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편법 상속을 하고 단돈 1원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고 세무사 변호사에 자문하는 우리네 부자들을 보다가 워런 버핏을 보면 부럽기까지 한데.

미국에서는 버핏 주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들끓고 있다고 한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부자증세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고 주장한다. 성장주의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해야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폈다.

미국에서 부자증세 논란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곧 의회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줄일 방법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특별위원회에서 증세안을 다루길 원하지만 공화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민 95%는 ‘나에게서 세금 더 받아가라’는 버핏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일보> 2면 보도.

○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예정대로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

청와대는 부자증세는커녕 한나라당에서조차 촉구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마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3년까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결국 세금 수입은 줄이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방법은 복지재정을 줄이겠다는 것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다. <한국일보> 사설 지적.

● 이명박 대통령이 역설한 공생발전, 현실은 따로 논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부터 <한국일보>가 ‘공생발전, 말잔치론 안 된다’ 이런 제목의 기획기사를 연재하는데. 전체 제조업 매출액의 41%가 대기업에 집중되는 현실을 짚었다. 대기업이 50% 성장했어도 고용은 찔끔 늘었다. 게다가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했다. 구호만 요란하고 실천이 없는 현실이다. 1면 보도.

●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거짓말을 했네.

“수주 받으러 다니느라 못 돌아왔고, 그래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손쓰지 못했다”고 했지? 나갔다고 밝힌 50여일 중 보름 정도는 국내에 있었다고 한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 한편 조남호 회장이 주상복합건물 분양 과정에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됐다고?

서울 종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았다. 전체 공정이 70%가 넘어갔다. 그런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가 중단되니까 시행사는 파산했고. 시행사 대표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5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당연히 조남호 회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한진중공업측은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경향신문> 10면 보도.

●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 연일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업체인 안철수연구소의 창업자 안철수 교수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다. 4면에 관련기사가 있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구글이 하드웨어 즉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파워를 겸비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지금까지 제품을 만들 때 삼성전자의 제조기술에 의지했던 구글이 직접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 삼성전자는 구글과 동반자 관계에서 하도급 업체로 전락한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 자녀가 월수 1000만 원이 넘는데 부모는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있었나보다.

그래서 3만3000명 넘는 사람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 자녀의 월수가 500만 원 이상인 사례는 5496명, 1000만 원 넘는 경우는 495명이었다. 자, 그렇다면 부자 자녀를 두고도 기초수급자인 부모는 다 나쁜 사람들일까.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통적 의미의 효 사상이 많이 사라진 데다 이혼 이런 가족 해체가 일상화하면서 능력이 있는데도 부양을 거부하는 자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에게 기초수급을 끊는다? 이것 때문에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르신들이 두 명 있었다. <동아일보> 14면 보도.

● 사고로 장애인 된 기자에게 최하등급을 매긴 MBC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년 전 취재를 하다가 열차에 치어 장애를 입은 MBC 기자가 있었다. 김중배, 이긍희, 최문순, 엄기영 사장 체제에서는 이 기자가 회사를 위하다 이렇게 된 이상, 일자리를 주자며 보도국에서 내근을 시켰다. 그런데 김재철 사장이 들어서고 일 못하는 직원을 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시행되는 와중에 이 기자에게 R등급을 부여했다고.

MBC 관계자에 따르면 R등급은 최하등급으로써, 두 번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가능하고, 한 번만 받더라도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는 이를 ‘사실상의 퇴출통보’로 해석했다. 이진숙 MBC 홍보국장은 "불공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고.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보도.

● ‘TM쿠크법’ 입법을 다시 할 모양이다. 
정부가 중동 자금 활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서면서 이슬람채권법 즉 스쿠크법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동 자금 유치에 적극 나서려면 스쿠크 발행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국민일보> 1면 보도.

● 연평도 포격 맞고도 정신 못 차린 나라, 이런 제목의 기사도 눈길을 끈다.

열악한 대피소는 9개월 동안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 라면 생수도 없고 화장실 싱크대도 전무하다고 하고. 게다가 이번 폭우에 침수됐다고 한다.

며칠 전 북한의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는 대피 방송이 없었고, 왜 안 했나 하는 점을 두고 관청과 군 사이에 책임공방만 가열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사건 발생 후 한 시간이 지나서야 대응했는데, 그 새 해군과 해병대 사이를 놓고 지휘체계 혼선이 발생했다고 하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잡아들인 괘씸죄?' 이런 제목의 기사도 눈길을 끈다.

한 기수 후배가 고검장으로 대거 발탁되면서 승진에서 탈락한 14기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이재원 서울동부지검장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최고의 수사로 꼽히는 '밥집 비리' 수사를 지휘한 점을 감안하면 높은 자리로 가도 무방한데, 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좌천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국일보> 8면에 이런 분석이 눈길을 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등 MB 측근들을 대거 잡아들여 당시 수사팀에 대한 청와대 내부여론이 매우 안 좋았다"고 전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청와대 심기를 건드리는 수사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8면 보도.

● 오늘도 비 소식이 있다고?

내리는 지역은 전국에 되겠으니, 출근길에는 우산 꼭 챙겨나가시기 바란다. 충청과 남부 지방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니, 산이나 계곡에 계신 피서객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후 늦게는 대부분 개겠고,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 그치겠다.

/ 2011년 8월 18일(수)자 조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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