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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과 이인규

무극이아빠 | 2011-08-30 13:28:53 | 조회 4040

http://usimin.co.kr/61824

- 이 글은 경기수원광장 토론광장에서 함께 입력된 무극이아빠님의 글입니다.

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 관련, 박명기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는 '이인규'도 있습니다.

이인규가 누구냐구요?

바로 이 인간입니다.

이래도 곽노현 사건의 전말에 대한 그림이 안그려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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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이아빠

곽노현 교육감... 유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보라면, 언론이라면, 지식인들이라면...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판결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11-08-30

njbora

박명기 변호, MB 법률전담 ‘바른’이 맡아
盧수사 이인규 소속법인…“곽노현 공격용 인물?” 의구심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30 08:59 | 최종 수정시간 11.08.30 09:46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변호를 법무법인 ‘바른’이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MB정부의 법률전담 법인’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MB정부 출범 이후 여권과 관련된 소송을 줄줄이 맡아왔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그간 ‘바른’이 맡아왔던 사건을 떠올리며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인물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30일 ‘검찰, 2억 건넨 강 교수 체포…박명기 교수 구속’란 제목의 기사 말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나온 박 교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협 변호사는 “검찰 수사단계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입을 다물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도 ‘박명기 교수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줬다는 데 안 받았겠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교수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협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심리 직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자세한 답변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너무나 많은 부채로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박명기 교수가 대형로펌 ‘바른’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바른(김동건‧강훈 대표변호사)’은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도맡아온 곳으로 1998년 변호사 5명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말 국내외 변호사, 변리사 등 120여명을 보유한 국내 굴지 로펌으로 성장했다.

불명예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2007년 대검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 7개월 동안 7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던 곳이 ‘바른’이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바른은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의 변호를 잠시 맡기도 했다.

올해 초 BBK 사건이 또다시 관심을 불러 모았을 때 갑작스럽게 ‘서태지-이지아’ 사건이 터지면서 급속히 사그라졌는데 여기에 관여된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BBK 사건은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올 2월 연이어 갑작스럽게 입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고 BBK 수사팀이 4월 김경준씨의 변호인과 정봉주 전 의원,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갑작스럽게 가수 서태지씨와 배우 이지아씨의 비밀결혼과 이혼, 소송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BBK사건은 묻혀버렸다. 3월부터 시작한 이지아씨의 소송 사건이 4월 말 뒤늦게 터졌고 언론은 두 사람의 과거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지아씨의 소송을 진행하던 곳은 법무법인 ‘바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었다.

박명기 교수가 곽 교육감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돈을 요구했던 정황들도 나오고 있다. <오마이>는 29일 <“박명기, 지난해 5월부터 곽노현 선대본에 돈 요구”>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교수가 지난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 측에 ‘사퇴’를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단일화 중재에 참여했던 이해학 목사는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5월 17일 날 모였다. 먼저 박명기 교수 쪽에서 왔다”며 “(박교수의 실무자가) 돈이 들었고 사채를 써서 급한 것들은 좀 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최소한도 더 많이 썼는데 지금 급하게 꺼야 할 것이 7억 정도는 일단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박명기 교수)실무자가 그때 했었고 곽노현은 먼저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측의 제안에 대해) 아주 얼굴을 붉히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제안에 제가 참석을 합니까? 난 참석도 안 할랍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말했다.

‘YS봇’ “알거지 박명기에 변호비 받을까 아님 줄까”

박명기 교수와 법무법인 ‘바른’의 관계가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의구심을 보이는 멘션들이 쏟아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봇으로 유명한 ‘김빙삼(@PresidentYSKim)’은 “법무법인 바른은 알거지 피의자 박명기한테서 ‘변호비’를 받고 변호를 하까, 아이믄 박명기한테 ‘변호비’를 주고 변호를 하는기까? 나름 잘나가는 법무법인이라 소송비용이 만만찮을낀데”라고 특유의 사투리로 논평했다.

또 ‘김빙삼’은 “검찰총장이라카는 새끼의 그 많은 불법, 탈법, 부정을 눈 뻔히 뜨고 보믄서 청문회 통과시키 준 새끼들이, 곽교육감보고 ‘즉각 사퇴’ 드립을 떨고 앉았으이 이것들이 정상적인 인간이냐고...의원이기 이전에”라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러도 “박명기 교수가 바른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의 편에 서서 곽노현을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인물이라 봐야할 듯”이라고 의구심을 보였고 또 다른 트위터러는 “돈없는 박명기 교수의 변호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가 피의자를 선택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바른 변호사가 법정에 나온 점을 지적하며 “법무법인 바른이 박명기의 구속적부심에 얼마나 성의를 보내나를 보면 변호하러 붙은 것인지 판짜러 붙은 것인지 짐작이 갈지도”라는 의견을 낸 트위터러도 있었고 이에 또 다른 트위터러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답변을 달았다.

