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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천사람사는세상 등록일 2011-8-21 23:50

[분석] 몽골까지 가서 美 부통령을 만나야 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이 21일~26일까지 몽골, 우즈벡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3개국 순방길에 나섰다. 몽골에는 21~23일, 우즈벡 23~24, 카작 24~26일 동안 방문한다. 앞의 두 나라는 국빈 방문이고, 카작은 공식 방문이다. 같은 순방길인데 두 곳만 국빈 방문이다. 급하게 일정을 잡다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근거는 아래에 상술했다.

순방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이상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이명박은 태생이 장사꾼이다. 외국에 나가더라도 뭔가 결실을 보여준다. 없으면 UAE 유전처럼 가능성을 실현된 것처럼 꾸며서라도 자신이 성과로 내놓는다. 그런데 이번 순방은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 단순한 방문 개념이다. 정상들 만나서 자원, 개발협력 등 사안에 대한 회의를 하고 몇몇 MOU를 체결하는 것이 전부다. 그 금액도 미미해 보인다. 자원국가를 방문할 때에는 UAE 132조원 정도는 늘 준비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곽승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안 했단 말인가.

이명박의 3개국 순방과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이 몽골을 방문하고 있을 23일, 김정일은 러시아대통령 메드베데프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23일 남북 두 정상은 440km 떨어진 곳에 머물게 된다. 광활한 러시아, 몽골 지역을 고려하면 대단히 가까운 위치이다. 이런 점에 주목한 몇몇 네티즌들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수행원으로 누가 갔는지가 검색되지 않아 사전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정보파트에서는 금번 김정일의 방러 목적으로 경제협력과 후계자 승인을 제시했다. 외신도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다. 이러한 분석은 김정일 방중 때와 동일하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이한데도 러시아에게까지 후계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이 정권의 대북 정보력이 지난 5월 20일 김정일 방중 때 ‘김정은 방중’으로 8시간 동안 세계에 홍보했던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선뜻 와 닿지 않는다. 김정일이 9년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을 보더라도 북한과 러시아는 후계자를 추인받을 만큼 가깝지 않다고 해석해야 합리적이다.

김정일의 방러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자. 김정일은 5월 말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였다. 중국에서 돌아온 김정일은 6월 1일 갑자기 이명박 정권이 돈봉투로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했다고 전세계에 알렸다. 이명박 정권이 이를 부인하고 해명하자 ‘2차 폭로’를 감행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였다. 남한 당국자의 실명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재차 부인할 시에는 더 큰 폭로를 감행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2달의 시간이 지났고 김정일은 또 다시 특별열차를 타고 전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건강 이상으로 거동도 불편하다던 김정일은 어디에 갔는가. 방중 후 3달만에 또 다시 러시아 강행군을 하는 김정일의 건강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북한의 내부 상황은 어떠한가. 먼저 국제식량기구 등에서 우려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 또 최근 수해로 인해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 때 김정일은 국내 문제는 김정은에게 맡기고, 중국과 러시아 방문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본다면 중국, 러시아 방문의 목적을 식량으로 국한하기 어렵다. 방중 이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식량을 받았다는 뉴스도 전해 듣지 못했다.

북한의 긴박한 움직임과 연관해서 주목할만한 뉴스가 있다. 이미 서프라이즈에 한 차례 기고한 내용이기도 한데 김정일이 급박하게 움직이던 지난 6월 초 중국 국방장관 량광례가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에 공개 경고를 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어떤 모험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경고는 뜬금없는 것이었다. (천안함은 이견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연평도 포격사태 때에도 량광례는 북한에 대해 ‘도발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다. 중국의 입장은 오히려 중립적이었다. 국제사회 어디에서도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량광례의 공개 경고가 나왔던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논평을 내놓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그것이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연평도 포격사건일지라도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도의 립서비스만 내놓았다. 북측의 행동을 비난하는 식의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다. 북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일하게 중국이 북측을 비판한 경우는 지금까지 딱 2차례 있었다. 바로 북한의 ‘핵실험’ 때였다.

