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아래 내용은 아고라에서 '황무지'님의 쓴 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 퍼 왔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퍼 날라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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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부정 고종석 칼럼을 통해본 보수와 진보]

황무지

보수와 진보는 넓은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결코 이념만으로 정의 할 수 없다. 보수는 현실 유지이고 진보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 가는 것이며 과거만 붙잡고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부류를 일컬어 수구라고 한다. 이렇듯 수구와 보수, 진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과거라 해서 승계 받아야할 가치마저 보수로 규정해 부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다고 그런 가치에 틀에 박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도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과거이지만 박정희식 독재적 마인드는 결코 승계할 수 없는 부정적 요소이지만 노무현식 가치는 결코 부정될 수도 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과오가 없을 수 없는 법, 이러한 공과를 승계하고 교훈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보다.

좌파든 우파든 그것 또한 결코 나쁘지는 않다. 좌파는 국가주의 단위를 넘는 인류적 평등애를 추구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역활을 강조한다. 우파는 국가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동시에 시장경제와 경쟁주의 논리를 중요시 한다. 이렇듯 각자 나름의 장점을 가진 우파나 좌파를 두고 서로를 배격시 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 수구적 틀로 빠지거나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것이며 극좌파에서 보듯 국가의 존재 자체마저 부정하는 오류가 문제이지 합리적 좌파와 우파의 '선의의 경쟁'이나 토론은 보장되어야 할 일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이른 바 '앙똘레랑스'가 문제였다.

우파나 좌파에겐 보수와 진보의 마인드는 늘 존재한다. 사람마다 좌파와 우파의 이념 성향은 그리 쉽게 변질 되지 않지만 보수와 진보는 쉽게 변할 수 있다. 좌파와 우파의 성향도 각자 마다 섞일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문제는 시대적 정의와 과제에 맞느냐 안맞느냐는 것이지 각 개개인의 모든 것을 두고 이분법적으로 제단할 수 없다.

우파라 해서 결코 부정되어서 안되는 것은 개혁과 진보로 나아가는 위인들을 종종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좌파 또한 과거의 통념에 사로잡혀 발전하지 못하는 수구로의 행보도 보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때 일각에서 '수구좌파'라는 명명으로 공격하는 행태가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질 수 있지만 수구보수라 일컫는 세력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권은 우파도 뭐도 아니다. 과거만 붙잡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수구우파적 사이비다

그렇다면 수구 좌파란 무엇인가, 이념적 문제를 떠나 그 이전에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이기에 좌파에게도 등 따시고 배부르는 행태가 오래되면 현실에 안주해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을 수구좌파라고 부르고 싶다.

시사IN 고종석씨가 연일 칼럼을 통해 유시민을 힐난하고 있다.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들릴 만큼 억지 작렬이다. 세상을 바로잡을 답답한 일이 너무나도 많을텐데 그는 왜 유독 유시민 비판에만 힘을 낭비하는 것일까? 거기에다 영패주의 지역 담론으로 진보를 규정하려 한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고종석씨에게 자신을 어떤 부류로 정의되는지 묻고 싶다. 그는 늘 민주당 프레임의 기준으로 지역주의 담론만 생산하기에 그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의 글에서 자신을 두고 진보라고 하는 글귀를 보노라면 고개를 젖게 한다.

고종석씨가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필자가 보기에는 그는 보수다. 자칫하다간 수구로 넘어갈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그가 좌파든 우파든 그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자신의 칼럼을 보고 항의하는 독자들을 향해 마음 껏 불만을 표출하고 반론했다. 자신은 언론 지면을 통해 마음 껏 표현하고선 정작 눈높이를 낮추는 소통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자신만이 옳아서 자기 논리 아니면 지역주의나 비이성적 독자로 몰아세웠다.

물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동영과 다르게 유시민에게 다수의 열혈 지지자가 있는 만큼, 유시민 지지자 이전에 정치에 관심을 가진 평범한 독자로 바라보고 소통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위압적인 태도의 글을 선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왜곡도 다반사이다.

세월 따라 사람이 추하게 변하는 것은 세월의 흐름을 똑바로 보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70년대 말과 80년대, 90년 대의 고종석씨라면 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군부 독재 세력과의 3당 야합에도 쉽사리 동조하다 못해 호남에 대한 편견으로 김대중 전 총재를 고립시키고 40년 집권에도 만족못해 김대중 집권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영남패권주의, 충분히 일리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남패권주의는 영남내 소외된 민주세력에게서 뼈져리게 느껴졌다. 그것은 필자가 영남 사람이기에 충분히 느껴지는 바이다. 전국적인 높은 인지도에 불구 부산과 대구에서는 패배의 쓴맛을 보았던 노무현과 유시민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적 여파는 지금도 남아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편견과 핍박을 받아온 범 민주당 등의 이러한 카테고리가 우리의 기대처럼 진정성을 가졌느냐면 그것도 아니었다. 오해하지 마시라.. 호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일컫는다. 민주당 비판을 곧 호남 배격으로 인식하는 것은 영남 지역 다수의 편견에 스스로 춤추는 꼴이 아니던가

