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어와서 살펴보니 영리병원 반대만화가 올라 있길래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영리병원이 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몸담고 잇는 회사에서는

반대가 아닌 찬성의 길을 걷고 잇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해서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제도가 잇습니다...

의료기관이 설립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로 편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의원이건 병원이건 종합병원이건 설립이되면

국가의 의료복지체계아래에 잇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회원병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병원이라고 해도 국가의 의료보험체계에서 환자는 치료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영리병원은 이러한 제도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의료체계라고 보면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는 의미이지요...

모든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병원같은 곳들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됩니다.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하지만 오직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인간의 생명에 돈이라는 추악함으로 장난질이 들어갈수 있기때문에

법의 테두리하에서 영리자체를 막아놓고 잇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병원들은 적극적의미의 광고들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하철이나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를 볼수 있지만

이런형식은 광고가 아니라 홍보의 개념으로 판단하시면 될듯합니다.

공중파같은 곳에서 병원광고를 접할수 없는 이유가 바로 비영리법인이기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복지관련시설이나 기관이나 재단등은 이렇게 비영리법으로 지정되어있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의료시스템에는 변함이 없다고 떠들어 댑니다.

과연 그럴수 있을까요?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우선 초호화 시설로 환자들을 유인하게 될겁니다.

초일류호텔보다도 더 화려한 병원들이 들어설수 있겠지요.

부자들은 당연히(?) 이러한 영리병원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건강을 유지하려 할것입니다.

그러면, 돈많은 부자들이

자신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지출을 거부하게 되겠죠!!!

복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배의 의미가 있는것인데,

건강보험료 납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분배자체를 거부하게 된다는 의미일겁니다.

어차피 영리병원에서 떵떵거리고 치료받고잇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나 이용하는 일반병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안내려 드는것은 뻔합니다.

가진자와 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

입법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와 온갖 관련 기관들에

로비를 통해 목적을 이루게 될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의료보험체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결국 미국식의 의료시스템이 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의 의료비용은요,

감기하나만 걸려도

치료비가 100달러(10만원정도)정도 되구요,

대장내시경 하나만 받고싶어도 약 1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종합검진비용 30~50만원에 비해

택도없이 비싼비용입니다...

게다가 민영의료보험으로 전환이라도 되는 날이면

모든 의료보험의 징수가 삼성생명 교보생명 같은 곳으로 민영화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잇습니다...

삼성, 엘지, 포스코등

아직은 숨어있지만 언젠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아주 순발력있게 움직일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리병원이나 민영의료는 무슨 일이 잇어도 막아야 합니다...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