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 오늘은 광복절이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상황, 바뀌기 어려운 것일까. 이런 의문을 담은 기사가 눈길을 끈다.

국제수로기구 IHO가 한반도 해역 지도 본문에 각주(footnote)를 달아 동해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의 부기가 법원 검찰청이듯, 일본해의 부기로 동해를 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러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본문의 각주에 동해를 표시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열리는 IHO 총회 때까지 한·일 정부 간 외교전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세계일보> 1면 보도.

● 오늘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독도 이야기는 없다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독도 영유권 쟁점화 시도가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내놓을 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역사의식 부재’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일보> 3면 보도.

대신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에는 포퓰리즘 자제, 기업에는 ‘고통 분담’의 당부가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용 언급만 나온다는 것.

● 한국사 교과서가 오류투성이라고?

3연속 <세계일보> 기사를 계속 전한다. 1면에 실린 기사. 새로 선보인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6종)가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시대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만 봐도 그렇다. 1개종을 빼놓고 경국대전 시행 날짜가 다 틀렸고,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의 경우 장경판전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다 된 것처럼 표기했다고,

● 요즘 문자를 글씨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조선일보>가 신문 칼럼을 보여주며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생 20명에게 최대한 정성껏 손으로 옮겨 보라고 했다. 제한 시간은 10분이었다. 대부분 힘겨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20년 전 학생들의 글씨 쓰는 능력과 현재 학생들의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대한글씨검정교육회에 글씨 평가를 의뢰했다. 20년 전은 86점, 요즘은 40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개중에는 도저히 해독이 불가능한 것도 있었다고.

● <한국일보>가, 여당이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를 틈타 복지와 관련해서 그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네.

여권의 ‘복지가 지나치다’는 논리는 아전인수식 근거들에 기초한데다, 자칫 '복지=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을 퍼뜨려 건전한 사회적 논의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앞세웠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정정했는데.

여권은 우선 과도한 복지가 미국과 유럽의 빚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감세정책 또 천문학적인 국방비, 또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채무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는 것. 남유럽 국가들 역시 그리스는 지하경제, 포르투갈은 낮은 노동생산성, 아일랜드는 금융 부실 등이 제1원인으로 지적된다고.

○ 우리 복지,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준인가?

남찬섭 동아대 교수에 따르면 각각 국민소득 1만 달러와 2만 달러 시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3분의1~6분의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복지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 지난주 있었던 연평도 해상 포격 사건, 그 때도 군 지휘체계 혼선이 심했다고?

해병대 연평부대는 북한군 포격 발생 이후 1시간이 지나서야 대응사격을 했다. 왜일까. 합참 작전지침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도발이 있을 때까지는 해군 2함대가 책임지고,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고강도 도발이 일어날 때는 서해방위사령부가 담당한다.

지난 10일에는 해병대 연평부대가 해군 2함대사령관이 아닌 서방사 사령관인 해병대사령관에게 먼저 보고해 지휘명령체계에 혼선을 빚었고, 늑장 대응사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해병대는 합참 작전지침 작성 과정에서 작전 주도권을 놓고 영역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신문> 3면 보도

●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주민투표율이 25%를 못 넘으면 오세훈 시장 관둬야 한다고 했다고?

“서울시의회의 4분의 3이 민주당 의원으로 장악된 상태에서 (오세훈 시장이)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시작한 주민투표인데 (투표율이 25%를 못 넘기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장을 계속하는 건 미친 놈"이라고 했다고. <조선일보> 4면 보도.

● 정유사·주유소가 “물보다 싼 게 기름”이라고 나온다고?

기름에 매기는 세금을 빼고 나면 사실상 주유소 판매가격이 일반 생수 제품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름 값이 비싼 원인이 세금 받는 정부쪽에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사실인지 아닌지 13면에서 따져봤다. 8월 첫째 주 전국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52.7원으로, 이 가운데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12.22원에 이른다.

실제 세금을 뺀 가격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 생수 가격이 기름 값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주삼다수 500㎖ 생수 한 병 가격은 약 850원이다. 생수에 매기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빼면 실제 가격은 812.6원으로 줄어든다고. (물론 유통망에 따라서는 390원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기름 값보다 600원 가까이 비싼 편이다. 기름 값이 비싸긴 하다.

● 17년 동안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한 연주가가 한 번 지각했다고 해고당한 모양이다.

한 시립교향악단 소속 바이올린 연주자 김 모 씨가 그래서 행정소송을 냈다. 한 번 그랬고, 도착한 시간이 연습 시작 전 튜닝시간이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또한 주차로 인한 지각인 만큼 고의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김 모 씨, 이것 말고도 10년 평정점수가 낮다며 지노위, 중노위에서도 신청이 기각 당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12면 보도.

● 아름다운 소녀 이야기가 있네.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 보내기 바람을 일으킨 레이철 베크위드 양. 항암치료를 하는 어린이들이 쓸 가발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자선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아홉 살로 생을 마감했다. 교통사고 숨진 것이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성금이 답지했다고.

그 아름다운 꿈, 살아있는 이들이 계승해야겠지? <동아일보> 14면 보도.

● 청와대가 ‘쥐박이닷컴’ 같은 도메인을 싹쓸이했다고?

'쥐박이.com', '쥐박이.kr', '쥐박이.net' 청와대가 ‘쥐박이’와 ‘명박이’로 시작되는 인터넷 주소를 일괄 등록해 독점한 사실이 드러나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이 도메인을 사려던 한 소설가에 의해 발견됐다. 청와대가 대통령 조롱에 화나서 쓰지도 않을 것을 알박기했다는 것이다. 인터넷 <한겨레> 보도.

한편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청와대가 안간힘을 쓸수록 국민과의 소통 창구만 좁아지고 ‘비판에 눈 가리고 귀 막은 정부’라는 비판만 쏟아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 광복절인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새벽 4시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는데, 정오부터는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남 대부분 지방, 그리고 호남 일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다. 특히 이 지역으로는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내일부터는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 8월 15일(월)자 조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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