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요구 대학생 경찰인권침해 사례 증언 기자회견, 이정희 대표 발언

일시 : 2011년 6월 15일 오후 5시

장소 : 청계광장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학생들 말씀 들어 보니 참 답답합니다. 20대 여성의 속옷을 강제로 벗겨내고, 남성 수사관 앞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제가 이미 10년 전인 2000년에도 소송을 해서, 손해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 의뢰인도 20대 여성이었고 거의 똑같은 이유로, 자살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유에 따라서 속옷을 입지 못하고 수치심을 2박 3일 동안 견디다가 나와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2000년에 유사한 소송들이 몇 건 더 있었고, 한 동안 잠잠한 가 했더니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된 것은 2008년에 촛불집회가 끝나갈 무렵, 경찰이 87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바로 그 때였습니다. 그 때 많은 촛불 시민들이 유치장에 끌려가서 속옷을 벗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 지난 촛불 집회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 오히려 그 때와 똑같은 양상으로 학생들을 억누르면, 공포심을 주면, 학생들이 그저 숨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이 어떻게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압수수색과 지문날인을 하겠다고 한 번 요구한 적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왔다는 이야기도 저는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소명자료도 없이 그저 거부하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야 하겠다고 영장청구서를 썼다면, 법원이 매우 무분별하게 아무 근거자료, 소명자료도 없이 영장을 무분별하게 발부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법원의 관행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사 상황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지에 대해서 최소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고, 수사 기록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에 대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지금 들으면서 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장을 받는 강제수사는 가장 최소한으로, 가장 뒤늦게 이루어져야 하는 조치이지 그것이 수사과정에서 협조한다고 할 때에는 전혀 쓸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하기라도 한 듯이 잡아넣기만 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하는 수순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경찰 강압수사의 증거입니다. 이 사건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고 과연 허위 공문서 작성은 없었는지에 대해, 오히려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 경찰관들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경찰서에서 많은 가혹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하는데도, 진정서 양식이 없다느니 진정서 봉투가 없다느니 하면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사실상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27조에 정해져있는 진정방해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경찰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다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우려합니다. 2008년 촛불처럼,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 때의 시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라거나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막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강압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은 정권이 민주주의적 원칙을 버리고 있고, 시민과 학생들을 강압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희 야당들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함께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학생들이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지켜내도록 6월 안에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11년 6월 1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연행자들에 대한

경찰서 내에서의 강압적 수사 및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 모음

1. 강압적/위법적 수사

[강제 지문 채취 검증 영장 집행에 있어서 강압 및 위법 사례]

1). 강제 지문 채취 검증 영장 집행 현황

72명 연행자들이 분산 배치된 강동 용산 송파 광진 은평 관악 마포 성동 경찰서 중에서 성동경찰서를 제외하고 모든 경찰서에서 집행됨.

2). 마포경찰서

-연행된 학생들이 신원에 대해 묵비하자 경찰관들이 잠깐 대화를 나누더니 한 경찰관이 “신원을 말하지 않으니 얼굴 사진을 찍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휴대폰을 가지고 연행자들의 얼굴을 계속 찍음.

-학생들이 부당한 채증에 계속 항의하며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자 결국 경찰은 ‘사진은 지우겠으나 사과는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실랑이가 계속 이어짐.

-학생들이 변호사 접견을 한 후에 “이제 신원을 진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조사를 행하지 않고 “강제 지문 채취를 위한 검증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겠다”고 함.

-검증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지문 채취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검증 영장에는 ‘지문 채취에 응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한다’는 거짓 이유가 게재돼 있었음.

3). 광진 경찰서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려는 과정에서 한 여학생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성 경찰관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함.

[핸드폰 및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서 강압 및 위법 사례]

1).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황

72명 연행자들이 분산 배치된 강동 용산 송파 광진 은평 관악 마포 성동 경찰서 중에서 성동경찰서를 제외하고 모든 경찰서에서 집행됨.

2). 은평 경찰서

-핸드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학생의 핸드폰 USIM칩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유치장 내에 있는 해당 학우에게 USIM칩을 줄 것을 요구.

- 학생이 “USIM칩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자 경찰관이 “강제로 뺐을 것이다”고 하면서 유치장 철문을 열려고 함. 학생이 “USIM칩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배를 갈라서 가져갈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자 경찰관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라고 대답함.

