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대생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방청객과 기자들까지 내보내고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표결에 참석한 259명 가운데 제명에 찬성한 의원은 111명. 반대한 의원은 그보다 더 많은 134명. 2/3가 찬성해야 (강용석) 의원 배지를 뗄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표가 더 많았다.

한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표결 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라는 이런 예수의 말을 전하며 "정말로 여러분은 강용석 의원에게 돌을 던질 만큼 떳떳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아오셨느냐. 나는 아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자. 죽음의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자"고 했다.

○ 강용석 의원이 잘못을 인정했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했다. 신참 기자가 특종 욕심에 거짓말로 기사를 썼다는 것인데. 기자가 가만있지 않고 무고로 걸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이 무고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연히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진보진영에서 곽노현 논쟁이 붙었네.
진중권 문화평론가는 “혼자서 교육감이 된 것이 아니라 진보·개혁진영에서 함께 세운 ‘공인’이기에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덕성·개혁성이 유일한 무기인 진보진영이 이를 내다버리고 싸울 수 없다”고도 말했다. 또 법리나 판례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곽노현 교육감이 결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퇴가 최선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그러나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법적 사안을 정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정치의 타락일 뿐이고, 사퇴는 범죄의 시인으로 몰려 진보의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억 원이 후보 매수 자금인지 확실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사퇴 쪽으로 곽노현 교육감을 몰고 간다면 보수의 여론몰이에 이용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5면 보도.

● 이런 가운데 곽노현 교육감 모르게 단순 실무자가 박명기 교수 측과 돈 문제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네?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박명기 교수 측이 곽노현 교육감 캠프의 단일화협상 책임자에게 현금 7억 원의 보상을 요구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거절당했다. 박명기 교수측이 곽노현 교육감 모르게 협상의 책임이 없는 회계담당 실무자와의 별도 협상을 추진했던 모양이다. 그때 무리하게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곽노현 캠프의 후보단일화협상 책임자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 1면 보도.

○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교육감을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면, 선거비용 35억 원을 토해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퇴 대신 법적 투쟁을 택한 곽노현 교육감의 자신감의 법리적 근거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곽 교육감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들의 허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거나, 그것을 뒤집을 비장의 카드를 품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지금 자신하는 것은 박명기 교수에게서 확보한 녹취록인데. 이건 박명기 교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곽노현 교육감이 '돈 주겠다'는 발언을 한 내용이 없다.

이 녹취록도 사후에 단일화 협의에 참여한 실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현재 곽노현 교육감 측에선 "박명기 교수의 금품 요구에 곽노현 교육감이 '단일화 판을 깨라'고 지시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반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즉 적극적 후보 매수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곽노현 승'이라는 것.

게다가 박명기 교수의 후보 사퇴 과정에 금전적 약속이 인정되더라도 곽노현 교육감이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은 어려워진다. 특히 박명기 교수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했다는 인물이 권한이 없는 실무자로 지목되면서 곽노현 교육감의 운신의 폭은 확대됐다. <한국일보> 4면 보도.

● 야당 쪽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카드가 부상하고 있다고?
<한겨레> 3면에 따르면, 박원순 변호사의 측근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한두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민일보> 6면은 더 나아가 손학규 민주당대표와 박원순 변호사의 비밀 회동 소식까지 전했다. 두 사람이 최근 비밀 회동을 했으며 출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조현오 청장, 서면조사만 받았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을 6월7일 서면 조사했다고 31일 뒤늦게 밝혔다. 지난 4월에 이은 2차 서면조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만,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소환 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검찰이 유독 이번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만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적지 않다. 앞서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구명로비 의혹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연임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만 진행했었다. 그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국일보> 10면 보도.

● 류우익 신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이미 6월 중순 북측 고위당국자를 만났다고?
대북 소식통은 “5월 남북 사이에 비밀접촉 공개와 예비군 훈련장 표적지 사건이 불거져 남북관계가 충돌 직전의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을 사실상 류우익 내정자가 개인적인 대북 라인을 동원해 막았다”고 말했다. 다행히 남북 사이에 비선라인이 있다는 설명인데. 이번에 남북관계 책임자가 된 만큼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구속 수감됐는데.
판도라의 상자 같은 존재가 입 여는 순간, 어떤 여파가 정치권에 몰아닥칠지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박태규 씨로부터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중진 K 의원을 비롯한 2명을 검찰이 우선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태규 씨가 입을 열었느냐. 아니다.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게서 박태규 씨가 접촉했을만한 사람이 누군지 추궁한 끝에 그 리스트를 얻어내 불려갔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1면 보도.

● 가계부채 두달새 10조원 늘었다고?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뒤 가계부채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1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1면 보도.

한편 8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상승률이 오늘 발표됐다. 5.3%.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목표는 4%다.

● 이른바 ‘김장훈 법’이 생긴다는 보도는 뭔가.
가수 김장훈 씨처럼 개인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명예기부자 중 개인의 총 재산이 1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엔 국가가 생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병원 진료비와 본인의 장례비도 국가가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수 김장훈 씨는 지난 10년간 100억 원 넘게 기부했지만, 자신은 월세 집에 살고 있지? <조선일보> 1면 보도.

● 부장검사와 식당 여주인 사이에 불륜 현장이 발각됐다고?
창원지방검찰청 관할지청에 근무하는 부장검사. 지난달 30일 새벽 관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여성과 식당 1층에서 잠을 자다 이 여성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이 남편은 부장검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부장검사는 어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중앙일보> 21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 햇볕이 뜨겁겠다. 한낮의 늦더위가 계속되겠다. 대구의 기온은 34도, 서울도 32도까지 오르겠다. 이 같은 더위는 주말에 누그러들 걸로 보인다.

/ 2011년 9월 1일(목)자 조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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