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전당대회를 거부하는 일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신들의 정당함과 도덕성을 무상급식 관련 투표거부운동에서 찾으려 하는데, 당시 거부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잘 못된 행위에 다름 아님을 밝힙니다.

'나쁜투표 착한거부운동'은 선거공학적 차원의 반대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세훈이 추진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였기에 시민사회 단체는 거부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 받았던 것입니다.

오세훈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1.서명인 모집 과정에서부터 불법이 자행 되었습니다. 단순한 오기가 아닌 같은 필체의 대리 서명이 서명인 명부에서 발견되었고, 주민등록 번호가 도용되고 외국 체류자의 서명이 발견되는 등 검사 대상의 40% 가까이가 무효 처리 되었으며, 이에 시민단체는 전수조사를 요구 하였으나, 오세훈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였다면 주민투표 발의 정족수는 충족되지 못 한 원천 무효 선거였습니다.

2."정책이 아닌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주민투표법'에 명기되어 있으나, 오세훈은 투표를 강행 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의 시행은 서울교육청 추진 정책이고, 서울시는 재원보조를 하는것이기에, 정책권자가 아닌 오세훈은 주민투표 발의를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에 의한 간섭 투표 였습니다.

3.소득순위 50%를 기준으로 가난한 아이와 부자 아이를 편가르고, 부모의 소득에 의해 이이들을 차별하는 비교육적 비인격적 목적의 투표였으며, 70%의 국민 찬성여론을 무시한 보수-진보 편나누기의 정치적 선거였습니다.

4.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재기해논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추진했던 명백한 불법 선거였습니다.

5.무상급식을 무산시켜 보편적 복지의 국민적 바램을 잠재우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보수 진영과 차기 대권을 노리는 오세훈의 욕망이 만들어낸 정치공학적 선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이 자행되고, 정당성도 상실했으며, 비교육적, 비인간적, 정치공학적 선거에 참여를 한다면, 오세훈의 불법, 탈법 등을 묵인하는 것이며, 주민투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판단한 시민사회는 '나쁜투표'라 규정하고 '거부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과 내용은 무시한체 "무상급식 투표 거부 운동도 했으니, 우리의 전국당원대회 거부운동도 정당하다" 주장하는, 일부 '진보통합 반대파' 당원들의 주장은 참으로 위험하고 우매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나쁜 투표 착한 거부'의 정치적 철학적 본질은 모르는체, 그저 그 효과 만을 노리는 작금의 잘 못된 행위들은, 당시 투표거부 운동의 순수함을 희화화 시켜, 무상급식 나아가 보편적 복지를 향한 진보진영의 투표 거부운동이, 그저 승리를 위한 잔머리에 불과 하였다는 평가를 우리 스스로 하게되는 것입니다.

10.1 임시전국당원대회 소집과 관련하여 명백한 법률위반, 당헌당규 위반등 절차상의 불법성이 있는지, 당원 다수의 의사가 배제되어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는지, 과연 당신들의 거부운동이 당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고, 우리당의 가장 큰 신조인 '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신중히들 처신 하시기 바랍니다.

'진보통합 반대파'의 10.1 전대 거부운동에 동의 하지 않지만, 굳이 반대 하지도 않습니다. 전술적으로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명분과 도덕성을 무상급식 관련 '나쁜투표 착한거부운동'에서 찾지 마시길 바라며.서로가 동지이기를 잊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