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쌀문제를 언급하였고 이번에는 기타 농산물과 유통구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쌀은 장기간 보존과 유통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기타 농산물은 장기간 보관도 힘들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고 약품 처리를 통한 유해성에 노출이 되어 있어 수입 농산물 보다 비교적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 가공 농산물이나 인근(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은 일정부문 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드셔 보셔도 알겠지만 국산 과일류, 원예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수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수출로 판로 확대를 해야 합니다. 일본 지역에는 품질관리만 잘한다면 가격경쟁력과 맛에서도 충분히 시장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제품의 포장 및 품질의 균일성에 잇어서 신뢰를 떨어 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집도 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 일부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통관 기준이나 포장을 일개 농가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이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할 부문입니다. 일단 과실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제품 규격과 농약사용량을 홍보하고 엄격히 관리하여 외국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과 지원을 통한 이미지 재고에도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중국이나 남미등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내수 시장 방어에만 신경 쓴다면 무역마찰로 빚어질 소지가 큼으로 적극적인 세계 시장 공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채소류나 부식재료는 유통구조 개혁을 통한 시장방어가 우선적인 방법일 듯 싶습니다.
채소류나 부식류는 신선도가 우선이라 시장 방어가 가능한 부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장철에 배추 한 포기 얼마씩 사십니까? 보통 1500원에서 비싸면 3000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산지에서는 500원 받으면 진짜 많이 받는 것이고(500원이면 소비자가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보통 200~3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200원 미만으로 받으면 수확을 안하는게 이득입니다. 운임비 인건비 제하면 적자가 나기 때문이죠.뉴스에서 농민들이 배추 밭 갈아 엎는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간마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민은 농민대로 제 값 못 받고 소비자는 소비자 대로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유통구조만 개혁이 된다면 농민은 배추 기준으로 최소 500원은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최대 2000원이 넘지 않게 배추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중국농산물을 사는 것은 우리 농산물에 비해 현저히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 차가 30%내로 줄어 든다면 많은 분들이 품질 면에서 월등한 우리 농산물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통구조를 개선하느냐가 문제지요. 쉽지많은 않습니다. 중간 도매상이나 소매상 혹은 운송업자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모두들 죽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농민을 위해 사업을 해야 할 농협유통부문 조차도 일반 사업자들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위적인 유통구조 개선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민조직인 농협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대도시에 금융점포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협은 농민들이 출자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대도시 농협 점포에 농산물 취급하는 점포 얼마나 됩니까? 금융 사업을 축소하고 매장의 일정 부문을 직거래 장터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농민사업을 농협 독과점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이는 투명성의 문제와 더불어 독과점으로 인한 발전이 없는 경직된 사업으로 가고 맙니다.
농촌지역 가면 농협 못지 않은 조직이 신협/ 마을금고 입니다. 이곳들도 농민들의 출자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지금 농촌지역 신협이나 마을금고는 금융사업만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중앙회나 연합회혹의 단위조직과 연계 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협 마을금고쪽에서는 시설확대를 하여 사업 확장을 하고 싶어도 그런 지원이 농협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협이나 마을금고는 도시지역 각 동에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판매망을 농협보다 더 많죠.
그러니 신협이나 마을금고도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보이면 농협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도시 지역은 생활협동조합(생협)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끼리 공동으로 출자를 하여 자본금을 조성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공동 구매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농촌지역 협동조합과 생협과의 교류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가격인하를 통하여 기존 시장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과 분위기가 확대 되면 기존의 도매상 소매상 들도 다른 강구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장사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살아 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 쪽도 자구책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면 형평성 재고와 더불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 농민과 소비자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러나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두운 동굴이라도 한줄기 빛이 보인다면 그 빛을 쫒아 올라가야 어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치우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의견과 대안이 나오고 우리 사회의 관심이 있을 때 농촌은 희망이넘치는 활력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