호남소외를 대변하면서 핍박을 받아온 자칭 '전통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의 계산으로 고개를 젖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슷한 경우의 이해관계라면 한나라당과도 싸바싸바하기도 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그놈이 그 놈' 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전후해서 민주당의 본색은 서서히 드러내었다. 재벌 회장의 아들을 후보로 끌여들이기 위해 자당의 후보를 흔드는 후단협 파동은 대표적인 것이었다. 고종석씨가 민주당내 어떤 세력을 대변해서 영남패권주의 운운하는지 모르겠으나 후단협 파동 당시에 한화갑 등 동교동 핵심세력들도 영남출신 재벌회장 아들을 후보로 염두에 두고 노무현 후보를 흔들고 있었다.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분화된 구민주당 세력은 또한 한나라당과의 정치적 목적에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유 같지 않는 탄핵안 발의'까지 서슴치 않았다.

정책적 철학을 가진 전국적 인물의 구성원 등 선진적 정당으로 어떻게 해서든 지역주의 구도를 허무려 했던 열린우리당 창당, 길게 보아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나라당 패권주의까지 와해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호남의 정치적 구도를 변화시켜 영남의 정치구도를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 인사들을 배격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구린내 나는 마인드로 정당을 좌우했던 세력과 멀리 했을 뿐이다. 주도권에 얽매인 그들은 스스로가 그 창당에 불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또한 다르지가 않았다. 거대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창당 과정에서 약속한 당원 중심의 정당문화가 패기 처분되기도 하고, 자기 부정적 행태의 부당한 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당내의 참다운 그룹들을 소외시키기도 했다. 거기에는 가치논쟁이라곤 찾을 수가 없었다. 4대 개혁 법안 과정과 민생 법안 등에서 보여준 의지박약도 확인했다.

특정지역에 특정정당이 독식해야 직성이 풀리는 행태도 변하지가 않아서 구민주당의 저항에 적응 조차 하지 못했다. 급기야 무원칙한 이합집산으로 3년만에 해체하는 우까지 범하고 말았다. 정치적 계산에만 빠진 이런 움직임은 결국 박스떼기 동원 경선 파문으로 결과되었고 대선에 이르러 호남고립만을 자초했다.

동시에 대부분의 호남 유권자들 및 민주당 지지자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옳고 그름의 가치적 판단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럴진데 정책적 가치 판단 조차 기대난망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유권자들을 억지로 통제하거나 뭐라 말할 수 없으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호남내에서 진보 - 보수 정당의 경쟁 구도되어야 정상이다.

이렇듯 호남내에서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다. 영남내에서도 특권층들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남다르지 않을 만큼 진보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단지 우리의 정치가 지역주의적 잣대가 우선했기에 한나라당 비판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이다. 한나라당 비판해봐야 그 대안으로 민주당이 되느냐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다. 최근에야 완화된 면이 없지 않으나 민주당 하면 지역주의 정당으로 인식하는 편견부터 앞서니 쉽사리 동조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고정된 인식은 근거가 없는게 아니다. 그것은 고종석씨의 칼럼 내용을 보면서 떠오르게 한다. 고종석씨는 과거 유시민의 '김대중 부정 발언'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 부분만을 들추는 부작용만 주게된다.

고종석씨는 유시민의 '조순 대안론' 을 문제삼지만 애초부터 조순 씨를 입당케 한 것은 민주당 세력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키기도 했다. 이 당시 최초로 치뤄진 지방선거에는 '지역 등권론'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김대중 총재가 정계로 복귀하자 말자 드러낸 말이다. 지역 등권론은 지지도에 앞섰던 노무현 부산시장 후보를 도리어 낙선케 했다.

김대중 전 총재는 대선이 다가오자 김대중 정계복귀에 반대하는 세력과 함께 할 수 없어 통합민주당이라는 멀쩡한 당을 와해시켜 국민회의를 창당했다. 결국 100석 이상의 통합민주당은 국민회의 70석으로 줄어든 야권이 되었고 이는 곧 보수 색채의 자민련과 손을 잡게된 계기가 되었다.

