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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추진전략 마련..경제 효과 극대화 노려

한·미 FTA가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미리부터 한·미 FTA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노력해왔다.

우리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전반적인 FTA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간의 대륙별 ‘교두보’ 국가(칠레: 중남미, 싱가포르: ASEAN,EFTA: EU)와 FTA를 체결하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 일환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 정책의 지향점 으로서 이미 FTA 추진전략을 마련할 당시부터 고려해오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2004년 하반기 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 2~4월간 양국은 FTA 협상 출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 번의 사전회의를 가졌다. 또 같은 해 7월과 9월에는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의회와 업계를 상대로 한·미 FTA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세 번의 여론조사와 10회에 걸친 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를 통하여 한·미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9월 미국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우선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통상협정의 입법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미국이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는 데 의회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그 동안 미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자로 만료되는데, 그럴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촉진권한의 만료 시한은 양국이 FTA를 추진하는 데 배경 요인이 되었다. 즉 미국 역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우리나라와의 FTA를 무역촉진권한법이 만료되기 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통하여 20세기 후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수출을 하기 위한 세계시장에서 경쟁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한·미 FTA는 거대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아울러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신속한 고도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21세기의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는 상품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효과를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개선은 향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근래 각국의 국내 제도 역시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미 FTA는 선진제도의 도입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요컨대 한·미 FTA는 한 단계 높은 개방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우리 스스로의 ‘결단’이다. 한·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앞당기고, 미국의 선진제도와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과 미국의 FTA 추진 현황

한 국

기 체 결
• 칠레('03.2 체결, '04.4 발효)
• 싱가폴(2005.8 체결, '06.3 발효)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05.12 체결, '06.7 발효예정)

협 상 중
• 일본
• 아세안(ASEAN)
• 미국(‘06.6 개시)
• 캐나다
• 인도
• 멕시코

검 토 중
• MERCOSUR(남미공동시장), EU, 러시아, 중국

미 국

기 체 결
• 이스라엘(‘85)
• NAFTA('94)
• 칠레, 요르단('02)
• 싱가폴(‘03)
• 호주('04.2 타결)

협 상 중
•FTAA, SACU, 파나마('04.4 개시)
• 태국(‘04.6개시)
• 바레인('04.5 타결)
• 페루/콜럼비아/에콰도르(‘04.6개시)
• UAE('05.3 개시)

검 토 중
• 아세안(ASEAN), 인도네시아, 대만, 이집트, 필리핀, 우루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