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시장 개방 후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2)
사람. | 2006-07-11 09:07:32 | 조회 794 인쇄하기
http://usimin.co.kr/615     


트위터 페이스북
 
앞에서 쌀문제를 언급하였고 이번에는 기타 농산물과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쌀은 장기간 보존과 유통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기타 농산물은 장기간 보관도 힘들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고 약품 처리를 통한 유해성에 노출이 되어 있어 수입 농산물 보다 비교적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 가공 농산물이나 인근(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일정부문 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드셔 보셔도 알겠지만 국산 과일류, 원예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수출로 판로 확대를 해야 합니다. 일본 지역에는 품질관리만 잘한다면 가격경쟁력과 맛에서도 충분히 시장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품의 포장 및 품질의 균일성에 잇어서 신뢰를 떨어 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집도 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 일부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통관 기준이나 포장을 일개 농가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할 부문입니다. 일단 과실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제품 규격과 농약사용량을 홍보하고 엄격히 관리하여 외국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과 지원을 통한 이미지 재고에도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중국이나 남미등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내수 시장 방어에만 신경 쓴다면 무역마찰로 빚어질 소지가 큼으로 적극적인 세계 시장 공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채소류나 부식재료는 유통구조 개혁을 통한 시장방어가 우선적인 방법일 듯 싶습니다.
채소류나 부식류는 신선도가 우선이라 시장 방어가 가능한 부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장철에 배추 한 포기 얼마씩 사십니까? 보통 1500원에서 비싸면 3000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산지에서는 500원 받으면 진짜 많이 받는 것이고(500원이면 소비자가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보통 200~3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200원 미만으로 받으면 수확을 안하는게 이득입니다. 운임비 인건비 제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이죠.뉴스에서 농민들이 배추 밭 갈아 엎는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간마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민은 농민대로 제 값 못 받고 소비자는 소비자 대로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유통구조만 개혁이 된다면 농민은 배추 기준으로 최소 500원은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최대 2000원이 넘지 않게 배추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중국농산물을 사는 것은 우리 농산물에 비해 현저히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 차가 30%내로 줄어 든다면 많은 분들이 품질 면에서 월등한 우리 농산물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통구조를 개선하느냐가 문제지요. 쉽지많은 않습니다. 중간 도매상이나 소매상 혹은 운송업자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모두들 죽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농민을 위해 사업을 해야 할 농협유통부문 조차도 일반 사업자들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위적인 유통구조 개선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민조직인 농협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대도시에 금융점포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협은 농민들이 출자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대도시 농협 점포에 농산물 취급하는 점포 얼마나 됩니까? 금융 사업을 축소하고 매장의 일정 부문을 직거래 장터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농민사업을 농협 독과점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이는 투명성의 문제와 더불어 독과점으로 인한 발전이 없는 경직된 사업으로 가고 맙니다.
농촌지역 가면 농협 못지 않은 조직이 신협/ 마을금고 입니다. 이곳들도 농민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지금 농촌지역 신협이나 마을금고는 금융사업만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중앙회나 연합회혹의 단위조직과 연계 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협 마을금고쪽에서는 시설확대를 하여 사업 확장을 하고 싶어도 그런 지원이 농협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협이나 마을금고는 도시지역 각 동에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판매망을 농협보다 더 많죠.
그러니 신협이나 마을금고도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보이면 농협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도시 지역은 생활협동조합(생협)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끼리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자본금을 조성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공동 구매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농촌지역 협동조합과 생협과의 교류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가격인하를 통하여 기존 시장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과 분위기가 확대 되면 기존의 도매상 소매상 들도 다른 강구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장사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살아 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 쪽도 자구책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면 형평성 재고와 더불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 농민과 소비자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두운 동굴이라도 한줄기 빛이 보인다면 그 빛을 쫒아 올라가야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치우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의견과 대안이 나오고 우리 사회의 관심이 있을 때 농촌은 희망이넘치는 활력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꽃마녀  

좋은 의견이십니다.

농가에서 밭떼기니 뭐니 하면서 헐값에 넘긴 그들의 농산물이 도시에서 뻥튀기 되어 팔리는 것을 보는 농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유통구조 개선은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06-07-11

사람.  

사실 도매상도 받떼기는 모험이죠. 그 작물이 자연재해로 수확을 못할 수도 있으나까요.

문제는 그런 위험부담을 거치지 않은 후에도 도매상들끼리 출하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문제죠.

그들도 사업이니 일정부분 인정을 해야 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고
그 담합에 농민을 위한 조직, 농민이 출자해서 만든 조직인 농협도 수익에 눈 먼 나머지 편승을 한다는 것이죠
06-07-11

꽃마녀  

앗, 밭뙤기 하는 시점이 그렇게 이릅니까?
저는 웬만큼 '수확시기가 되었을 때' 상품을 보고 하는 줄 알았는데요.

오... 그리고 '농협'도 수익에 편승을 한다고요?
농민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농협이요?
크게 칼질을 해야 하지 않을까싶네요. ^^

감사합니다.
06-07-12

사람.  

받떼기는 대부분 채소류에서 이루어 지는데 보통 파종 후 한달 내에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입니다. 그 전에 도매상은 생산자에 대한 정보가 있고 생산자는 도매상과 거래가 있거나 신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심한 자연재해가 아닌 이상 양자 모두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도매상이 물품을 대량 매입 해서 가격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폭등해도 생산자는 추가 이익이 없습니다.

농협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수산 시장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도매시장과 시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도매법인이 있습니다.

제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농협도매시장법인이 가격이나 서비스 모두 떨어진다는 것이라 농민들 자체도 많이 이용을 안한다는 것이지요.

