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협회' 발족 … 금융사 일방적 질주에 제동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감시·시민단체와 민원운동 전개

중소기업 CEO와 금융전문가들이 뭉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협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협회는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지금의 금융감독원 체제로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반복되는 금융회사의 약탈적인 속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협회 발족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우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금융 피해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운동과 함께 공동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CEO와 금융전문가들이 비영리법인으로 협회를 결성한데는 현재의 금융감독원 체제로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논의 돼 왔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관 설치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는 예전처럼 금융감독원이 맡게 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본래 역할은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로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카드사태, 키코 사태, 펀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사에게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협회 결성의 배경이 됐다.

협회는 "소비자들은 단지 금융회사를 믿고 이용만 했을 뿐인데도 늘 피해자가 된다. 비단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은 은행의 말만 믿고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수십년간 일궈온 회사를 순식간에 날리는 수모를 겪었다"고 강조했다.

협회 결성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중소기업 CEO A씨는 "금융사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극단적 위험으로까지 내모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우량고객에게만 해준다는 리볼빙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원치도 않는 20% 이상의 이자비용을 카드사에 내고 카드사들은 이를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협회 관계자는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면서 "국민과 함께 금융사의 횡포에 맞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출처 :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