지난 2006년, 2009년 1, 2차 핵실험 당시에 중국은 이례적으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번 핵실험을 진행했다. 중국은 이를 결사반대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동일한 비판이나 발언 수위만 놓고 보면 량광례의 “중국은 북한에 어떤 모험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다 강했다. 기수와 미수의 차이라고나 할까?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감싸주었던 혈맹이 핵실험에 대해서만은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량광례의 경고를 ‘핵실험’으로 해석한 것은 지나친 억측은 아니다. 같은 자리에서 美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발표문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HEU) 핵폭탄을 이용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이나 미국은 이런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량광례의 거친 발언과 미국의 두뇌집단에서 나온 ‘3차 핵실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5월말 갑작스러운 방중, 그리고 8월 중순 갑작스러운 방러 소식이 공개됐다. 량광례의 발언이 대단히 의외이긴 하나 그 이외에 드러난 대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임박설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단순한 친선 외교 차원의 방중, 방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급거 몽골, 우즈벡, 카작 등등을 방문하러 출국하기 전까지는…

몽골까지 가서 美 부통령을 만나야 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의 3개국 순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사실은 바이든의 몽골 방문이다.

美부통령 바이든은 5박 6일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22일 몽골로 향한다. 바이든의 몽골 일정은 특이하다. 바이든이 출발하는 중국 청도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까지 비행시간은 3시간 남짓 소요된다. 바이든은 당일 바로 일본으로 출발하는데 울란바토르에서 도쿄까지는 비행시간 5시간 이상 소요된다. 미국과 몽골 사이에 긴밀히 만나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3시간 비행 – 잠시 회담 – 5시간 비행의 강행군을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몽골에서 몽골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몽골에서 ‘때 마침’ 몽골을 국빈 방문한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여러 모로 낯설다.

관점을 좀 바꿔보자. 바이든을 만나기 위해서 이명박이 몽골 방문 계획을 세웠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실제 지난 18일 미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여러 모로 의심이 간다. 미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을 수행 중인 당국자가 중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국 당국자들과 접촉을 해왔다. 바이든 부통령이 몽골에서 이 대통령과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고, 한국측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이다.

지난 8월 4일 백악관에서 바이든의 중국 – 몽골 – 일본 순방 사실을 공개할 때 한국 방문도 검토했지만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즉, 바이든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는 건으로 접촉할 Needs가 없었다. 만남이 필요했다면 그가 한국에 왔을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이든은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8월 4일에 공개했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권의 당국자들은 만나자고 접촉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인 8월 14일 청와대는 이명박이 몽골 등 3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이러하면 뭔가 석연치 않다. 이명박의 몽골 방문은 바이든 몽골 계획 이전에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을 만나려고 몽골 방문 계획을 추진한 것인지.

정리해 본다. 바이든은 한국 방문을 검토했다가 제외시켰다. 그런데 이명박과 일정이 우연히 겹쳐서 몽골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명박 입장에서도 딱히 국민들에게 자랑할 거리도 없는 몽골을 방문한다. 이명박 정권의 당국자들은 바이든과 몽골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접촉해 왔음을 백악관에서 확인해주었다. 정황상 바이든을 꼭 만나야 하는 측은 우리이다. 도대체 왜!

바이든은 21일 청두 쓰촨대에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과 이란의 핵ㆍ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이를 해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시각 김정일을 태운 특별열차는 러시아를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2달 전 중국의 국방장관은 이례적으로 북한에게 경고를 날렸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한반도에 뭔가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는 형국이다. 8월 22일 같은 시간에 남-북-미-러의 정상들이 같은 지역에 모이게 됐다는 것부터 의미심장하다.

이명박은 도대체 왜 몽골까지 가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제외시킨 바이든을 만나고 싶어하는가. 이명박은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애가 달았을까, 아니면 특별한 안건에 대한 지지를 받고 싶었을까.

금번 이명박의 갑작스러운 3개국 순방은 여러 모로 이상하다.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해 보인다. 이명박의 성격상 러시아나 몽골 등에서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최근 북한측에서 일방적으로 폭로한 ‘돈 봉투 구걸외교’ 파문과 중국 국방장관 량광례 발언 등을 고려해볼 때 한반도 위험 뉴스에 더 가깝지 않나 분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