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수구세력의 정체를 똑바로 보자

국가보안법 앞세운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말살 경계해야

김만식 논설위원

높은 학교를 졸업한 국민이 많은 나라에서 수구세력한테 국민여론이 끌려 다니는 것을 보면 지식인은 많은데 지성인은 적다는 것을 가슴이 아플 정도로 느낀다.

그래서 높은 학교를 다니고 저명한 인물이라고 모두 훌륭한 인물은 아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가 가야 할 역사의 방향을 모르는 천치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지성인인가

지식은 배우거나 연구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므로 지식인은 지식계급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지만 지성은 사물을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므로 지성인은 지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즉 지성인은 사물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와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할 수 있는 역사의 방향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명한 인사가 한나라당도 정권을 잡아도 되지 않느냐고 말한 신문기사를 읽고 깜짝 놀랬는데, 광주광역시의 주간지 시민소리9쪽(2007년6월25일) ‘6월항쟁 20주년 4인에게 듣는다’의 기사 중에서 “현재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 높지만 앞으로 검증과정 자체를 놓고 보면 결코 집권이 쉽지 않을 것이다”며 “설사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다시 민주주의가 퇴보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을 읽고 또 놀랬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보는 분들에게 역사의식과 수구세력의 본디 모습인 정체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역사의식과 한나라당의 본디 모습(정체)

그러므로 가슴속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역사의식과 한나라당의 정체를 또 노래하자.

역사의식이란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 할 정의의 길인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2. 남북이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포용정책)
3. 친일반민족행위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귀걸이 코걸이로 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로스쿨법제정과 사법관계법 개정 등의 개혁추진
4.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동북아시아 분쟁발생시 균형자역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비롯한 친일과 군사독재 수구세력은 친북 좌파 반미라고 거짓말과 궤변으로 선동하며 붉은 색칠하고 한·미간 이간질하고 반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2004년3월12일 국회의원 과반수라는 다수의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패소했으며, 2006년8월 타이에서 군부쿠데타소식이 전해지자 유기준 한나라당대변인은 “타이쿠데타를 남의 일로 치부할 게 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타이쿠데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제대군인단체가 중심인 ‘국민행동본부’도 “(노무현씨 등) 이런 반역세력을 검찰과 경찰이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국군뿐”이라고 했다.

박정희 소장을 하늘같이 떠받치는 조갑제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 속에는 군인도 포함된다”고 군부쿠데타를 선동했다.

군사독재 32년 동안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짓밟혀 구속과 고문 사형 학살 등으로 국민들이 신음할 때 군사독재를 찬양하며 기생하던 향수에 젖어 군부쿠데타를 선동한 무리들을 똑똑히 보아라.

일본의 식민지배를 찬양하며 기생하고, 군사독재를 찬양하며 기생한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이 한나라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비롯한 수구세력의 본디의 모습을 말하는 정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감언이설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눈을 크게 뜨고 정신 차리자

그리고 노무현 민주평화개혁정부가 어떻게 좌익정권이고 반역세력인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식을 마비시키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다수의 힘으로 개혁을 반대했는데, 민주평화개혁정부를 좌익과 반역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역사의 반역자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눈 감으면 코 베어 먹을 세상’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국민행동본부, 조갑제 같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속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오죽하면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의 군부쿠데타 선동발언을 “군사독재정권을 자신의 뿌리로 두고 있는 한나라당의 근본을 새삼스레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했을까.

한나라당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앞잡이 공화당과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의 앞잡이 민정당이 소수세력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합당한 후 민자당이라고 하더니, 신한국당 한나라당이라고 개명만 했을 뿐 뿌리가 군사독재세력이므로 총칼로 권력을 강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짓밟던 근본바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남북강경대결로 전쟁위험이 닥치고, 개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기승을 부려 발전할 수 없으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짓밟히고 동북아균형자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동북아평화와 안정이 깨져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깨지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즉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민주평화개혁정부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과 개혁, 동북아균형자역할을 친북 좌파 반미라고 했으므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국가보안법 등을 앞세워 민주평화개혁세력을 구속하고 탄압할 것이다. 역사의 방향이 거꾸로 가게 된다.

이승만독재 12년과 군사독재 32년이 증명하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거나 평화와 안정이 깨지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등의 권력기관이 국민감시와 통제가 심해져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탄압받게 되는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그러므로 국민들은 한나라당 등 수구세력의 본디 모습을 잊지 말고 역사의식의 그물을 가슴 속에 품고 있다가 수구세력이 역사의 반역행위를 할 때마다 역사의식의 그물을 던져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

* 김만식 논설위원은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이며 시집 『박통이 최고라네』 산문집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등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