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궐선거 이후 야권의 진영에서 이른바 [야권통합론]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야권의 주요정치인 및 언론들이 나서서 이슈를 제기하면서 김해을에서 패배한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에 대하여 모종의 결단을 내리라는 압력(!)을 하거나 또는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대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의 재통합노력도 각종 언론의 보도들을 훑어보면 쉽지 많은 양상이며, 여기에 국민참여당까지 합하여 통합을 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변수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야권의 통합 내지는 야권연대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나름의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1. 야권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 민주당
민주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승리후에 박지원원내대표가 나서서 ‘유시민’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이제 국민참여당을 이쯤해서 접고 민주당으로 무릎꿇고 들어오라’라는 이야기로 대변된다.
참으로 오만하고 교만한 발상이지 않을 수 없으며, 김해을 보궐선거에서 패한 여러 가지 이유중의 하나인 민주당의 역선택에 의한 측면도 적지않은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는 현재 국민참여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칼로 찌르고 난 다음에 소금을 뿌리는 격’과도 같이 도저히 수긍할 수도 없거나 아니면 정말로 ‘염장을 지르는 발언’에 지나지 않는 발언으로 밖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나.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류의 진보대통합론
국민참여당은 이미 중앙당차원에서 이러한 대통합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이 있었음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기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끼리 통합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명쾌한 해결책을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당분한 진보대통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민참여당의 당원들이 현재 상황에서의 진보대통합에 대하여 다소 시큰둥해졌다는 것과 재보궐선거 이전과 이후에 진보정당통합론에 대한 시각, 시기 등 정치적상황이 다소 달라졌다는 것이다.
즉, 재보궐선거 이전에는 야권의 대통령후보 지지율이 제1위가 유시민대표였다가 지금은 민주당의 손학규대표가 1위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변경되다 보니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진보정당통합론이 세를 얻을 수도 있겠으나 상황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국민참여당의 당원들이 지난 재보궐선거시에 야권연대를 이루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야권연대에 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보여준 행태에 대하여 적지않게 실망을 한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면, 김해을에서 야권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말도 안되는 [국민참여경선 + 여론조사]을 시민단체 내놓았을 때 이에 대한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불공정에 대하여 한마디언급도 없이 덜컥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 인하여 소위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왕따시키기]에 동조를 한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사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사실상 김해을에 있어서는 아무런 기대나 관심도 없는 지역이었으며, 반대로 민주노동당은 순천에서 김선동후보로의 단일화를 위해 민주당의 심기를 거슬리는 행위를 차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참여당의 다구리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참여당의 당원들은 정말로 적지않게 분노하거나 실망하였다.
또한, 재보궐선거이후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가 각종 언론의 포화를 맞으면서 한편으로는 의기소침해진 측면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현재는 자숙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하는 시기적인 상황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가 적절한 힘을 다시 확보하여 적절한 힘의 균형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진보정당대통합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진보정당통합에 대하여 당분간 논의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국민참여당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적절한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백만민란 및 문재인 등 외곽의 시민단체들
문성근이 주도하는 백만민란과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은 이른 바 친노세력들도 한결같이 진보정당통합보다 더 큰틀에서 야권통합정당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정파등록제]를 핵심고리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주당중심의 야권대통합론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특히, 이들은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적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의 ‘횡포, 오만, 교만’ 등에 대하여 ‘그들은 그래도 될 만한 힘과 세력이 있고, 국회의원 등의 기득권이 있으니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아주 관대한 생각’으로 민주당의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된 비판과 지적을 금기시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비민주당 야권을 지지하는 군소정당의 지지자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야권대통합을 위한 방법론은 사실상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 야권통합 또는 야권연대의 시기 및 전제
지금,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치루어질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것을 갈망한다. 나 또한 역시 그에 못지 못하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할 측면들이 있음에 대하여 나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단체들까지 간과하고 있는 측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겸손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민주당은 야권에서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영남지역을 제외하고 나름의 유력한 총선후보를 지역구에 가지고 있는 가장 힘이 센 정당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민주당만의 힘으로 내년에 치러질 총선 및 대선에서 단독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절대로 야권통합 또는 연대를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야권통합 또는 연대의 주장에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이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군소정당들이 각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출마를 강행하고자 할 경우에 민주당도 참패를 모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적인 현실인식 바탕위에 결국 민주당은 대폭적인 양보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현재의 기득권을 양보하려는 자세와 방법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통합을 요구하는 아주 오만한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야권통합 또는 야권연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 DJP공조를 할 때 내각의 절반을 내어주었던 일이며, 꼬마민주당과 합당을 할 때 지분 50%를 내주었던 김대중전대통령의 ‘통큰양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상호간에 신뢰가 쌓여서 Win-Win할 수 있는 야권통합 또는 야권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등 외곽지역에 있는 야권연대의 비주류
사실상, 이렇게 거대한 민주당의 횡포에 대하여 진보정당은 나름의 힘을 키워야 민주당의 어쩔 수 없는 양보일지라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현재의 진보정당들은 각각의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는 진실로 야권이 승리하는 데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자 또는 조율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번 김해을의 야권단일화에서처럼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힘이 쎈 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공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자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논리로 시민단체의 이름을 내세울 거면 차라리 그러한 시민단체는 없는 것이 더 낫다.
만약에 향후에도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힘의 논리에 동조를 해서 군소정당들을 압박하는데에 동조를 하게 된다면 야권통합 및 연대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봐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 [원칙과 상식]이 있는 야권통합 또는 연대가 되어야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제정당 및 시민단체, 그리고 그 지지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진정으로 [야권승리]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일방만 이익을 편취하고 어느 일방은 손해만 보는 방법 또는 룰에 대하여 같이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권단일화가 되었던 야권통합이 되었든지간에 시너지효과는 일어나지 않으며, 그러한 방법으로는 각각의 지지자들을 감동시키거나 이성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서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 무조건적인 야권통합 또는 연대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그 방법론에 대하여 조금 더 치열하게 논의하여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일 듯 싶다.
3. 긴글을 마치며
어쩌면 중언부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입술과 이빨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이다.
즉 [공생(共生)하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어놓을 겸손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에 야권통합, 또는 야권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야권의 승리]가 그 결과물로써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명심을 해야 할 것이다.
첨언 :
국민참여당원으로서 느끼는 국민참여당과 유시민대표가 향후 야권통합 및 연대에 임하는 방향은 아마도 당분간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기 보다는 당분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다른 정당 및 시민단체들의 상기에서 언급된 상황들에 대하여 일정부문 선순환의 상황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로서는 국민참여당은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라는 모토대로 노무현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무현대통령께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뚜벅 뚜벅 호시우행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겸손함도 없고,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기득권도 버리지 않으면서, 또 시민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공정하게 감독 또는 조율할 생각과 능력도방법도 명확하게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야권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고 이를 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굴종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