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을 가진 구성원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는 개인이나 개인이 모여서 만든 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합의의 과정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정치에 관여하는 권리를 민주공화국의 모든 구성원에게 돌려줌으로써 발생한다.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대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실행하는 나라는 없다. 정치가 시행되는 어느 순간 내지 어느 부분에서는 정치의 소외 (시민의 권리로부터의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만큼 피할 수는 없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시장의 관점에서 복지논쟁으로 진보와 보수를 분류하지만 정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로 진보와 보수로 분류할수도 있다고 나는 본다. 자본주의를 채택한 만큼 시장의 경쟁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기는 시장의 패자에 대한 소외의 최소화가 시장에서의 진보의 방향이라면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만큼 필연적으로 생기는 주권자의 권리로부터의 소외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정치에서의 진보의 방향이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유적 존재'라고 하여 노동은 인간만이 가능한, 지능과 육체가 결합된 행위이며 유희라고 했다. 내가 생각하는 '유적 존재'는 인간만이 정치가 가능하며 사회적 갈등의 이성적 조정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인간이 겪는 정치의 소외를 노동의 소외(마르크스가 만든)에서 벤치마킹하여 정의내리려 한다.

 

 1. 정치결과물로부터의 소외

 

 대의민주주의에서 인간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지만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선거라는 정치적 권리의 대의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위임한다. 그러나, 이런 대의제를 통해 뽑힌 대표자들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정치적 권력을 사용할 경우 결국 국민은 정치결과물로부터 소외를 겪게 된다.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정치인과 국민의 뜻은 어떤 대상에 이르러 어떤 시간에 이르러 달라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람은 탐욕의 동물이다. 정치인 스스로 탐욕에 사로잡혀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서 벗어나 사적권리를 취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국민이 거꾸로 지배를 받는, 다시말해 정치결과물이 국민을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전도 현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2. 정치활동으로부터의 소외

 

 대의민주주의에서 인간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그의 정치활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국민은 선거기간동안 투표로써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고 그 정치적 결과물의 권력행사에 따른 의사결정에 따르게 된다.

 

 직접민주주의와 달리 결국 사회적 갈등의 조정이나 사회적 합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소외되게 된다.

 

 3. 유적존재(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소외

 

 인간은 공동체의 일에 관여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의사를 결정내리는데 참여함으로써 연대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동물이다. 인간에게서 발달된 이성은 항상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결국 이런 인간 고유의 기능을 개인적인 생활로 국한시킨다.

 

 4. 정치의 소외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진보이다.

 

 위와 같은 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으로부터의 소외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왔다. 중요한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공청회, 정치적 대표자가 주권자의 뜻을 어겼을 경우 주권자가 다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민소환제 등등이 있다.

 

 다시말해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정치적 대표자에 대한 주권자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가 않다. 국회의원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의회독재'라고 불릴 만큼 국회의원과 국민의 괴리가 큰 것이 현실이다. 큰 틀의 국가정책, 경제정책,국가관에서는 민주개혁인 정치인들도 주권자와의 소통의 과정에서는 또는 정당내에서는 보수나 수구가 될수 있는 구조이다.

 

 이를 보완할수 있는 제도가 정당민주주의이다. 민주공화국의 법률이 아직 주권자와 정치적 대표자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보완할수 없다면 정당내에서 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해 주권자와 정치적 대표자간의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시장 못지않게 인간의 권리는 정치에도 있다. 노동의 소외 못지않게 정치의 소외도 중요하다. 시민의 권리에 관해 소외를 최소화하는 철학도 중요한 진보의 가치이다.

 

 5. 결론

 

 우리 국민참여당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국민참여당은 정치적 인간, 즉 시민의 권리봍부터 소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탄생된 정당이다.

 

 한나라당을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선거에서의 효율성이라는 낮은 가치때문에 국민참여당이 추구하는 시민의 권리에 대한 진보의 철학을 팔아먹지는 않았으면 한다.

 

 선거는 권력을 가지기 위한 수단이고 정치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국가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실천이다. 선거가 정치권력을 가지는 등용문인만큼 중요하긴 하지만 선거는 정치의 수학적 필요충분조건이 절대 아니다.

 

 권력을 가지는 수단도 중요하지만 정치에서의 진보를 추구하는 국민참여당의 철학도 중요하다. 정치에서의 진보야말로 국민참여당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포기하지 말자. 국민참여당이 성공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 양질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되길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