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인 새세상 연구소의 3대 세습에 관한 논평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건지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님을 지지하는 20대로서

저런 사고를 갖고 있는 민노당과의 합당은 깊게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다 묻고 간다고 하지만 저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과연 합당을 해야하는가. 우리나라

유시민님을 위해 좋은일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측 후계 착수에 대한 새세상연구소논평]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북한의 내정

44년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대장 칭호를 사용한다는 명령이 김정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이름으로 하달되기도 했다. 이로써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 외무상이 적절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어느 만큼 속도감 있고, 어느 만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3대 세습’이라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남측 사회에서도 북측의 후계자 구축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김정은 후계 작업 본격화에 대한 명확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의 아들’에서 ‘북측 정권의 최고지도자’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3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후계자의 지위에 가까워진 이유가 단지 ‘김정일의 아들’ 때문인지,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인지 여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삼대세습’을 바라보는 남측 사회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민주노동당도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불편하다는 것이 그릇된 것으로 직결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대단히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은 인정해야 하는 북측의 내정인 것이다.

이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남과 북은 두 개의 정상선언에서 상호 체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김정은이나 혹은 다른 인물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북측의 내정이며 북측의 내정을 존중하는 것이 남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남측 사회의 가치와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하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북측의 내정을 존중하는 것이 두 정상선언의 정신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다.

첫째, 김정은 후계자 구축 작업이 북측 사회주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자의 질문은 북측의 안정성에 관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재추대되고, 당의 지도기관 선거가 마무리됨으로써 김정일 체제의 견고함, ‘당적 영도’의 공고화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북측 체제는 더욱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후계 구축 작업이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대외정책 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권력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북측은 자신이 설정한 대외정책, 대남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것이며, 정세의 유동성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전개과정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한미 양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현실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계가 굳건하며, 당지도기관이 정상화됨으로써 북측의 정치권력은 더욱 안정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라 한미 당국자들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희망사항’이었던 것이다. 한미 양국이 대북압박정책을 폐기하고 대북대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2010년 9월 30일

새세상연구소(소장 최규엽)

문의 : 장창준 연구위원

<알림>

새세상연구소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를 위해 10월 7일(목) 오전 10시 “당대표자 대회 이후의 북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방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