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글은 경기구남가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njbora님의 글입니다. |
| 노무현재단 “미군기지 이전비용 속인 적 없다” |
| “‘93% 한국부담’←미대사관, 자의적으로 늘려 본국 보고” |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29 17:32 | 최종 수정시간 11.09.29 17:32 |
    |
| |
노무현재단은 참여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속였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29일 “비용을 속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외교전문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을 속였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정정했다.
앞서 다수의 언론은 28일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2007년 4월 2일자 미 비밀외교전문을 근거로 참여정부 당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미 두 나라가 절반 가량씩 부담한다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쪽에서는 90% 이상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참여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축소 발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주한미군이 한국정부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2007년에 국방부에서 한·미 군사당국간 협상에서 전용을 양해했음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던 사안”이라며 “2007년 2월 국방부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그와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도 3월 국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전문에 나오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93%를 한국측에서 부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무현재단은 “주한미대사관과 주한미군측이 자국이 부담을 적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최대로 늘려서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또 “전문에서 거론한 민간투자(BTL) 사업과 같이 민간이 선투자하고 뒤에 미군측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정부와 미군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따라서 참여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을 속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254&PHPSESSID=6626ef527333b65ee7d1bba847c6d469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