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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도지사, 한미FTA 일반화 해서야
두루객 | 2011-08-14 08:35:27 | 조회 4133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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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도지사는 유성기업 파업 사태를 예로 들어 야당이 집권할 경우 노동분규에 대한 공권력 남용과 직장폐쇄를 어렵게하는 제도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을 볼때 안희정 도지사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들어 안희정 도지사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안희정 도지사의 희망버스에 대한 의견은 과도함이 없지않고 한미FTA 관련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야기한 조남호 회장 잘못에 침묵으로 버틴 거대 신문사들이 뻔뻔스럽게도 한진중공업 사태에 정치인들이 관여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다.



희망버스 타고 안타고는 문제 삼을 수 없다. 각자 마다 그 방법상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도 안희정 도지사가 뜬금없이 이를 문제 삼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노동문제 있어 현장에 달려가 듣고 체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그것이 희망버스든 아니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들은 이를 문제삼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저런 오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노동자들을 적대시하는 친재벌 기득권 행태의 오만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안희정 도지사의 주장이 조중동류들의 오만한 태도와 같다고 보지 않는다. 각자 마다 방법상의 차이가 다른 역활론을 강조했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안희정 도지사만의 방법적 이론을 주장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안희정 도지사의 발언에는 한진중공업 집회 현장인들에 대한 배려심이 보이지 않았다. 나름대로는 어느 한 축에도 기울지 않고 모순됨이 없는 주장으로 확신할지 모르겠지만 안희정 도지사의 지나침은 결과적으로 친노 전체를 욕되게 하였다.



물론 또한 지난날의 정치적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희망버스 탑승으로 진보연하는 정동영의 행보가 진정성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왠지 보여주기 위함이 없지 않다. 차라리 안희정 도지사의 발언이 솔직해 보인다. 하지만 진보적 가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용에서 출발한다. 더욱이 안희정 도지사가 '친노인사'이기에 집권 당시에 못다한 진보적 가치에 아쉬움을 표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안희정 도지사의 '한미FTA' 관련 주장도 매우 부적절했다. 참여정부가 협상한 한미FTA이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미FTA 반대는 모순이라는 주장은 그 동안의 과정과 내용을 생략해 버리는 일반화의 오류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서 잘된 협상이니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떻게해서 성립되는가



협상의 균형마저 상실했던 이명박 정부다. FTA 이후의 대처 방식에서도 믿을 수가 없다.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 퍼주기 정부다. FTA 협상을 대신해 얻었던 개성공단 인프라도 무력화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변수를 맞아 재협상론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재협상론을 기회삼아 독소 조항을 고치자고 주장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분명히 해줘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할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도리어 야5당의 약속을 무시하고 한나라당과의 FTA 협상을 일방적으로 합의한 민주당을 비판해야 했다.



한미FTA는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실익을 추구하는 실용적 가치이다. 상황의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살아계셨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여정부 때 협상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고치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때 보다 못한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대가 모순이라고 주장하니 이해할 수 없다.



안희정 도지사는 아무래도 한미FTA 문제를 들어 참여정부 부정하는 진보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의식한 것 같다. 협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보단 FTA 반대를 비판하는 보수연으로 도망가려 하는 모양이다. 비겁하다. 진보언론에 맞서 당당하게 주장하라 .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협상 차이를 구분하려 하지 않는 모든 언론에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또한 유시민 관련 민노당 태도를 비판했다고 한다. 유시민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데려가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안희정 도지사가 진정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거부하는 진보신당이지 민노당이 아니다. 민노당과의 통합은 유시민의 주관적 의지에 따른 것이지 민노당이 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PS .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계층과 계급을 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말꼬리 잡는 행태도 있다 한다. 계층과 계급을 넘는 통합이라는 것이 서민과 노동자들을 배척해 자본가들을 대변하자는 뜻도 아니거늘, 계층간의 배려와 사랑으로 모두가 잘사고자 하는 뜻의 다소 진부한 어휘를 두고 꼬투리 잡는 행태 또한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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