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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진보, 검찰‧재벌 쓰레기부터 치워야”

“진보진영, 盧 트라우마로 경계심만 가득…열정없다”

진나리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7.05 16:50 | 최종 수정시간 11.07.05 18:41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검찰과 재벌 개혁에 대해 “진보의 과제다. 방 안 쓰레기부터 치워야 마당의 쓰레기도 치울 수 있다”며 진보진영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5일 보도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과 차별화된 의제를 내세우는 것도 진보지만 국가의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사람 사이에 정의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진보의 몫이다. 이걸 자유주의자·보수주의자의 몫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대표의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마포당사 당대표실에서 진행됐다.

유 대표는 먼저 재벌 문제와 관련 “그 어떤 사유권력도 국가권력 위에 설 수 없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 국회에 나오라 해도 돈 많은 사람은 안 나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걸 보면서 나는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 입법기관은 헌법기관이고 국민주권의 상징이다”며 “국회 청문회법 등을 아주 강화시켜야 한다. 국회가 불렀는데 안 나오면 구속해야 한다”고 이건회 삼성그룹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의 국회 불출석 문제를 맹비난했다.

유 대표는 또 “국민 수백 명, 수천 명이 울고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행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니 입법부가 나서서 청문회를 열려 했다. 그런데 당사자는 ‘정치가 기업에 개입하려 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이걸 용납하면 그건 국가도 아니다”고 행정부를 질타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노동부, 국립보건의료원 등은 이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했는지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돈 많은 회사 중 하나인 그곳이 젊은 사람들을 백혈병 환자로 내몰았는지 조사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노동부는 하나마나한 조사를 했다. 판사마저도 법원에서 서류를 보고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마당에 말이다”며 “재벌의 종이지 이게 국가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발칙하다. 국회가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입법권이 누구한테 있나”고 따져 물으며 “물론 의견은 낼 수 있다. 그런데 오만방자하게 거부한다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 검사들이 특권의식에 젖어있다고 비판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제에 다 사표 받아야 한다, 국가 기강을 세워야지”라며 “검찰은 대통령 위에 설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대통령이 이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헌법에 따라서 받은 권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태도를 꼬집었다.

“민주, 140석 만족…연대 무관심 시간만 보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과 관련해 유 대표는 “단기간에 새로운 시도를 할 만큼 각자의 마음이 충분히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진보신당이 최종합의문 승인을 끝내 거부하면”이라며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참여당을 다 반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참여당 내부에서도 (통합진보정당 합류를) 다 반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불투명한 상황을 전했다.

유 대표는 또 민주당까지 포함한 단일정당 문제와 관련해 “가능해지려면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초가 아무것도 없다”고 민주당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반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진보통합을 위해 연석회의도 한다. 또 당의 주요 인사들이 서로 계속 대화한다”며 민주당은 수차례 매파를 보냈다고 하는데 “매파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유 대표는 “지난 9~10개월 동안 손 대표와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당대표 취임 후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 대표가 다른 야당대표들과 (단일정당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진지한 대화 시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야권단일정당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기초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민주당이 야권연대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유 대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야권연대) 수준이나 분위기를 보면 무슨 얘기가 될 수 있을까 싶다. 세월만 흘러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야권연대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선거환경도 좋아지고 있고 야권연대 없어도 내년 총선에서 50% 이상 의석을 늘릴 것이라 보는 것 같다”고 민주당의 속내를 꼬집은 뒤 “하지만 야권연대가 안 된다면 민주당은 제1당이 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유 대표는 “군소정당이 40개 의석 정도를 확보해야 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야권연대 없이도 약 140석 정도를 확보할 것이다”며 “그러나 군소정당은 야권연대 없이 40석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170석을 확보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도 이런 계산을 할 것이다. 다만, 지금 의석수에 비교하면 (140석도) 어마어마한 약진이기 때문에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같다”며 “작은 당들도 그것을 주어진 환경으로 보고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을 욕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통합진보정당에 합류하려는 것이 대권 출마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질문에 유 대표는 “통합 진보정당이 건설되면 민주당과 대등해지나? 대선후보를 놓고 겨룰 수 있을 만큼 대등해지나?”고 반문하며 “어렵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대통령 되려면 기호 2번 달아야 한다. 대통령을 꼭 하고 싶다면 민주당 가서 정치하는 게 빠르다. 그게 상식이다”며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국민참여당에 입당하고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고 반박했다.

“진보 정치인·지식인·언론인 두려워…숨쉴 공간없다”

유 대표는 또 현재 정치상황과 관련해 “굉장히 많이 어렵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엉망으로 운영하면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낙관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만 해도 위축돼 있다. 좀 겁이 난다”며 “참여정부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까지 거치면서 우리 안의 낭만주의가 다 없어진 것 같다, 낭만주의는 질풍노도 즉, 열정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유 대표는 “열정 없는 진보개혁진영이 저 거대한 보수진영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며 “일단 내 자신이 그런 열정에 다시 휩싸이지 못하고 있고, 질풍노도의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용기를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진보개혁진영에 속한 두려움, 정치인·지식인·언론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졌다”고 털어놨다.

유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학계·언론계에서 우리 편이라 생각할 존재가 없다”면서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 것이라 생각하며 정치를 하니 열정이 숨 쉴 공간이 없다. 이것이 진보개혁진영의 큰 어려움이다”고 말했다.

그는 “범 진보개혁진영에 속한다는 이들이 서로 공격하고 상처를 줬다. 이것이 열정을 다 죽였다”며 “그래서 두려움과 경계심이 (진보개혁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관계를 압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대표는 “열정이 있다면 시대정신과 대의를 따라 막 몰려가야 한다. 1987년 6월항쟁, 2002년 대선 때는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진보 지식인·진보언론 등 모든 관계망이 긴장,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다. 동지애가 없다”고 진보진영의 냉정한 상황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열정이 사라지고 난 뒤 이 관계망에는 각자에 대한 경계심, 치열한 수 읽기만 남았다”며 “비난, 공격에 대한 두려움만 읽힌다.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낙관과 희망이 있어야 흐름이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진보진영을 비판했다.

경계심이 진보개혁진영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 유 대표는 “우리 사회는 아직 노무현의 서거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트라우마 탓에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됐다”고 주장하고 “노무현을 욕해서 이 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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