청년학생의 가택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조종완, 배서영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에 대해 ‘증거 부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부는 검찰이 어떠한 추가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위험’이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5월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10월 재판부는 구속을 결정하는 비상식적인 희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민권연대 공동의장과 사무총장 구속 결정은 스스로가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독재정권의 공안탄압을 비호하는 ‘정권의 2중대’로 전락했음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번 민권연대 공동의장과 사무총장 구속 사태는 이명박 정권과 공안당국의 민권연대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전면적인 공안탄압 신호탄이다.

현 정권과 권력층의 특대형 부정비리사건, 주한미군의 연이은 흉악 범죄와 위키리크스 진실 폭로, 그리고 굴욕적인 한미FTA체결에 분노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또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 흐름도 가속화되고 있다.

민권연대 공동의장과 사무총장 구속은 이명박 정권이 국가보안법과 검찰을 앞세워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권이 공안당국을 앞세워 민주진보진영을 탄압한다하더라도 들끓는 민심을 잠재울 순 없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이 결국 자신들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권연대 공동의장과 사무총장 구속은 민권연대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선전포고다.

최근에는 공안당국이 추석 직후 민권연대 주요 간부들을 압수수색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민권연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애국적인 진보청년학생들을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구속, 탄압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국민들 속에서 터져 나오는 MB심판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공안탄압 자행하는 MB정권 규탄한다!

유승재, 배서영을 즉각 석방하라!

공안탄압 앞장서는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하라!

2011년 10월 21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