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극적 대동단결론'과 '적극적 대동단결론'에 대하여

봉하머슴님의 노무현방식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조건을 비교적 제대로 평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참여개혁세력의 기본역량에 대한 판단과 함께 '분열'의 가능성이라는 치명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소극적 판단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봉하머슴님의 관점을 편의상 '소극적 대동단결론'을 부르고 싶습니다.

봉하머슴님의 관점에 대한 비판글로서 해질녘바람님이 지적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중의 폭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불러 일으킬 '감동'의 반복성을 과연 노무현방식이라는 구민주당시절 국민경선과 노사모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다시 반복적인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질녘바람님은 기존의 '노무현방식'의 답습으로는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대안으로  시민촛불세력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당창당'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질녘바람님의 글에서는 소극적 대동단결론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대동단결론'에 대한 방법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당창당' 그 자체만으로 보면 봉하머슴님의 지적처럼 '분열'의 형식을 띨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분열'의 골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연대'와 '연합'의 방식을 제시해야만 '노무현방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편의상 '적극적 대동단결론'으로  표현합니다.

유시민장관님의 입장표명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친노핵심인사들의 입장표명은 어느정도 윤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심의 대동단결을 외치는 '친노인사'는 소극적 대동단결론의 입장이니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찬총리님은 제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노무현스쿨'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노무현플랜 계승사업'과 '노무현식 정치인 양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대선국면까지- 정치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신 것으로, 큰틀의 진보개혁진영의 대연합을 후견하시겠다는 뜻으로 봅니다.
이해찬총리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역할 하시고자 하는 포지션이 민주당과 신당과 진보정당(민노당, 진보신당)을 아우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연합' '선거연합'을 모색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는 대선국면에서 '민주대연정' 내지 '진보개혁공동정부'로 대선승리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찬총리님의 방식을 '적극적 대동단결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방식은 김대중대통령님의 DJP연합과 노무현대통령님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연합)' 이 '보수우파'와의 연합에 의한 정권창출, 재창출과 달리 '진보좌파'와의 연합에 의한 정권창출이라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민주 정권' 내지 '진보개혁연합정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자체 선거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모색될 것으로 보고, 이 글에서는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노무현의 감동과 유시민의 감동 그 닮음과 차이에 대하여

2002년 노무현 승리의 감동은 '광주경선'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호남당인 민주당에서, 더구나 호남의 심장 '광주'에서, 영남후보 노무현에게 '경선1위'라는 타이틀을 안겨 주는 순간 국민적인 감동이 지지율 60%라는 엄청남 폭발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무현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정치도우미(서포터즈)'가 세계 최초의 온라인 정치인 팬클럽 '노사모'였던 것입니다.
노무현은 민주당에 줄곳 몸담아왔고 민주당의 후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찟겨진 깃발을 한 손에 들고 후단협의 후안무치한 방해와 반대를 뚫고
기어이 민주당의 재집권을 이루어 냄으로써 노무현과 민주당은 상호간의 '부채'를 상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빛 진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유시민은 2002년 '국민후보 노무현 지키기 운동본부'를 거쳐 개혁당창당으로 발전하여 대선 승리 후 개혁당과 민주당 탈당파와의 연합으로 '우리당창당'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열린우리당 해체와 통합신당 창당이라는 대의를  벗어난 대세를 '적극 반대'하지 않고 소극적 참여 후 탈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시민의 제도정치권 참여는 '정당의 퇴행적 행태'에 맞서 '적극적인 정당개혁운동'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자발적인 시민(네티즌)의 정치참여를 '정당수준'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에서부터 출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의 해체로 인한 결과적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유시민은 노무현과 달리 민주당과는 직접적인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찬의 의원 보좌관이었다는 경력과 2002년 대선과정에서 노무현후보를 민주당이 아닌 '다른조직'을 통하여 도왔다는 점과 열린우리당 창당-통합신당 참여 등 전 과정을 통틀어 민주당과 직접적인 관계는 짧거나 간접적인 인연에 불과 합니다.
심지어 3번째 국회의원선거 출마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대구에서 출마를 하였습니다.

이런 유시민이 민주당에 입당한 후 민주당경선에 참여하여 '노무현방식'에 의한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 낸 다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방식이 2012년 대선에서 '필패의 전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대로 '소극적 대동단결론'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시민의 길이 노무현과 다른 이유는 이런 걸어온 길 자체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시민의 길은 곧 노무현의 길입니다.
이는 노무현의 정치적 과제인 지역구도극복과 정당개혁.정치개혁이라는 과업을 실질적으로 끝장 낼 정치적 숙명이 유시민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시민과 신당은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현실은 또한 소극적 대동단결론을 외치는 분들의 우려에서 보이듯 '분열'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정작 현실정당정치의 틀에서 볼 때 '국회의원' 없는 정당의 현실 파워게임에서의 파괴력 또한 미지수이므로 섣불리 신당을 도모해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만큼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유시민의 '숙고'는 '분열' 없는 '통 큰 연대'의 방법론과 자신의 포지션, 역할론에 집중되어 있을 듯 합니다.