-경찰관의 처사와 강압적 태도에 분노한 학생이 USIM칩을 삼켜 구토를 하는 등 사태가 발생함.

3). 송파 경찰서

-영장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압수수색을 집행함.

-4 명의 학생에 대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된 후,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영장발부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발부판사와 영장청구이유에 대해서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이런걸 왜 보여줘야하나며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거부함.

- 학생들이 끈질기게 항의한 끝에 영장청구이유를 열람. 영창청구 이유에는 ‘신원확인을 위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고 마지막에 두 줄로 가필하여 ‘주체자 특정을 위해’라는 문구를 삽입함. 학생들이 “영장청구이유가 신원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상태이다. 지금은 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 고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수사관은 유치장에서 수갑을 꺼내 채우려고 했고, 학생들이 더 항의하자 유치장 내에서 사진으로 채증을 하는 무리한 대응으로 일관함.

-유치장안에 있던 다른 학우들이 함께 항의하자 한 경찰관이 남학생에게 욕설을 함.

4). 용산 경찰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서 읽어주기만 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 학생들이 동행하는 것을 거부함.

[변호인 접권권 제한 사례]

1). 송파 경찰서

-학생들이 압수수색 물품에 휴대폰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밖에 알리고자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관 들이 직접 알려주겠다면서 우리가 직접 연락할 수 없게 하였음.

- 학생들이 “어떻게 믿고, 맡기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거부함. 때마침 면회 온 친구가 있어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밖에 알릴 수 있을 수 있었음.

[불법적 조서 작성 사례]

1). 은평 경찰서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의장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한) 이 조서 작성에 응하려고 하는데 신원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이미 조서에 신원이 확인되어 있었음.

-의장이 이에 항의하자 “조서는 내가 작성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대하며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 계속 항의하자 “내 수사는 끝났다” 라고 하며 조서 작성을 종결지음.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음]

-서울대련 김준한 의장 연행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받지 못함.

2. 심각한 인권침해

[경찰서 내/외로 횡행한 반말과 욕설]

*워낙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벌어졌으나 아직 모두 취합되지 못했습니다.

1). 마포 경찰서

-지문채취 압수수색 영장이 거짓으로 발부(위 내용 참고)된 것에 학생들이 항의하자 “말길을 못알아듣네” “니 멋대로 해” 등의 말로 강압과 비아냥을 일삼음.

2). 송파 경찰서 (위 내용 참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항의하는 학생에게 유치장 내에서 경찰관이 욕설을 함.

3). 용산 경찰서

-학생들이 면회를 가기 위해 용산경찰서에 전화하여 연행된 학생들의 신원이 확인되었는지 물어보자 전화를 끊어 버리고, 계속 전화하자 경찰관이 “미친새끼들 X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내뱉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수사 사례]

1). 광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에 이례적으로 여학우들의 브래지어를 모두 벗게 하였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여 여학우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됨.

[인권위 진정할 권리 제한 사례]

1). 관악 경찰서

-유치장 입감시에 인권위에 반인권적 사례 진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입감함.

-아침에 손으로 머리를 치며 잠을 깨우는 등 유치장 내에서 경찰관이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쳐 인권위 진정서를 요구했으나 진정서가 없다며 빈 종이에 진정 내용을 쓰라고 함.

-학생들이 계속 항의하여 진정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기 위해 봉투 봉인을 요구했으나 봉투가 없다며 거부.

<반값 등록금 될 때까지 무기한·릴레이 1인 시위 이번주 일정>(이순신 동상 앞/시간 : 12~1시)

6/13(월)_45일	6/14(화)_46일	6/15(수)_47일	6/16(목)_48일	6/17(금)_49일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유의선 진보신당서울시당 위원장	최진미 고3자녀를 둔 학부모

<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 주관>(장소 : 청계광장/시간 : 오후 7시)

6/13(월)_16일	6/14(화)_17일	6/15(수)_18일	6/16(목)_19일	6/17(금)_20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한국청년연대 서울청년넷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참교육학부모회/전국여성연대/ 반값등록금 학부모모임	제2차 국민촛불대회

<군복무 중 학자금 이자 부과 규탄 및 헌법소원 방침 발표 회견>(문의 : 임태훈 010-7649-3669)

- 6.15(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군인권센터/인권연대/등록금넷 공동으로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