통합민주당이 어떤 정당이었나. 군부독재와의 3당야합에 반대한 꼬마민주당 인사들과 평민당의 통합이었다. 당시의 노무현과 이부영, 이철 등은 전국적 신망을 얻어온 인사로서 평민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주었다. 그런데도 이를 와해시켜 실망케 했다. 보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선후보에 도모할 수 있거늘 스스로 와해시켜 입지를 좁게 만들고 꼬마민주당 인사 몇몇들을 한나라당으로 가게 했다. 당시의 이부영 김홍신 등은 김영삼에 항명하던 3김차별의 총리로서 이회창 후보가 개혁적일 것이라는 착각에 의해 입당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가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호박이 아닐 수 없듯 한나라당이 그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 경력과 더불어 시대적 관찰력이 유능한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유시민 또한 한나라당과의 인연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인물인데도 이런 부류들에게마저 영패주의라고 매도하는 고종석 칼럼에 민주당 사람들이 춤춘다면 스스로 좁은 틀로 가두려는 고립만 될 뿐이다.

민주당 (국민회의) 집권 후 우려스러운 일들이 역시 일어났다. 온갖 기득권적 텃새로 꼬마민주당 인사들을 배척했던 그들이 집권을 하게되자 동교동계 몇몇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선라인 전횡을 일삼았다. 이는 조중동 기득권 세력에게 비난의 빌미를 준 것이었다. 참여정부에 대한 조중동의 의혹제기가 억지로 들리는 것에 비하면 그럴만도 했다. 물론 그들 언론들의 과도한 과장도 있었지만 그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지 동교동계 일부 몇몇 인사들의 국정 농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 민주당을 비판했던 유시민이다. 그런데도 고종석은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선 유시민에 대한 사실왜곡도 서슴치 않았다. 민정당 사람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니 하는 왜곡이다. 이것은 열린우리당 시절 경북 영천 보궐 선거를 두고 일컫는 것이다. 그 시절에 민정당에 몸 담을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세월이 흘러 열린우리당 지지 선언의 전향자였는지 모르겠으나 문제의 민정당 출신 인사를 공천한 인사는 정동영 의장이었다. 영남 지역을 도맡는 책임자로서 유시민은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영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정책의 약속으로 인사 좀 했기로소니 어떻게 해서 그걸 근거로 영패주의라고 운운할 수 있을까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제시대의 강제 병역 집행을 회피했다하여 병역 기피자로 몰아세우는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고종석씨는 민주당 지지 세력 사이트에서나 나올 법한 소설 쓰기를 선보였다. 실제로 고종석씨는 과거 구민주당내 매파들이 득실한 폴리티즘 - 동프라이즈 에서 활약한 흔적이 있다.

영패주의란 기실 서울 강남의 특권층들이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남 패권주의로서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만 본다면 이러한 영패주의를 끊기위해 고종석 이하 민주당 카테고리들이 무슨 노력을 보여왔는지 묻고 싶다.

고종석씨가 공감하는 구민주당 자파들은 도리어 종부세 강화 정책에 방해꾼 노릇을 해왔다. 이 당시 한화갑은 이것도 모자라 뉴라이트 그룹에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한사코 반대하는 과거사 청산 입법에도 그다지 힘을 실어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반대자로서 비난만 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모든 행태는 수도권내 2퍼센트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고 세종시 수정론이 그러했고 부자감세가 그러했다. 하지만 구민주당 공천의 출마로 3선이된 전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에 동조했다. 추미애는 노조의 권리와 그 힘을 와해시킨 노동법 날치기 통과의 주범이었다.

민주당은 또한 분당을 부유층 유권자을 의식해 취득세 인하에 합의해 줬다. 정체성 없는 방통위원 추천으로 방송장악 - 종편 특혜를 가능케한 손학규는 민주당 차기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당과의 단일화 협상과정에서 보여온 불공치 못한 행태는 한나라당의 그것을 연상케 했다. 이런데도 누가 누구에게 영패주의라고 비난하는가

진영 구도에 경도되어 판단하는 고종석은 과거에 머물려 있는 수구형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가치 논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과거의 통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고의적 왜곡이다.

민주당이 보여온 수 많은 오류들을 볼때 뭉쳐봐야 잡음만 일으킬 뿐이다. 한나라당은 뭉치지만 그 반대쪽은 모였다면 '이전투구'다. 진보 정당 세력과의 의견 차이도 만만치 않아서 통합이 쉽지않다. 그러기 보단 분화된 지지자들의 정서를 인정하는 위에 대의적 과제와 가치에 맞서 연대하는 야권연대가 가장 옳다. 그 중심에 유시민의 역활이 중요함이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쓸데없는 논란만 일으키는 고종석 부류들의 주장은 퇴행적인 야권 행태만 부를 뿐이다.

참여당은 민주당의 이런 저런 과정을 교훈 삼아 대안이 되고자 하는 정당이다. 민중들의 고달픈 삶을 피부에 외닿게 해결하지 못한 과오들을 반성삼아 '대중적 진보정당' 위한 통합으로 가고자 한다. 민주당은 이에 자기 밥그릇에 연연한 상상력 부족으로 편견만 보이지 말고 야권연대의 정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