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보도. 북한이 지난 10일 서해상 포격 사건에 대해 ‘발파작업을 남측 군부가 오인해 과잉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반박으로 진실 공방이 벌어질 법도 하지만 한·미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군은 “30㎞ 밖 포성을 잡아내는 헤일로 그러니까 음향탐지장비를 이용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떨어진 포성을 모두 잡아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희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소장은 “(음파)신호를 봤지만 발파인지 포사격인지 식별이 곤란하다”고 했다.

● 한미FTA, 이거 이상한데?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준이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하면 미국이 투자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겨레> 1면 보도.

● 무상급식 반대투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권의 주목할 흐름이 목격된다고?

<조선일보> 1면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성격이 될 수 있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는 하고 있다고.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 대선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주민투표 승패에 서울시장직을 거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할지 주목된다.

● 서울 광화문 침수, 이게 결국 하수시설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9.5㎜ 비에도 '물바다'되는 도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조선일보>가 15면에서 짚었다. 빗물받이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빗물을 지하로 보내는 빗물받이가 1m는 돼야 하는데 대부분 40㎝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관리가 안 돼 오물이 끼었다는 것이다. 악취가 대단한 것은 당연하고. 결국 디자인에 신경을 쓰다 보니 구멍이 좁아졌고, 결국 피해를 불렀다는 것.

● 희귀병을 앓고 있던 20대 남성이 이번 집중폭우로 인해 사망했다고?

물에 떠내려갔냐고? 산사태에 매몰됐냐고? 아니다. 이번에 정읍지역에 420㎜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지? 산외면에 사는 중증근무력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20대 지체장애인. 자택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번 집중폭우로 정전이 되면서 산소호흡기가 멈춰 사망했다는 것이다. 뉴시스 통신 보도.

●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에서 또다시 흔들림 현상이 감지됐다고?

오전 11시4분 테크노마트 사무동 33층에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 그러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조대가 철수했다고 한다. 입주직원은 “울렁거릴 정도는 아니었으나 상하로 진동이 느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또 태보운동을 했나. 당시 12층 운동시설에서 8∼9명이 에어로빅 운동을 했다고 한다. 건물주는 이번에도 에어로빅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국민일보> 12면 보도.

●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썩어빠졌군.

거래하는 은행들로부터 해외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거나 기프트 카드 즉 무기명 선불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쓴 자치단체 공무원이 있던 모양. 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159곳의 공무원 475명이 지자체 거래은행이나 법인카드사가 보내 주는 8억여 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국일보> 12면 보도.

● 저축은행 피해보상안, 사실상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한 모양이지?

2억 보상 운운하더니 욕을 잔뜩 들어먹고는 6000만 원 피해자까지만 전액 보상하기로 한 안. (법은 5000만 원까지만 보호하도록 돼 있다.) 여당 안에서 사실상 좌초됐다. 한나라당도 특별기금을 조성해 직접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대신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부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성격 급하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도 받지 않았는데 한상대 검찰총장이 어제 재빠르게 총장 업무를 시작. 한 총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대검으로 출근해, 현안 보고도 받았다.  오후 4시엔 수행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 자신들 둘러싼 ‘임명논란을 접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다. <한겨레> 11면 보도.

●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노태우 회고록, 눈길끄는 내용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들은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하게 된 것”이라고 적은 것이다. 또 5·17 계엄 확대에 대해서도 “서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치안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광주지역 정관계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 2면 보도.

● 이번 주 충청 이남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중북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지방에는 국지적으로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충청·호남·영동지방에 최고 100mm, 영남에도 10~60mm의 비가 내리겠다.

이후 일요일인 모레와 광복절인 월요일에는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겠다.

● 산사태 염려도 해야겠다.

국토해양부가 보름 전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던 서울 서초구 우면산 지역을 점검했는데. 앞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더 큰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산사태 루트에 사방댐 설치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더 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2011년 8월 12일(금)자 조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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