트위터에는 “그러고 보니 박연차도 그렇고, 박명기도 그렇고, 법무법인 바른이 맡은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네. 그럼 법무법인 바른은 피의자를 변호하기보다 바른생활로 이끌어서 바른인 건가?”, “박연차, 발가락 사촌언니, 부산저축은행, 박태규, 박명기, 이지아-서태지.... 공통점은 법무법인 바른입니다”, “박명기 교수 변호인이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뭐지 이게? 변호사 비용 단가는 차치하고라도 진보인사를 자처하던 사람이 바른에 변호를 맡긴다. 이러면 박명기 교수 주장에는 선을 긋고 들어야 한다는 건가?” 등 바른과 박명기 교수와의 관계에 의구심을 보이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한 트위터러는 “곽 교육감은 발표한다. ‘박명기씨에게 2억을 주었다, 자살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한 측은지심에서 주었다’라고. 올바른 법의 절차는 이의 사실을 인정하는 형평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며 “‘아니다, 나쁜 짓이다’ 식의 부정, 단정해버리는 사실관계의 출발선은 법의 공정성으로부터의 계산이다. 헌법을 짓밟고 있는 사실이다”고 이번 사건을 대하는 사법부 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형평성은 국가의 국민에게 개연성으로 있는 사실을 말하며, 사법부가 지닌 공정성과 함께 사회윤리를 정합하는 중요 요소이다”며 “우리는 검찰이 물어뜯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사태를 목도하며 사회정의의 뒤틀림 현상을 바라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곽노현 교육감이 2억을 주었다라는 발표 이전에 박명기씨 구속수사라는 언론의 보도는 있었으나 박명기씨가 교육감 선거의 대가성으로 2억을 수수했다라는 사실을 검찰에 가기 전 고변하거나, 고발한 사안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며 “사법부의 검찰이 금융거래의 정황만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뒤흔들 수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수사하며 물어뜯어놓은 다음, 엎지르고 깨뜨려버린 다음, 이를 입증하는 사법부의 절차가 맞는지 우리는 곰곰 생각해야 한다”며 “도덕적·윤리적 죄업이라는 사실은 자기책임에서 발현되는 바,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헌법원리의 형평성을 무시하며 사회정의의 사도인 양 위선의 포악을 떠는지 도저하게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정의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맞게 이해하며 서로 알고 있는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다.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919 기사 더 찾았습니다.

11-08-30

박명기 변호, MB 법률전담 ‘바른’이 맡아  
盧수사 이인규 소속법인…“곽노현 공격용 인물?” 의구심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30 08:59 | 최종 수정시간 11.08.30 09:46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변호를 법무법인 ‘바른’이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MB정부의 법률전담 법인’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MB정부 출범 이후 여권과 관련된 소송을 줄줄이 맡아왔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은 그간 ‘바른’이 맡아왔던 사건을 떠올리며 박 교수가 곽 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인물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보이고 있다.

<한겨레>는 30일 ‘검찰, 2억 건넨 강 교수 체포…박명기 교수 구속’란 제목의 기사 말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나온 박 교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협 변호사는 “검찰 수사단계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입을 다물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도 ‘박명기 교수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줬다는 데 안 받았겠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교수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협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심리 직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자세한 답변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너무나 많은 부채로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박명기 교수가 대형로펌 ‘바른’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바른(김동건‧강훈 대표변호사)’은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사건을 도맡아온 곳으로 1998년 변호사 5명으로 시작했지만 지난해말 국내외 변호사, 변리사 등 120여명을 보유한 국내 굴지 로펌으로 성장했다.

불명예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2007년 대검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까지 7개월 동안 7억원의 고액 급여를 받았던 곳이 ‘바른’이다. 또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진 도곡동 땅 사건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씨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KBS 정연주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청구 소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변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부작위 소송’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을 변호하기도 했다. 바른은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씨와 구속된 브로커 김태환씨의 변호를 잠시 맡기도 했다.

올해 초 BBK 사건이 또다시 관심을 불러 모았을 때 갑작스럽게 ‘서태지-이지아’ 사건이 터지면서 급속히 사그라졌는데 여기에 관여된 곳도 법무법인 ‘바른’이었다.

BBK 사건은 에리카 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올 2월 연이어 갑작스럽게 입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고 BBK 수사팀이 4월 김경준씨의 변호인과 정봉주 전 의원, 시사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갑작스럽게 가수 서태지씨와 배우 이지아씨의 비밀결혼과 이혼, 소송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BBK사건은 묻혀버렸다. 3월부터 시작한 이지아씨의 소송 사건이 4월 말 뒤늦게 터졌고 언론은 두 사람의 과거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지아씨의 소송을 진행하던 곳은 법무법인 ‘바른’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이었다.

