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년 카다피 시대는 끝났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카다피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다. “카다피 정권이 아직도 저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카다피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비아를 떠났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 카다피가 갈 곳이 없다. 우방국 튀니지는 재스민 혁명의 발원지다. 독재자는 철퇴를 맞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지 말라고 한다. 쿠바나 남아공, 베네수엘라로 가자니 공항은 이미 시민군에 의해 장악된 상태다. 헬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 엽기 통치자 카다피의 일생도 돌아보자. 

20대 청년장교 시절 쿠데타로 집권해 고희에 이르도록 리비아를 통치하고 있는 세계 최장기 집권자, 카다피. 2009년 9월 유엔총회에 참석할 당시 이야기는 지금도 화제다. ‘아프리카 왕 중 왕’이라는 거창한 소개를 받으며 연단에 오르더니 무려 96분에 걸쳐 장광설을 쏟아냈다. 이 와중에 통역사는 탈진해 교체됐다. 물론 4시간29분이라는 카스트로의 기록을 넘진 못했다.

카다피는 그 자리에서 단상에 놓인 유엔헌장을 찢어버리며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테러이사회로 불러야 한다”, “신종플루는 군사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신종생물무기 아니냐”, “‘아프리카의 아들’ 오바마 대통령은 영구 집권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한편 자신이 집무실 문을 크게 낮췄다. 서방 외교사절들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도록 하기 위해.

● 오세훈의 눈물이 통했나?

<동아일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분석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 오세훈 시장이 승부수를 던지기 전과 후에 시점까지 52,441건의 글을 분석했더니 던지기 전에 비해 던진 후의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내용도 중요하지? 던지기 전에는 부정 69, 긍정 16%였는데. 던진 후에는 부정 61, 긍정 27%였다는 것.

<동아일보>는 “오세훈 시장의 이슈메이킹이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4면에서.

○ 문제는 투표함 여는 요건 즉 투표율 33.3%가 넘느냐 하는 점이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관계자는 “자체 조사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건 뒤로 투표율이 3~4%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표율이 5%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누구도 “33.3% 넘을 것”이라고 단언 못 한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전문가들은 다른 수치에도 주목한다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0%에 이른다는 점이다. 과거 각종 선거에 앞선 여론조사에서 투표 불참 의사 층이 10% 안팎이던 것과 견주면 현저히 높은 편이다. 한 전문가는 “투표율이 높아지려면 정책 대상자들, 무상급식의 경우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에 우호적이라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한다. 5면 보도.

○ 게다가 부재자 투표율도 통상 70~80%인데 반해 이번에는 48.1%에 그쳤지?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적극 투표 층이 꽤 된다. 40%에는 못 미치지만 33.3%는 다 넘는다. 하지만, 발표된 투표율과 실제 투표율에는 그간 늘 차이가 있었다고 <경향신문>이 짚었다. 4.27 재보선을 보면 적극적 투표의사는 64.1%로 집계됐지만 실제 투표율은 39.4%였다.

이런 허수는 왜 발생할까.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투표하겠느냐”는 윤리적·당위적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속성이 반영돼 실제 행위와 차이가 나는 허수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풀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차이를 20~30%포인트까지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40% 안 되는 투표 의향 층을 따진다면 이번 결과, 개함을 낙관하기 힘든 형편이다. 6면 보도.

● 이런 가운데 종교계가 이번 주민투표 국면에서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평가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서울 강남 소망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투표운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금품살포 의혹을 산 길자연 목사의 왕성교회도 그랬다고.

선관위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신자들에게 주민투표 참여를 설교하는 것은 종교상 특수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불법 투표운동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겨레> 1면 보도.

서울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22일 오전 인천 남동구 만월초등학교 급식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무상급식으로 제공된 점심을 먹고 있다. 인천에서 이날부터 초등 1~2학년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232개교 초등학생 17만3000여명 모두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한겨레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 이런 와중에 인천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시대를 열었네?

