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유가폭등에도 "모두 국정과제 완료"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중 98.5%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국무총리실의 '국정과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100대 국정과제의 1천205개 세부 실천과제 가운데 3월말 기준으로 ▲완료 549건(45.6%) ▲추진 638건(52.9%) ▲지연 18건(1.5%)으로 전체의 98.5%가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주거비 경감’ 정책은 전세대란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7~12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분류돼 있다.

또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시장친화적 제도 구축’과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도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설정한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은 2008년 하반기에 완료된 것으로 분류됐으며 기획재정부는 2008년 할당관세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유류세 인하’ 과제를 완료했다고 보고돼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여서 2009년 1월 다시 환원됐다.

또 세부 실천과제 1205개 가운데는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과제도 상당수 담겨 있다. 재정부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과제를 기본계획, 선진화, 후속조치 등 단계별로 별도 과제로 설정했다. 국토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과 지경부의 ‘광역권 신성장 선도사업 추진’도 제목만 다르고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6월말부터는 중복 과제를 통합하고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워진 과제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거쳐 모두 793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영섭 기자

 

구라빨도도 이정도면 장인수준이죠..뻔뻔한 새끼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