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두려우면 수신료 인상안 폐기하라
- ‘정권나팔수’ ‘친일파 미화’ KBS에 수신료 못 올려 준다
한나라당이 오늘(20일)부터 22일 사이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KBS와 ‘MB특보사장’ 김인규 씨는 여야 정치인들을 상대로 ‘6월 국회 수신료 인상안 통과’를 집요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혀왔던 민주당이 KBS와 여당의 압박에 밀려 어물쩍 타협하거나 ‘말로만 반대’를 외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정권나팔수’ KBS에 수신료를 올려줄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여야 정당에 ‘수신료 인상안 즉각 폐기’를 강력 촉구한다.
지난해 1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가 ‘수신료 6500원 인상’ 운운한 직후부터 시민사회는 수신료 인상에 거세게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항의의 뜻으로 텔레비전을 갖다 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범국민행동을 결성해 수신료 인상 저지 운동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이나 네티즌들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지금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먼저라는 것, 조중동 종편의 광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늘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정권의 무능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인데 ‘정권홍보’에나 앞장서는 KBS의 수신료를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다.
우리는 KBS와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MB특보사장’ 김인규 씨의 퇴진 △직원들에 대한 보복 인사 철회와 원상회복 △부당하게 폐지된 비판 프로그램 원상회복 △제작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공정한 보도 △KBS 장악에 대한 당국자(최시중)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이다.
그러나 KBS 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KBS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액을 놓고 ‘숫자놀음’만 하다가 ‘1000원 인상 + 광고유지’라는 기형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냈고, 방통위는 수신료 추가 인상과 그 시기를 조건으로 달아 KBS의 인상안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이 인상안을 밀어붙여 지난 3월 기어이 국회 문방위에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말았다. 변변한 여론 수렴도 없이, 오직 정략과 힘의 논리에 휘둘린 파행의 연속이었다.
한편 KBS는 점점 더 망가져 ‘정권 나팔수’를 넘어 ‘친일파 미화방송’까지 제작하고 나섰다. 오는 24, 25일 KBS는 항일독립운동가들을 잡으러 다녔던 친일파 백선엽을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낼 예정이다. KBS 스스로 수신료 인상은커녕 지금 내는 수신료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80%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잘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ㆍ재보선을 통해 민심의 무서움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당장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하는 게 정상이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여당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과 KBS의 ‘정권 나팔수’ 행태에 분노하는 민심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이 기어이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 의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경고한다.
수신료 인상 저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안이다. 어리석게 한나라당과 타협해 제 발등 찍는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KBS 내에서 ‘MB특보’ 김인규 세력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낸 수신료가 공영방송을 더욱 망가뜨리고 한나라당 정권의 집권 연장의 수단으로 쓰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저지하는 데 진정성을 갖고 나서는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반대’를 외치며 뒤로는 ‘딴짓’을 하는 것인지 꿰뚫어 본다. 민심이 민주당 의원들의 처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2의 수신료거부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하거나 방조하는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도록 앞장 설 것이다.
수신료 인상안을 당장 폐기하라.
2011년 6월 20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