서울에서 주민투표를 이틀 앞둔 시점, 인천지역에선 소득 구분 없는 무상급식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은 3~6학년 초등학생에게 시행해온 무상급식을 2학기인 이날부터 1~2학년생에게도 확대했다.

재정이 서울시보다 열악한 인천시는 1~2학년생 5만2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추가로 드는 급식비 95억여 원을 인천시교육청과 나란히 30%씩, 기초단체인 각 군·구가 4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인천시장은 민주당 소속, 교육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겨레> 2면 보도.

● 고위공무원단 1485명 중 고졸 학력자가 18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위공무원단이란 과거 기준으로 3급 즉 부이사관 이상의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들을 말한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것이다. 임용 당시 학력이 고졸이었던 고위공무원이 102명인데, 1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을 다니며 학력을 높였다고 한다. 공직사회에서 학력은 여전히 출세의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1면 보도.

● 초등학생용 교재에 “전쟁하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내놓은 통일안보 교육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있다. 초등용 82쪽에선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 방안’의 지도 요령으로 ‘북한을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우리도 군사력을 키워 같이 전쟁을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국민일보> 6면 보도.

● 중국제 군용 트럭과 지프 3000~4000대가 북한으로 간다고?

중국제 군용 트럭과 지프 3000~ 4000대가 지난달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동영상을 입수. 북한 내부의 고위 소식통은 이 차량들에 대해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7·27 전승기념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한은 승전기념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념일을 앞두고 군부에 하사하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1면 보도.

● 가계부채 정말 큰일이다.

가계 빚이 900조원에 육박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876조3000억 원이다. 사상 최고치다. 올해 말에는 900조원을 쉽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이후 1년 반 동안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실질소득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진 가계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시군구 20곳에서 80곳이 통합된다고?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최소 20개,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대상이 되는 통합기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내용인데.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구와 서구 동구 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그리고 경기 의왕 과천시, 충남 계룡시 해서 3개 도시가 인근 구와 시로 통합될 것 같다는 것. 1면 보도.

● 갈라서는 날까지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이혼법정에 보드가드가 생겼다고?

“저 과거에 이혼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미혼인 척 했어요.” “배우자 몰래 자녀를 뒀습니다.” “둘째에게 재산을 주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말이 나올 경우, 폭발한 감정을 주체 못해 주먹부터 휘두르는 일이 법원에서 종종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제부터 서울가정법원이 보디가드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재판장이 특별보호 대상자로 지정하면 법원경위와 경비관리대원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고. <동아일보> 12면 보도.

● 서울대 캠퍼스 안에 병원을 만들어 학생․교직원들에게 ‘공짜 진료’를 한다는 보도는 뭔가?

서울대가 관악캠퍼스 안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원급 병원을 개원한다고. 교내 보건진료소도 있었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기관이 아니어서 검사비와 약값을 실비로 지불했다. 그런데 병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근 병·의원들은 “서울대 구성원들만을 위한 과도한 특혜”라며 “모든 국공립대가 서울대처럼 학내 구성원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려 한다면 국가적 자원 낭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겨레> 12면 보도.

● 참치대란이 우려된다고?

국내 소비량 96%를 잡는 중서부 태평양 해역에 대해 어족보호조치를 내릴지 말지 곧 결정한다고. 한 30% 어획을 감축시킨다는 건데. 환경단체와 업계 일각에선 참치 보호 조치가 장기적으로 어족 자원을 늘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참치회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을 듯싶다. <한국일보> 16면 보도.

● 우유 파동에 결국 두유를 카페 라테에 넣는 상황까지 왔네.

원유 공급가격 협상이 타결되며 시중에 우유 공급이 재개됐다. 하지만 우유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제과업체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 값이 오를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택한 것은 ‘두유 마케팅’이다. 두유는 우유보다 단맛이 덜하지만 칼로리가 낮아 건강에 좋고 원가도 저렴한 편이라는 강점이 있다. 때문에 매장 종업원들이 ‘두유라떼’를 적극 권하고 있다고. <경향신문> 10면 보도.

● 절기상 '처서'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28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높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겠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다.  

/ 2011년 8월 23일(화)자 조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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