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미경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미군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국민이 공감하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당연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측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입장에서 이에 대해 당당한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또한 정부와 미군의 협의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입장에서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반환미군 공여지중 9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러한 안팎의 상황을 무시한 채 환경오염 치유없이 반환미군 공여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개발의 어려움과 왜곡된 도시계획 등으로 고통받아온 경기도민에게 반환미군기지 부지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관심도가 현재 제반 과정상에 부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무시한 채 속도를 내기위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군기지 반환과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수립 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의 책임자인 미군의 환경오염 치유책임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미군기지 반환협상에서 미국은 상식밖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고 한국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저자세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다이옥신에 대한 조사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청 자료에 의하면 다이옥신은 환경오염 실태조사 항목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은 발암물질이며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국민적 상식에 속합니다. 물에도 녹지 않는 다이옥신 오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지하수오염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위해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하는 행위만을 부각시키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할 때 다이옥신 항목은 별도의 항목으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고 이 또한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오염여부를 측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 한가지 사례만 봐도 그러한데 고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요란하게 변죽만 울린 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경기도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와 그 치유계획을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치유 비용을 오염의 원인자인 미군에게 부담시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공개와 치유계획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와 경기도, 해당지자체가 개발계획만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의 정당성도 없을 뿐 아니라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부담을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경기도의 올바른 문제해결자세를 기대하며 천 이백만 경기도민과 모든 국민이 문제해결의 감시자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 및 경기도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2006년 조사는 주로 유류오염과 중금속에 대한 조사로 다이옥신, 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 현재 사용중인 미군공여지 주변 및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다이옥신, 군부대 사용 화학물질과 유류, 중금속 오염(지하수, 토양포함)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실태를 공개해 주십시오.

2.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공개하고 치유 비용이 지자체 또는 도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3. 불평등한 SOFA법에 단서조항을 달아 “환경오염 등 미군의 귀책 사유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의 책임으로 한다.는 항목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대권을 마음에 품고 국정운영에 관심이 많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SOFA 개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 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