가령 물품 하역비를 높게 받는다거나 대금을 농협 통장이 아니면 입금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송금 수수료도 받는다는 사실...같은거 말이죠
06-07-12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591 미국공작금받고 반국가짓하는 일부탈북자 진실 06-07-16 0 1 710
590 살길 막막합니다 ......   1 윤병길 06-07-15 0 0 795
589 사 회 8 불 출 네티즌 06-07-15 0 0 545
588 위험수위   2 촌닭 06-07-15 0 0 847
587 FTA의약수입 유장관의 미국에 당당한 소신을 우리당은 배워라 정의 06-07-15 0 0 822
586 7월 14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1 포청천 06-07-14 1 0 711
585 여러분! 가끔은 쉬어 가자구요!!!^^*.   2 비개인 오후 06-07-14 0 0 806
584 꽃마녀(사랑시)님, 문제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세요.   16 해당화 06-07-14 0 0 1158
583 김근태 의장님, 정신 좀 차리시죠.   3 비토세력 06-07-14 4 0 877
582 독백1   11 시민폐인 06-07-14 0 0 1108
581 햐~~ 한날당이 난리구먼, 이회창옹 꺼정   6 슈퍼스타 06-07-14 0 0 790
580 국론분열과 국론다양성   2 해질녘바람 06-07-14 4 0 858
579 [7/14인사나눔터]오늘도비   28 달뫼인 06-07-14 1 0 1149
578 우선 분배 (참여연대의 기본골조)   1 시민참여 06-07-14 0 1 742
577 FTA를 보면서..   1 世異 06-07-13 1 0 782
576 국민연금폐지소식은 언제나   7 조약돌 06-07-13 0 1 928
575 외교력의 성과.... 외교통상부 06-07-13 0 1 823
574 유시민 장관님 께!   2 소깐 06-07-13 0 0 1341
573 국정홍보처 직원들이야?   1 바람부는산 06-07-13 0 6 867
572 (회상) 참여한다는 것..   4 새벽편지 06-07-13 6 0 1050
571 광고계를 통해 보면 FTA, 이렇게 됩니다   19 해질녘바람 06-07-13 8 0 2165
570 유시민넷 따라쟁이 박근혜 홈피   9 슈퍼스타 06-07-13 4 0 1720
569 <따라하기> 둥근 해가 떴습니다 ^^   5 새벽편지 06-07-13 2 0 935
568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변질되는 한 -미 FTA 해당화 06-07-13 2 0 760
567 숨은 사진 찾기, 보이나요?   10 요술물감 06-07-13 3 0 1011
566 누가 세계평화를 해치는가? 비토세력 06-07-13 4 0 793
565 <보고> 카페개설요건 변경에 관한 운영일꾼회의 결과   5 인터넷진지 06-07-13 7 0 1017
564 앗 ! 5공 이다....... 다윗돌 06-07-13 1 0 835
563 FTA-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한 생각   1 동반자살 06-07-13 0 0 802
562 7월 13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포청천 06-07-13 2 0 718
561 건걸기술계의 공멸이 우려됩니다   1 문영기 06-07-12 0 0 947
560 현대야 납품업체대금도 떼먹는 니들이 1조 사회환원?? minam 06-07-12 0 0 876
559 이런 지경의 대기업횡포를 방관하니 나라경제가 골병들밖에.... minam 06-07-12 0 0 734
558 저성장, 실업 증가, 복지부담 증대가 선진국병? minam 06-07-12 0 0 816
557 푸핫!! 정행근이,전여오기,,   4 해당화 06-07-12 3 0 929
556 국민들을 위해서 한말씀 해주시오. 이진한 06-07-12 0 0 788
555 민정당의 화려한 부활.   7 비토세력 06-07-12 6 0 926
554 [7/12인사나눔터] 어제도없더니 ---   25 달뫼인 06-07-12 2 0 964
553 7월 12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1 포청천 06-07-12 1 0 774
552 비온다, 기분전환용   12 시민폐인 06-07-12 1 0 922
551 " 그나물에 그밥... "   3 을지문덕 06-07-11 0 0 753
550 더러운 세상을 보고.....   1 대한민국 06-07-11 0 2 885
549 [펌]한미FTA태극전사들을 성원합시다(이백만 홍보수석)   7 푸른 바위 06-07-11 4 0 874
548 쉬어가는 페이지   10 Terria 06-07-11 7 0 1015
547 어디보자 한나라당 전당대회   8 시민폐인 06-07-11 2 0 950
546 맹형규는...열린우리당 책임..   4 시사나사 06-07-11 3 0 965
545 인간들이 구현하는 동물의 왕국.   4 비토세력 06-07-11 5 0 845
544 FTA에 대한 읽기 쉬운 글 두개   5 시민폐인 06-07-11 2 0 978
543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보셨나요?   6 달빛라일락 06-07-11 3 0 1033
542 탄핵을 온몸으로 지킨 386세대 탄핵을 준비하나...   3 뺀돌이 06-07-11 0 1 887
541 7월 11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3 포청천 06-07-11 1 0 860
시장 개방 후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2)   4 사람. 06-07-11 1 0 795
539 시장 개방 후 농업경쟁력확보를 위해서..(1)   4 사람. 06-07-11 1 0 991
538 섬머타임 겨울에도 실시하기를 바란스도 해결 진홍 06-07-11 0 0 735
537 미국 농산물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은 아닙니다. 世異 06-07-11 0 0 727
536 [펌] 한미 FTA 일문일답   4 푸른 바위 06-07-10 1 0 803
130113021303130413051306130713081309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