영남은 민주당의 가장 약한고리이자 한나라당에게도 가장 약한고리입니다.
민주당은 현실적인 지지세가 없고 한나라당은 지지세가 높지만 영남에서 무너지면 전국에서 설 자리가 없는 실질적인 약한고리이기도 합니다.
지역구도는 결국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더이상 '유일당'의 지위에 머무를 수 없는 그 한계지점까지 나락으로 몰렸을 때 극복 가능한 것입니다.

유시민은 이 지점에서 자신의 포지션이 있고, 역할론이 모색되어질 것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약한고리인 영남지역에서 지역구도를 깨는 역할에 집중할 때 '분열'은 최소화되고 '연대'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촛불운동과 노무현대통령 추모열기에 담긴 국민적 염원을 온전히 담아 내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최고 발전형태인 신당창당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민주당이나 여타 진보적 정당이 이를 담아낼 수 없다는 객관적 한계 때문에  필수적인 과제로 나서는 것이므로(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표현처럼) 소극적 대동단결을 부르짓는 민주당 인사들도 결국은 신당창당의 대의를 함부로  헐뜯지는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민주당 중심의 대동단결로서 세상을 개혁하고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새술을 담을 새부대를 만들어 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관료출신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당창당 작업은 내년 지방자치선거까지는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유시민의 참여 결정시기과 참여방식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 자신의 입장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신당창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무렵 발제 형식으로 준비하던 글을 그대로 올리면서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 첨부 -

민주대연정(민주연립정부)제안과 친노신당(가칭‘참여시민광장’창당의 의의(발제)

1. 왜 민주대연정인가?

- 반MB. 반한나라당 정치연대의 결속 고리- 2012년 대선의 민주연립정부 창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및 목표 형성

2. 민주대연정 제안과 정치연대회의 구성 방도- 민주주의 수호 정치연대회의 구성(민노당, 진보정당, 민주당, 시민단체, 민주노총.전농등 노동농민단체, 종교지도자 등 각계각층 막라)

- 친노신당 창당 후 결합

- 민주연립정부의 정치적 과제와 정부구성

가. 민주거국내각 구성제의(실질적 민주연립정부)

나. 가칭 ‘민생. 민주주의 10대 과제’ 합의(예시)

1. 국가보안법 철폐

2. 언론개혁. (재벌개혁)-당면과제: 미디어법 반대

3. 6.15-10.4선언 계승발전

4. 비정규직 차별철폐

5. 획기적 주거복지 실현(정부주도 선도적 재개발 정책 수립 등)

6. 평등. 공공 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예산 대폭 확충 7. 과거청산의 확대수행(친일청산, 과거사청산)

8.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적 완비

9. 생산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의 근본적 혁신

10. 국가(국토)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

3. 친노신당 창당해야 하나, 민주당 입당해야 하나?

1) 친노신당 창당의 분열적 요소와 통합적 요소 장단 및 원칙의 문제

- 분열적 요소 : 지방자치선거-총선에서 ‘민주대연정 정치연대회의’의 통합적 지도력 발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여부

- 통합적 요소 : 민주대연정에 대한 합의와 지지자들의 통합(민주당지지세력 + 친노지지세력(기본적인 통합세력)+진보정당 지지세력)

- 원칙의 문제 : 민주대연정(민주연립정부수립)에 의한 반MB-반한나라당 전선구축이 2012년 총선-대선의 승리의 관건

결국 원칙을 중심으로 분열을 최소화하고 ‘연대’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2) 친노신당 창당의 의의와 역할

- 민주당의 보수성과 지역주의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시대형 참여시민정당

- 유력한 대선후보를 보유한 프로젝트형 정당(친박연대와 유사하나 그 내용은? 반대)

- 민주대연정을 주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중심정당

-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과 미완성과제를 계승하고 실현하는 정치개혁. 정당개혁 실현정당

- 대선 전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등 연대가능 대선 후 통합(합당) 가능

3) 친노신당의 운영방식

- 기동성과 유연성을 갖추되(의사결정의 유연성과 기동성-하향식) 지지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당비납부에 의해 운영(상향식)되는 민주집중형 참여정당

- 지자체. 총선 후보의 유연한 운용(연대연합전술의 유연한 운용)

- 민주연립정부의 주도적 제안과 실현(정책제안과 운영방도, 미래비전2030 등)