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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관전평, 본색을 드러낸 선관위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는 힘 있는 여당을 찍어줘야 물가를 잡는다고 말했다. 제 아무리 눈 앞의 선거에 급급한 정치인들이라지만 개인 자질의 모자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개풀 뜯어 먹는 소리'를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한심하다.

수 차례의 정책 실기로 물가고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은 집권여당 자신들이다. 청와대의 수장 MB는 물가 상승이 불가항력이라며 능력의 한계를 고백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른 인플레로 물가상승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데도 747 성장론에 집착한 나머지 물가고 고통을 안겨준 정책 실기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고도 아직도 '힘 있는 여당론'이라니 염치가 없다.

엄기영 후보측의 불법선거 운동 관련 한나라당의 해명들은 웃음을 짓게한다. 자원 봉사자들이라면 그 많은 비용을 무슨 수로 감당하기에 자발적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변명인가. 이런 해명을 어떤 유권자들이 믿어줄지 궁금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의혹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며 도리어 큰 소리다. 잘못된 행태를 보고서 제기한 의혹을 두고 침묵하라고 주장하는 이런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 없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여당 감싸기'로 도를 넘은 선관위의 행태다. MB 친위인사들로 이루어져 4대강 공사에 대한 정책 검증마저 불법이라고 정의한 선관위이었으니 예상된 바이지만 집권 여당의 불법선거 행태마저 온갖 궤변으로 감싸고 있는 행태를 보면 혀를 내두르게 한다.

투표 참여 운동마저 제지하며 존립의 가치 마저 망각한 선관위, 민주당 인사의 TV 토론 MB 비판의 내용마저 '가위질' 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관권선거 획책마저 제지하지 못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궤변도 선보여 주었다. 선관위가 선관위가 아니라 한나라당 선거대책위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오 장관 선거개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서야

이재오 특임장관의 선거개입은 명백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TV 간담회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대통령의 특정정당 지지발언은 미국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합법적 수단인 것이지만 이재오와 진수희 등 정부 기관 장관들이 선거개입을 위해 모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해을 선거에 나타난 관권선거 개입 증거 등 불법적 행각들이 명백히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대한 구별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마치 구민주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들의 탄핵발의가 정당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물론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이재오의 잣대로 한다면 이재오도 물러나야 한다는 그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공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이재오 특임장관이 취한 선거개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와 무엇이 다른 차원인지 구분하지 않고 무턱대고 등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 하겠다.

권력을 남용한 범 정부 차원의 선거개입과 '대통령 개인의 지지 발언'은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권력의 힘을 빌어서 선거 개입 한 것도 아니고 특정 정당 지지의 대통령임을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선관위는 거꾸로 이를 문제삼고서는 이재오의 장관의 명백한 잘못에는 봐주고 있다. 대통령 탄핵 당시 선관위는 대통령에겐 불법이 아니라 말했고 국회에 가선 불법이라 하며 눈치보기 이중적 행태도 보여주었다.

탄핵이란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적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명박 정부의 경우처럼 방송장악 등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릴때 적용되야 탄핵의 개념이 남용되지 않는다. 물론 국토를 유린한 혈세 낭비의 4대강 공사, 구제역 확산과 전세난, 그리고 물가 불안 등 계속된 민생파탄에 국민의 요구가 있을시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에 구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탄핵 발의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과 그 이유였으니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일각에서 민주당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탄핵을 정당화하는 모양새가 들려오지만 국민의 보편적 시각과 동떨어진는 것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그런데 정작 김해을 선거에 드러난 이재오 장관의 선거개입 증거에 민주당은 이렇다할 공세는 커녕 외면하는 냄새를 풍겼다. 참여당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불공평한 협상안에 침묵하던 진보언론들도 이재오 장관의 관권개입이 드러난 그 첫날,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었다. 다만 프레시안과 뷰스앤뉴스만이 신속하고도 비중있게 전할 뿐이었다.

변절 사태로 얼룩진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또한 김해을 이재오의 불법선거 파문의 그 첫날, 그 어떤 대문편집에도 강원도의 불법선거 사태와 비교해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외면했다. 불법선거 의혹마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외면하는 행태인가 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다수 독자로 구성되어 있는 '뷰스앤뉴스'도 마찬가지였다. 이재오 장관의 김해을 불법선거 기사에서 다수의 반대 추천으로 찬반론이 팽팽해진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불법 선거 의혹이라도 그것이 참여당에게 이로운 것이 되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란 말인가. 도대체가 민주당 스스로가 표를 깍아먹는 텃새 행각은 언제쯤 멈출 것인지 묻고 싶다.

정작 민주당은 부유층들이 다수 주거하는 분당을 선거를 의식해 취득세 인하에 합의해 줬다. 겉으로는 야권연대를 위한 순천의 무공천을 자랑하면서 무소속 후보들에겐 당선되면 민주당에 들어오라고 찌르고 있었다. 이들 무소속 후보들 중에는 민주노동당의 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색깔론도 서슴치 않는 인사도 있다.

집권여당의 불법선거 파문이 일어나자 모습을 감춘 박근혜는 또 어떠한가. 잘못하다간 덤태기로 얻어 맞을까봐 슬며시 빠져버린다. 공당의 전직 대표가 불법 선거 파문에 이렇다할 의견도 없이 자신의 엄기영 지지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마지막으로 김해을 참여당도 야권 단일화에 자만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영남지역이라 더더욱 그렇다. 분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