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4.20 09:21 | 최종 수정시간 11.04.20 09:26
ⓒ 노무현재단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최근 서면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과 관련 “진술한 게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확실해졌다”고 즉각 소환조사를 요구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 청장이 만약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잘못 안 것이라고 서면진술에서 밝혔다면 서면진술만으로 조사를 끝낼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조 청장을 소환해서 사실이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 그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청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지난 9일 조 청장을 서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청장은 검찰 요구에 따라 A4 5~6장 분량의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차명계좌 발언은 사실이며 전투 경찰들의 흔들림 없는 법집행을 위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에도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측은 밝혔다.
문 이사장은 “우리가 고소‧고발한지 9개월 됐는데 이제 와서 서면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보다 더 분통이 터진다”며 “현직 경찰청장의 신분을 예우해서 서면조사를 먼저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려면 진작 했어야지, 서면조사 하는데 9개월이 걸리냐”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문 이사장은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 서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조 청장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면진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면 그때는 정말 소환조사를 했어야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이사장은 아울러 “조 청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듯한 언행을 한다면 경찰청장은 법위에, 법밖에 있는 존재냐?”라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검찰이 필요한 예우를 갖출 수 있고 조 청장이 예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소환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행동이다”며 “뭔가 믿는 배경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부산‧경남 친노 대부분 文 지지…신당 대선후보가 반노”
문 이시장은 김해을 야권단일후보 이봉수 후보가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를 지지했던 전력으로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받는 것에 대해 “부당한 비난이다”고 반박했다.
문 이사장은 “그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꿈이 담겨 있었던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새로 만들어진 상황이었다”며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등 참여정부의 계승을 내세우던 분들은 모두 탈락해버리고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도했던 분이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됐다”고 정동영 당시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배경을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그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 부산‧경남의 친노 정치인 대부분은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하지 않거나 탈당을 했었고 일부는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를 지지했다”며 “문 후보도 참여정부에서 일자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참여정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그때 창조한국당에 입당해서 문 후보를 지지한 것을 가지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거나 정치적 변절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이사장은 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중수부 폐지는 견해를 같이하고 참여정부에서도 폐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특수청 설치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보다 여러모로 미흡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노력이라도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 사정 기구로 추진됐던 것으로 국회의원과 판검사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견제장치 시급…특수청 설치 찬성”
문 이사장은 “그에 비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수청은 수사 대상도 판검사에 한정될 뿐 아니라 독립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 견제 장치 워낙 시급하기에 특수청의 독립성만 확보된다면 수사 대상을 좁혀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또 검찰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산하 각급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며 “유독 중수부만 스스로 수사 기능을 갖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이다”고 반박했다.
문 이사장은 “물론 참여정부때 대선자금 수사처럼 정권이 철저하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고 정권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할수 있게끔 뒷받침 해준다면 강력한 수사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정권에서는 금방 정치적으로 오염되기 십상”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받는 주 원인이 중수부에 있다”며 “중수부를 없애면 특별수사 기능이 약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도쿄 특수부를 보면 우리의 대검중수부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면서도 특별 사건 수사를 훨씬 강력하게 더 잘하고 있다”고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다.
한편 문 이사장은 자신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부가 계속된다면 나라를 망치겠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다음 대선 때 진보개혁 진영이 함께 힘을 뭉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에 공감한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저도 거기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노무현재단을 통한 정치적 시민운동 정도를 제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