박명기 교수가 곽 교육감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돈을 요구했던 정황들도 나오고 있다. <오마이>는 29일 <“박명기, 지난해 5월부터 곽노현 선대본에 돈 요구”>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 교수가 지난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 측에 ‘사퇴’를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단일화 중재에 참여했던 이해학 목사는 3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5월 17일 날 모였다. 먼저 박명기 교수 쪽에서 왔다”며 “(박교수의 실무자가) 돈이 들었고 사채를 써서 급한 것들은 좀 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최소한도 더 많이 썼는데 지금 급하게 꺼야 할 것이 7억 정도는 일단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박명기 교수)실무자가 그때 했었고 곽노현은 먼저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측의 제안에 대해) 아주 얼굴을 붉히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제안에 제가 참석을 합니까? 난 참석도 안 할랍니다’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말했다.

‘YS봇’ “알거지 박명기에 변호비 받을까 아님 줄까”

박명기 교수와 법무법인 ‘바른’의 관계가 알려지자 트위터에서는 의구심을 보이는 멘션들이 쏟아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봇으로 유명한 ‘김빙삼(@PresidentYSKim)’은 “법무법인 바른은 알거지 피의자 박명기한테서 ‘변호비’를 받고 변호를 하까, 아이믄 박명기한테 ‘변호비’를 주고 변호를 하는기까? 나름 잘나가는 법무법인이라 소송비용이 만만찮을낀데”라고 특유의 사투리로 논평했다.

또 ‘김빙삼’은 “검찰총장이라카는 새끼의 그 많은 불법, 탈법, 부정을 눈 뻔히 뜨고 보믄서 청문회 통과시키 준 새끼들이, 곽교육감보고 ‘즉각 사퇴’ 드립을 떨고 앉았으이 이것들이 정상적인 인간이냐고...의원이기 이전에”라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러도 “박명기 교수가 바른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의 편에 서서 곽노현을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인물이라 봐야할 듯”이라고 의구심을 보였고 또 다른 트위터러는 “돈없는 박명기 교수의 변호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가 피의자를 선택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바른 변호사가 법정에 나온 점을 지적하며 “법무법인 바른이 박명기의 구속적부심에 얼마나 성의를 보내나를 보면 변호하러 붙은 것인지 판짜러 붙은 것인지 짐작이 갈지도”라는 의견을 낸 트위터러도 있었고 이에 또 다른 트위터러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답변을 달았다.

트위터에는 “그러고 보니 박연차도 그렇고, 박명기도 그렇고, 법무법인 바른이 맡은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네. 그럼 법무법인 바른은 피의자를 변호하기보다 바른생활로 이끌어서 바른인 건가?”, “박연차, 발가락 사촌언니, 부산저축은행, 박태규, 박명기, 이지아-서태지.... 공통점은 법무법인 바른입니다”, “박명기 교수 변호인이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뭐지 이게? 변호사 비용 단가는 차치하고라도 진보인사를 자처하던 사람이 바른에 변호를 맡긴다. 이러면 박명기 교수 주장에는 선을 긋고 들어야 한다는 건가?” 등 바른과 박명기 교수와의 관계에 의구심을 보이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한 트위터러는 “곽 교육감은 발표한다. ‘박명기씨에게 2억을 주었다, 자살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한 측은지심에서 주었다’라고. 올바른 법의 절차는 이의 사실을 인정하는 형평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며 “‘아니다, 나쁜 짓이다’ 식의 부정, 단정해버리는 사실관계의 출발선은 법의 공정성으로부터의 계산이다. 헌법을 짓밟고 있는 사실이다”고 이번 사건을 대하는 사법부 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형평성은 국가의 국민에게 개연성으로 있는 사실을 말하며, 사법부가 지닌 공정성과 함께 사회윤리를 정합하는 중요 요소이다”며 “우리는 검찰이 물어뜯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사태를 목도하며 사회정의의 뒤틀림 현상을 바라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곽노현 교육감이 2억을 주었다라는 발표 이전에 박명기씨 구속수사라는 언론의 보도는 있었으나 박명기씨가 교육감 선거의 대가성으로 2억을 수수했다라는 사실을 검찰에 가기 전 고변하거나, 고발한 사안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며 “사법부의 검찰이 금융거래의 정황만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뒤흔들 수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수사하며 물어뜯어놓은 다음, 엎지르고 깨뜨려버린 다음, 이를 입증하는 사법부의 절차가 맞는지 우리는 곰곰 생각해야 한다”며 “도덕적·윤리적 죄업이라는 사실은 자기책임에서 발현되는 바,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헌법원리의 형평성을 무시하며 사회정의의 사도인 양 위선의 포악을 떠는지 도저하게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정의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맞게 이해하며 서로 알고 있는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다.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2919  기사 더 찾았습니다.

무극이아빠

참고로 10억 이상 '받은' 박태규(부산저축은행 관련 로비스트)와 2억 '줬다는' 곽노현 사설을 비교해보니 박태규 관련은 4건, 곽노현 관련은 88건 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11-08-30

아랑아빠

박연차 이인규 노무현 대통령
박명기 바른 곽노현 교육감

어찌 그 때 그 역할대로 가는 듯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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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1	● 만평 종합 2011. 08. 26 금요일--뒤집지 마라!	순수	11-08-26	1	0	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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